1. 질문요지

상당수 상담사례에 비추어 임신한 직장여성이 육아휴직 사용을 시도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출산전후휴가 사용 및 육아휴직 사용 후 위로금 지급과 함께 퇴사를 권유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당사자 입장에서 어떤 선택이 실익이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2. 사례

회사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에 동의하나 복귀가 어렵다는 입장에서 약 3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상황.

센터는 해당 직장맘의 직장 복귀에 초점을 두고 ‘육아휴직 이후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고한다면 이는 불이익 처우에 해당 한다’는 설명과 함께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육아휴직 이후 정상적으로 출근하면 된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이 후 상담하신 직장맘은 회사가 지급하는 위로금과 권고사직에 합의하는 경우 기대되는 구직급여를 비교하며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하고 이직준비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따라서 센터에서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 할 것인지 퇴사하고 이직 할 것인지 회사 측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시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3. 상담 포인트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 할 것인지 퇴사하고 이직 할 것인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 센터가 선택을 위한 대안 비교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임신기 보호제도 내용 일부수정.

2. 사업주 지원금제도 중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 내용 삭제.

3.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일부수정.

안내서는 본 센터를 방문해 주시거나, 현장상담 시에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센터의 활동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02-335-010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6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인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와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의 형태와 역할, 조직 구성, 여가부와의 관계설정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여가부의 기능강화 방안도 다뤄졌다.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성평등 지수는 경제수준과 사회발전수준에 비해 뒤처진다”면서 “성평등 지수가 높은 국가는 경제성장률과 사회투명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여러측면에서 선진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면서 “대통령이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려고 의지를 보인 만큼 성평등사회 실현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위원회 설치를 위해 가감없이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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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 "출산휴가, 육아휴직 똑똑하게 사용하기"> 6월 26일(월)에는 2017년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똑똑하게 사용하기”란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이미영 공인노무사 ○ 일시 : 2017년 6월 26일 (월) 19:30 ~ 21:00 ○ 장소 : 동부여성발전센터 3층 3강의실

◊ 목적

2017 직장부모커뮤니티 2~3년차를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위한 특화교육으로 직장부모커뮤니티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활동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창의적 리더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한다.

◊ 강사

김영림 (현 동작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무국장)

2017년 6월 22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강동구청역에서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8호선 라인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은 매월 네번째 목요일마다
8개역(암사, 강동구청, 몽촌토성, 잠실, 석촌, 송파, 가락시장, 문정역)을 순환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_상담_현장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출범 한달여만에 열린 첫 회의에서 일자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말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일자리는 경제 성장과 경제 민주주의 토대로 청년 고용 절벽의 해결책이고 가장 핵심적인 저출산 대책이기도 하고 최고의 복지정책이기도 하고…]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8월까지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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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부터 보육까지 생애주기별 지원
경기도는 미혼 직장남녀 100명을 뽑아서 8월에 모임을 만든. 모임 이름은 ‘NEXT 경기 러브하트 봉사단’으로 토크콘서트나 강의를 듣고 봉사활동도 한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만남 주선 행사와 달리 이 모임은 1년에 네 번씩 자리를 갖게 된다. 김수연 경기도 인구정책 TF팀장은 “동아리 활동처럼 만남의 기회를 계속 갖고 자연스레 친분을 쌓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엄마들이 재취업을 돕고 자녀 장난감·옷 등의 물물 교환을 도와주는 ‘행복맘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9월께 열 계획이다. 여기엔 놀이터와 도서관이 생기고 부모 모임방도 들어선다. 육아용품을 기증받아 세척·수리·배달까지 해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품앗이’란 의미의 ‘수눌음 육아나눔터’를 현재 10곳에서 올해 15곳으로 늘린다. 엄마들이 공동 육아 모임 등을 자발적으로 조직하는 ‘사회적 돌봄 공동체’도 현재 26곳에서 30개까지 확대한다.

부산광역시는 임산부가 지하철의 임산부 배려석에 다가가면 자리에 분홍식 불빛이 들어오는 게 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임산부에게 나눠준 자동 인식 장치를 센서가 감지하게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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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년에는 서울 인구가 90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부산·대구 등 주요 도시의 인구도 급속히 줄어든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28년 후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10명 중 6명이 채 안 될 전망이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5~2045년’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암울한 미래를 보여준다.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는 반면 고령인구가 급증하면서 소수의 젊은이가 다수의 노인을 부양하는 부담을 짊어지는 사회상이 담겼다.

생산가능인구는 2015년 기준 서울·부산·대구·대전에서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감소세는 2016년 광주·전북, 2017년 울산·강원·전남·경북·경남, 2020년 인천·충북, 2021년 경기, 2023년 충남, 2028년 제주 순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045년이 되면 유일하게 세종에서만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45년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17개 시·도 모두 60% 미만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서울이 57.7%로 가장 높고, 전남은 46.1%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절반 안팎의 인구가 나머지 절반을 먹여살리는 경제구조가 된다는 뜻이다.

특히 핵심 경제활동인구(25~49세)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전국 평균 38.8%(1979만명)에서 2045년 25.3%(1289만명)로 13.5%포인트(689만명)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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