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부터 남성 출산휴가까지.’
장미 대선을 29일 앞두고 현재까지 나온 각 당 대선주자들의 저출산·보육공약 중 일부는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와 판박이다. 이번 대선에서 5당 주자들은 육아휴직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 등 ‘같은 듯 다른’ 보육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여전히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으며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알기 힘들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법이 정한 대로 연장 및 휴일근로까지 포함해 주52시간 근로시간제를 정착을 다짐했다.
여성직원을 뽑는 데 앞장서는 우수기업에게 포상과 조세감면 등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 여성 비정규직 급여를 정규직의 80% 안팎으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들어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성평등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임금공시제도’ 및 ‘동일 임금의 날’을 지정해 여성의 저임금,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풀어낸다는 방안을 소개했다.
현 여성가족부를 국민 모두의 성평등한 삶을 보장하는 ‘성평등인권부’로 개편하는 한편 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성평등위원회로 한 단계 격상시킨다는 방침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만들기’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자녀가 만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언제든 부모돌봄 제공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저녁이 있는 삶’을 화두로 ‘칼퇴근제’ 확립에 나서면서 SNS 등으로 퇴근 뒤나 야간·주말에 갑자기 업무를 지시하는 ‘돌발노동’이 제한되도록 할증임금을 부과하겠다는 안도 제시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임신과 출산, 산후조리, 그 이후 지원을 하나의 서비스로 묶겠다고 공언했다. 세부적으로 피임에서 자녀를 갖겠다는 결정, 출산에 따른 우울증·신체건강 지원, 모유 수유 및 신생아 기초교육 등 전반적 관리와 정보제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재범률이 월등히 높은 데이트폭력 관련하여 ‘한국형 클레어법’을 제안하고 사전에 위험성을 인지한 경찰로부터 정보 제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이른바 ‘경단녀’에 주목했다. 경력이 끊어진 20~30대의 눈높이에 맞는 소프트웨어 교육전문가 등 고부가가치 직종의 훈련을 실시하면서 주요 산업별 협회와 체계적인 네트워킹으로 좋은 일자리 발굴에도 힘쓰고 중앙부처 인프라와 연계해 성공적인 창업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대가족에서 핵가족 시대를 지나 1인가구로 인구의 구조가 변화된 데 따라 여성안심주택 보급과 무인택배시스템을 동주민센터나 구청 등지에도 설치하고 지역별 방법업체와 협약을 맺어 위급상황 시 긴급출동하는 서비스망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인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과 범죄가 사회적인 화두로 떠올랐다.
여성안심특별시라는 이름으로 꾸준히 여성정책을 실천해온 서울시가 혐오문화와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을 목표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펼쳐 눈길을 끈다.
학교에서는? 인성이 형성되는 시기의 어린이집 아동, 초·중학생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감수성 향상 조기 눈높이 교육을 시작한다.
일터에서는? 서울시 전 부서에 젠더 담당자를 지정·운영해 시정 전반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시 산하 모든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연내 4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일상에서는? 성 평등 이미지를 모은 이모티콘을 올 하반기 제작해서, 카카오톡 등을 통해 무료로 배포한다. ‘앞치마를 두르고 집안일을 하는 남자’, ‘스포츠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여자아이’와 같이 남녀의 정형화된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는 이미지가 담길 예정이다.
디지털 공간에서는?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학생회 연계 예방교육 및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등과의 협약을 통해 데이트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추방 캠페인을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일시 : 2017년 4월 21일(금) 14:00~
○장소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회의실
2017년4월 20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광나루역에서
제3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광나루역 현장상담은 매월 세번째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광진구-BOOK_DAEAM]에서 4월 1차 활동으로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히가시노 게이고作’ 책을 선정하여 독서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장애인 고용 실적이 낮은 590곳 중 유통업계·호텔업계 등을 정리하니 ‘위메프’와 ‘티켓몬스터(티몬)’, ‘GS홈쇼핑’, ‘홈플러스’(이하 1000명 이상 민간기업 142개소), ‘호텔현대’(500명 이상 민간기업 212개소 중), ‘호텔 아이파크 주식회사’, ‘노브랜드’(300명 이상 민간기업 235개소 중) 등이 포함됐다.
다만 현재 이베이코리아는 장애인을 위한 활동은 아주 다양하고 폭넓게 펼치고 있어 귀감이 될 정도다. 다양한 활동으로는 △소외계층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투게더 프로젝트’ △농아인 대상 온라인 창업스쿨, 1:1 코칭 △척수장애인 대상 강의 △판매자 대상 웹접근성 교육 특강 △장애인 교육센터 운영 △본사 사회적기업 ‘베어버터’ 조식 제공 △장애용품 쇼핑 전문관 ‘케어플러스’ 오픈 등이다.
장애인고용안전협회 노동상담센터 조호근 센터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장애인분들의 취업 알선을 공단, 개발원이나 예산을 지원받는 장애인 단체들은 다 하고 있다. 정보가 부족해서 기업이 장애인 채용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어렵다”며 “장애인을 위한 활동과 고용은 별개의 문제다. 대기업에서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장애인 채용을 늘려가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사회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늘리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사업장은 민간 2.7%, 공공 3.0%의 비율로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분담금 부담이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애인고용안전협회 노동상담센터 조호근 센터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업들은 장애인 근로자를 뽑는 것보다 부담금을 내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한다”며 “면피용 채용으로 장애인들이 적성에 맞지 않은 일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현재 대기업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며,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2012년 2790원, 2013년 2775원, 2014년 2751원, 2015년 2727원으로 줄곧 떨어지다 지난해 2896원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법정 최저임금은 4580원에서 6030원으로 상승했다.
실제 노동부가 483명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분석했더니 36%인 175명이 작업능력 평가보다 적은 시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http://news.nate.com/view/20170420n01451?modit=1492641818
육아휴직하는 아빠…엄마 9명 낼 때 1명꼴
제조·건설·서비스업 많아 “휴직 급여 월평균 69만원 더 현실화돼야 참여 늘어”
남성 육아휴직자가 빠른 속도로 늘지만 아직 선진국 수준엔 못 미친다. 육아휴직 제도가 정착된 노르웨이(21.2%)·스웨덴(32%)·독일(28%) 등은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이 높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건 육아휴직 급여액의 현실화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의 1인당 월평균 급여액은 69만6000원에 머물렀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2016년, 3인 가구 기준)인 493만원과는 격차가 크다. 그나마 대기업 근로자는 41.7%가 상한액(100만원)을 채워 받았지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23.1%만 상한액을 지급받았다.
육아휴직급여의 현실화는 고용부도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재정부담이 관건이며, 아울러 기업의 문가 개선되어 아빠들이 눈치 보지 않는 기업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중앙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7-04-20 02:49 최종수정 2017-04-20 06:49
NATE 뉴스 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