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의내용

제가 첫째 육아휴직 1년 중 둘째를 임신하고 복귀했습니다. 복귀해서 1개월 근무 후 몸이 안 좋아 회사 허락을 받아 2개월 무급휴직을 사용하고 둘째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했습니다. 출산휴가 후 복귀했습니다.

질문1) 육아휴직 급여의 25%인 사후지급분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회사에 재직하면 고용센터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 육아휴직 후 6개월(=1개월 근무 + 2개월 무급휴직 + 3개월 출산휴가)을 회사에 재직했으니 출산휴가 후 바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질문2) 사장님도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가 나라에서 받는 지원금인 육아휴직 장려금을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겠다며 저보고 신청 요건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이 장려금도 육아휴직 끝나고 역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둘째 출산휴가 끝나고 복귀한 시점이 육아휴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니, 이 때 사장님도 장려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2. 답변

이 경우 둘째 출산휴가가 종료된 시점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이 된 직후지만 ,  근로자는 2개월은 무급휴직을 사용했기에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것이 아니라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을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반면 사업주는 그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했기 때문에 육아휴직 부여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1)  둘째 출산휴가가 종료되면 육아휴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 되었다고 해서 근로자가 바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을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의 25%인 사후지급분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4항).

– 여기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한 사업장에 복직해서 실제 근무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복귀 후 추가로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하거나 개인 휴직 등을 사용한 경우라면 그러한 기간은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 제도는 여성근로자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법상 강제되는 휴가제도이므로 계속 근무한 기간에 포함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712, 2014.3.4.)

– 문의하신 분의 경우 무급휴직 2개월은 계속 근무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하면 육아휴직 종료 후 계속 근무한 기간은 4개월(복귀 후 1개월 근무 + 출산휴가 3개월)이 됩니다. 이 경우 둘째 출산휴가 후 복귀하셔서 추가로 2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하셔야 육아휴직 후 계속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 인정되고 그 시점에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2)  근로자의 경우와 다르게 사업주는 둘째 출산휴가가 끝난 시점이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시점이 되므로, 그 직후 사업주는 육아휴직 부여 장려금을 고용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서 지급 받는 육아휴직 등 장려금의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 3항).

– 근로자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요건인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와 다르게, 사업주가 받은 육아휴직 부여 장려금은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면 요건 충족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귀해서 추가로 육아휴직이나 무급휴직을 사용하는 등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그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한 상태가 6개월 이상이 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부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1460, 2011.7.4.참고)

– 문의하신 사안에서는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가 1개월 근무, 2개월 무급휴직, 3개월 출산휴가 사용, 총 6개월 모두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한 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둘째 출산휴가 종료 직후이면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시점이 되므로 사업주는 장려금을 고용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참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29조 제 3항)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중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95조 제 4항)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박영선·송옥주 의원 주최로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일·가정 양립제도 정착을 위한 사례발표 및 토론회’의 한 장면이다. 기업의 모범 사례를 듣고 일·가정 양립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을 찾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일·가정 양립제도 중 ‘출산전후 휴가제도’ 외에는 전반적으로 낮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성별에 관계없이 자녀양육에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같은 경우에는 활용률이 20% 미만으로 낮게 나오고 있다”며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시 부담을 느끼거나 여건상 신청하기 어려운 사내 분위기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서 일·가정의 균형 실현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근로자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센티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일·가정 양립제도가 사회 전반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성별 고정된 노동인식으로 여전히 ‘일하는 엄마’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출산·육아휴직 지급 현황을 봐도 대기업간의 심각한 양극화를 볼 수 있다. 토론회를 통해 성공적인 사례가 널리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에 모두 공감했다. 또한 좋은 모범 사례가 중소기업 고용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중소기업 대상의 가족친화교육 및 컨설팅 확대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느라 고군분투하는 자신의 처지를 화투 용어인 ‘독박’에 빗대어 표현하는 풍조가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맞벌이를 해도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이 쉽게 바뀌지 않은데다 남성들이 육아에 무관심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독박 육아’란 남편이나 아내, 가족 등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육아를 도맡아 하는 것을 뜻한다. 육아의 모든 책임을 ‘혼자서 뒤집어썼다’는 말이다. 이에 관한 책도 이미 여러 권 나올 정도로 독박 육아 현상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여성장관 30% 공약 이행했지만…사회 일자리 유리천장 ‘여전’
성별임금격차·여성승진장벽…”‘경단녀’ 사전 예방 정책 우선”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새 정부가 약속한 여성 일자리 차별 해소 정책이 그간 어떤 추진 성과를 냈는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는 최우선 국정과제로 일자리 정책을 잡고, 그중에서도 여성 일자리 차별 해소 정책을 주요하게 다뤘다. 그리고 출범 100일을 앞둔 지금, 관가의 여성 인력이 약진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사회전반의 일자리 현장에서 여성이 직면한 유리천장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출산휴가 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 4월 인사담당자 1006명을 대상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45.6%가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는 △퇴사 권유(44.7%) △연봉동결 또는 삭감(28.5%) △낮은 인사고과(25.1%) △승진누락(22.9%) △핵심업무 제외(15.9%) △직책 박탈(3.7%) 순이다. 또 지난 3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1차 양성평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성별 직무 분리, 채용 시 남성 선호, 여성 승진 차별 문제 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30대 후반 여성 10명 중 9명가량은 직장경험이 있는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최근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 정체 원인 분석’ 보고서를 보면 25~39세 여성 중 2015년 현재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으면서 취업경험이 있는 여성은 78만5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30대 후반 여성 중 비경제활동인구가 83만6000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단녀는 전체의 93.8%를 차지하는 셈이다.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30대 후반 여성의 57.0%는 육아, 36.3%는 가사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즉 30대 후반 여성들이 생애 주기에서 결혼, 출산, 육아 단계를 밟고 있어 경력단절을 겪고 있는 것이다. 전문대 이상의 졸업장을 지닌 30대 후반 고학력 여성들도 경력단절을 피해가지 못했다.

고용부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등과 출산,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사원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