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최저임금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은 출산을 앞둔 ‘예비직장맘’, 계약종료로 실직을 앞둔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해 새터민 등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6일 최임위의 ‘최저임금액을 활용하고 있는 주요 법률과 적용기준’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에 연동된 각종 사회보장 관련 법률은 16개, 제도는 31개에 이르러 각종 사회보장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가정 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출산휴가 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100%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최저임금을 월급(월 209시간 기준)으로 따져 보면 135만2230원으로, 이 금액이 올해 하한액이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로 결정되는 상한액은 지난해까지 135만원이었다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하한액이 역전돼 정부는 올 1월부터 상한액을 월 150만원으로 올렸다. 만약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이상(시급 7177원 이상) 인상될 경우 상한액이 다시 오르게 된다.

‘고용노동’ 영역에서만 최저임금이 기준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배려가 필요한 이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상금·지원금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새터민 정착금을 월 최저임금의 200배 한도 안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 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국군포로 가족, 납북 피해자,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지원금도 모두 최저임금이 기준선이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들에게 지급되는 형사보상금과 ‘특별재난’에 따라 숨지거나 다친 이들의 지원금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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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천530원으로 올랐습니다. 올해보다 16.4%나 오른겁니다. 금액으로는 한꺼번에 천 원 넘게 올랐고, 월급으로 치면, 22만 원 정도 오르는 겁니다. 이번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만 원’이라는 대선공약 이행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갑니다.

출산휴가 급여나 실업 급여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같이 오릅니다. 혜택 보게 될 근로자수는 46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근로자 4명 중 1명 꼴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거란 얘깁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많은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란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이나, 영세 사업주들에겐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정이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시간당 급여를 천 원 이상 올려줘야 하는데, 이결 버텨낼 수 있겠냐,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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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은 야간과 주말에도 문을 열기 때문에 휴일 및 야간 근무 수당을 더해야 한다. 단순히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월급이 30만~40만원 더 높아지는데, 이렇게 되면 월급만 200만원 가까이 된다. 동네의원뿐만 아니라 중소병원들의 인건비 부담도 더 가중된다.

서울 B외과 원장은 “의사들은 건강보험을 통해 수익을 올린다”며 “임금을 제대로 주기 위해더라도 건강보험료는 최저임금 상승만큼, 진료비 상승만큼 올려야 병의원 유지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S피부과 원장도 개인 SNS를 통해 “시급 6000원대에서 4대 보험도 사업자 부담, 야간진료 추가 수당, 퇴직금, 휴일근무추가수당 등을 더하면 실질 최저 시급은 1만원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A내과 원장은 “다른 병원보다 10만원 이상 급여를 더 주고 있는데도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정 안되면 접수 데스크에 무인접수기를 설치하고 진료방에 카드리더기를 놓고 혼자사 진료, 수납을 함께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자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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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월급 167만원, 사장은 186만원” 가게 접겠다는 업주들(동아일보 3면)
“세금으로 민간 월급 지원… 최저임금 1만원땐 年16조 메꿔줄 판”(조선일보 3면)
“맞벌이 40대 ‘내 월급 그대론데 가사도우미 돈 올려줄 판’“(중앙일보 5면)

경향, 한겨레 등은 면밀한 후속대책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환영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최저임금 7530원, 가난한 사람들의 희망”에서 “월 20만원가량 추가 수입이 생긴다고 해서 이들의 고단하고 궁핍한 삶이 곧바로 나아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희망이 생겼다고 할 수 있다”며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확대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소득 주도 성장’의 주춧돌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맞벌이 부부’와 ‘가사도우미’를 대비시켰다. 중앙은 “맞벌이 40대 ‘내 월급 그대론데 가사도우미 돈 올려줄 판’” 기사에서 “절대임금이 상승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체감하는 실질임금은 감소한다는 주장도 있다”며 “임금 상승→가격 인상→인플레이션→물가 상승→실질임금 감소로 이어진다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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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결정됐다. 16.4% 올라 역대 최대 인상액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을 대선공약으로 걸었고 구체적으로는 2020년까지 점진 인상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번 인상률로만 보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긍정적으로 예상된다. 정권이 바뀐 것이 실감된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소식을 들은 소상공인들은 시름이 깊어 간다. 편의점주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알바생보다도 수익이 적어지는 결과가 허다할 것이라는 뉴스가 넘친다. 다른 중소업체 사장님들의 형편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되 같은 양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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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부모교육 “자녀의 기질과 욕구!! 나는 과연 민감한 부모인가?”> 7월 15일(토)에는 2017역량강화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 강사 : 최우영 박사(신구대학 겸임교수, 한국HARP심리연구소) ○ 일시 : 2017년 7월 15일 (토) 10:00 ~ 12:00 ○ 장소 : 반포퍼스티지하늘어린이집 강당 ○ 대상 : 학부형(직장맘) 및 보육교직원

• 협약일시 : 2017. 7.7(금)11시
• 협약장소 :  삼성소리샘복지관
• 협약내용 :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직장부모커뮤니티 운영 및 부모교육을 위한 사업추진에 대해 협약식을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광진구-북드림]에서  7월 활동으로 정유정 작가의 ‘ 네 심장을 쏴라'(2009년 세계 문학상 수상) 로 독서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