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일 지난 3월~6월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 게임개발업체 등 IT서비스업체 83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79곳(95%)에서 총 42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임금 체불이 조사대상의 68.7%인 57곳(112건)에서 발생해 가장 많았다. 체불 총액은 31억5900만원(5829명)으로, 정부는 이를 전액 청산하도록 조치했다.

이어 서면근로계약 미체결(60건), (근로 관련) 서류 미작성·미보존(46건), 취업규칙 미작성 및 미신고(42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38건) 등 전반적으로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IT서비스업체에서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만연돼 있고, 15곳에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20억9백만 원을 미지급했다.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도 12곳 업체에서 총 13건으로 조사됐다. 식대, 복지포인트, 자기개발비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휴가, 복지후생 규정 등을 두지 않는 경우가 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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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일자리는 늘리고 근로시간은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직장인들에겐 한사람 앞에 10만원까지 휴가비를 대주기로 했습니다. 말 대로라면 정말 좋은 세상올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것은 일자리 중심 경제입니다. 브리핑에서 일자리를 무려 12번 언급했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우리 경제 사회 시스템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일자리를 늘리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올리면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법정 근로 시간은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립니다.

내년부터 직장인 1인당 휴가비 최대 10만원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대체 공휴일도 확대합니다. 노동 시간 단축과 내수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단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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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성이 하루 2시간의 ‘임신기 노동시간 단축’을 모아 하루 8시간(1일) 단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는 근로기준법 상 임신기 노동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1일 2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을 모아서 1일 8시간(1일) 단축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7항에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8항에서는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연대 측은 “임신 후 12주 이내는 유산의 위험이 높고, 임신 36주 이후는 조산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노동시간 단축을 실시해 임신과 출산에 친화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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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연 1800시간대 근로시간을 실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포괄임금제를 규제하며, 장시간 근로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을 운영한다. 근로시간 특례 제외업종과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중심 노동시장 제도·관행을 개선해 일자리의 질을 높인다는 목표다. 이에 비정규직 감축을 위해 상시·지속업무 등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비정규직 사용부담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사유제한의 범위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하청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과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 파견·도급 구별기준 재정립도 추진한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건설임금지급 보증제도,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등 제도 기반을 다지며, 근로자 생애주기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 조절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 ’10 to 4 더불어 돌봄’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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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소식에 임금 수준 전망이 나아졌다. 소비자심리는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취업기회 전망은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소비자 동향을 보면 7월 소비자 심리 지수(CCSI)는 111.2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소비자 심리는 올해 1월부터 꾸준히 올라 2011년 1월 111.4를 기록한 이후 6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같은 상승세에는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했다. 이번 소비자 동향 조사는 11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해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따른 소비자들 인식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수가 100보다 큰 경우 긍정적으로 응답한 가구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가구보다 많다는 뜻이다.

취업 기회 전망은 한 달 전보다 나빠졌다. 7월 취업기회전망 CSI는 110으로 지난달보다 11포인트나 크게 떨어졌다.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따라 자영업자 등 영세사업자의 고용위축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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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걱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새 정부가 추진하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 아르바이트생 60% 이상이 실현 가능하다고 전망하는 데 비해 고용주 대다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에 따르면 최근 아르바이트생 3천955명과 고용주 6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걱정거리가 있느냐’는 질문에 아르바이트생 72.9%와 고용주 90.5%가 각각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오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용주의 72.0%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으나 아르바이트생 61.3%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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