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최대 50만원의 산전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소득 무관)

- 2024년 7월 15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검사(진료)비 소급 지원

- 신청한 의료비는 심사 후 8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 주의사항 :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2024년 1~7월 결재건은 제외)

※ 산부인과 외 타과(예 : 내과) 진료비 청구 시에는 임산부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검사)였다는 의사소견이 작성된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업

■ 이용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분만 예정일 기준 35세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 이용방법

- 외래 진료 및 검사 후 서류를 첨부해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신청

- 구비 서류 : 임신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 신청 시 영수증 모아서 1회에 한해 신청

■ 누리집 : 몽땅정보만능키 바로가기(클릭)

■ 문의사항 다산콜센터 02-120

■자세한 내용 

서울특별시-내 손안의 서울- 분야별 뉴스- 복지 - 고령 임신·출산 걱정마세요~ '산전 의료비' 최대 50만원 지원(클릭) 

[이미지출처_내 손안의 서울]

전국 최초로 범죄 피해자가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7월 22일 서울시에 개소하였습니다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 신변보호·수사협력·심리·법률·고용·복지·금융 지원 및 의료 연계 등 전 과정을 통합지원

■ 지원대상

- 범죄피해자, 디지털성범죄·스토킹범죄 피해자 등 모든 유형의 범죄피해자

■ 지원방법

- 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상담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위치

서울여성플라자 3층(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 문의 1577-1701

■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서울특별시 → 내 손안의 서울 →분야별 정보 → 안전 → 범죄피해자 지원 한곳에서 돕는다! 서울에 전국 첫 센터 개소(클릭)

[이미지 출처_내 손안의 서울]

2024년 서울시민 노동권리 안내서
- 우리 모두의 소중한 권리

※ 본 제작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서울특별시 e-book(http://ebook.seoul.go.kr)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서울시민 노동권리 안내서 (ISSN 2983-0621).pdf (다운로드)

아빠육아휴직 안심3종패키지: LAST CLASS

무덥지만 화창했던 지난 토요일(7.13),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24년 아빠육아휴직안심3종패키지 교육 3단계: 아빠육아휴직_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3강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3,5,7월 동안 진행된 아빠육아휴직안심3종패키지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강의였는데요, 10가족, 총 29명이 참여하여 열기 가득, 웃음 가득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3강은 가족이 함께 교감하며 놀이하는 동동(動)놀이라는 주제로 이종현 강사님(무용수, 퍼포머)께서 컨택즉흥 <너와 나의 사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컨택즉흥춤(contact improvisation dance)은 몸과 몸이 만나 대화하는 즉흥 춤의 한 형태라고 해요. 파트너와의 무게 공유, 접촉 및 움직임의 인식을 기본으로 자신의 몸을 탐구하고 몸과 몸 사이의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합니다. 오늘 참여한 가족들 모두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서로 교감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처음에는 낯선 느낌이 들긴 했지만... 서로의 손을 마주하고, 서로의 몸을 인지하며 남편과 아내가... 아이와 부모가 이야기 하지 않고도 서로에게 교감을 느끼며 소통하는 특별한 경험을 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움에 주저하던 친구들도 점차 선생님과 주변 어른들과 함께 신나게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수업 동안 웃음소리가 가득하네요.

교육을 마친 후

‘아이와 함께 교감하며 웃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아이와 교감 프로그램이였던 것 같아요! 색다르고 저보다 아이에게 특별한 경험이였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도 또 해 보면서 아이랑 교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와 이런 스타일의 몸놀이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몸 움직임에 대한 이해나 창의성에 도움될 수 있는 몸놀이라서 좋았던 거 같아요. 무엇보다 아이가 즐거워해서 너무 좋았어요~.’

‘소중한 사람과의 감각을 일깨워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교감할 수 있는 여러가지 놀이를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라는 평가와 의견을 주셨습니다.

3월부터 힘차게 달려온 24년 아빠육아휴직안심3종패키지 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예비)직장맘·대디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계속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글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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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목소리와 아동정책이 만나는 「2024년 성동 아동정책 원탁토론회」를 개최하여
아동의 의견과 생각을 구 아동행정에 정책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고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1. 공 고 명: 「2024년 성동 아동정책 원탁토론회」 참여자 모집

2. 모집기간: 2024. 7. 8.(월) ~ 7. 26.(금)
3. 행 사 일: 2024. 8. 31.(토) 14:00 ~ 16:00 (13:30부터 입장)
4. 참여대상: 아동·청소년 60명, 부모 및 아동정책에 관심있는 구민 40명
5. 장 소: 성동구청 3층 대강당 (성동구 고산자로 270)
6. 토론주제: 아동친화도 6대 영역(놀이와 문화, 참여와 존중, 안전과 보호, 보건과 복지, 교육환경, 가정환경
7. 모집방법: 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접수(※선착순 모집)
성동구청 홈페이지> 성동참여> 온라인 접수
→ 「2024년 성동 아동정책 원탁토론회」참여 신청
8. 모집결과 발표: 2024. 8. 29.(목) (개별 문자메시지 통보)

■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 성동구청 홈페이지 (클릭)

■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13주차인 노동자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신상품 개발이 잦아서 업무량의 편차가 심한 직종에 속해있습니다. 이에, 회사가 얼마 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서 모든 직원들이 어떤 날에는 10시간을 일하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6시간을 일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임신 중이므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노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 답변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임신 중인 노동자의 경우 시간외근로가 절대 불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 여성 노동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외근로가 임신 중의 여성 노동자에게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것을 방지하여 산모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대표적인 유연근무제(변형근로시간제)로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법 규정상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가 도입된 사업장에서 해당 제도를 적용받아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기준법 제51조·제51조의2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법 규정상 명시적으로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더욱이, 고용노동부도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의 경우 시간외근로가 금지되지만 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답변(2021-09-28)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행정해석(법제처, 2024.4.30.)에 따르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특정일에 임신 중인 노동자가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유연근무제(변형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이라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는 금지되므로, 사례의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1조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참고 문헌

근로기준법 주해 III, 노동법실무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