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육아기단축근로를 사용하고있는 워킹맘입니다. 육아기단축근로를 쓰면서 주 25시간일하고있는데요, 제가 일요일에 출근을하며 초과근로를 하게되었습니다. (7시간) 초과근무수당이 나왔는데 현재 받고있는 월급으로 계산하여 나왔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제가 통상임금 자체가 줄어들어 초과근무수당도 적어진다고하는데(인사팀문의) 제가 알기로는 육아기단축근로는 통상임금은 변동없이 근로시간만 줄어들어 급여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은 단축전 급여테이블로 계산되는게 맞는것같은데요. 그리고 명절상여금도 기본급*60프로로 계산되다보니 낮아진 기본급으로 계산하다보니 명절상여금도 적어졌습니다.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아 위에서말한 기본급도 단축전 급여테이블로 계산되야하는거아닐까요. 자료를 찾다보니여기까지오게되었습니다. 확실한 자료를 찾기가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60조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매월 1개월 개근시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2.2.1.> 질의1. 법문에 나와 있는 글을 그대로 해석하면 "또는" 이전의 근로자는 신규직원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는" 이후의 신규직운 외의 근로자를 뜻하는 것이 맞나요? 질의2.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이전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이면 0퍼센트~79퍼센터 출근율의 근로자에게는 다음 연차산정 해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 발생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11270호. 2012.2.1> 제4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근로기간이 최초로 1년이 되는 근로자로서 그 1년간 출근 기간이 8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 여기에서 근로자는 신규직원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 알아 본바 행정해석 자료를 찾게 되었습니다(고용노동부) [법 시행 후의 근로 기간이 최초로 1년이 되는 근로자]라 함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히면서 다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 시점이 2012.8.2. 이후에 도래되는 근로자를 말한다(근로개선정책과-1113, 2013.02.14.) 행정해석 자료 전체 내용입니다. [질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시행일과 관련해 부칙 제4조에 의하면 "제6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근로기간이 최초로 1년이 되는 근로자로서 그 1년간 출근 기간이 8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법 적용과 관련해 아래와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법 시행일이 2012.8.2.인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법 적용일을 2012.8.2.로 보아 2012.8.3.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2)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 후의 근로기간이 최초로 1년이 되는 근로자로서 그 1년간 출근 기간이 8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의 의미가 이 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후인 2013.8.3.에 법이 적용되는지, 즉 2012.8.3.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에게 2013.8.3. 이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위 부칙 제4조의 해석과 관련해 정확한 해석에 대한 지침이 없어 질의회시를 요청합니다. [회시]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및 부칙 제4조 해석 관련 귀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1(개정된 연차유급휴가 적용 대상) 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해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012.8.2.부터 적용) 나. 여기서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조항의 신설취지(법률11270호.2012.2.1.)는 구법상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에게만 부여하던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80퍼센터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동 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적용대상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전년도 1년간 80퍼센트 미만을 출근했다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만근한 월이 있다면 각 1일씩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동 휴가는 당해연도에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3. 질의2(개정된 연차유급휴가의 적용 범위) 가.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근로기간이 최초로 1년이 되는 근로자로서 그 1년간 출근 기간이 8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여기서 [법 시행 후의 근로기간이 최초로 1년이 되는 근로자]라 함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다음 연차유급휴가를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시점이 2012.8.2. 이후에 도래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연차유급휴가 발생범위(1개월 개근시 1일)는 2012.8.2. 이후 기간만이 아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시점으로부터 역산해 1년간에 대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시>1.입사일이 2010.8.3인 근로자가 2011.8.3. 부터 2012. 8.2까지 80% 미만으로 출근했으나 월별 개근월이 6개월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시점이 법 시행일(2012.8.2) 이후이므로 연차유급휴가가 6일 발생함. 2. 입사일이 2010.8.2인 근로자가 2011.8.2부터 2012.8.1까지 80% 미만으로 출근했으나 월별 개근월이 6개월인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시점이 법 시행일(2012.8.2.)이전이므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음. [종합] 저는 아이 출산 시점에서 1년의 유급육아휴직을 사용했고 회사에서 추가로 사용가능한 무급육아휴직을 2년 사용하고 복직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작년에 출근 기록이 없어 올해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노무사 상담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을 근거로 1년 만근시 1개의 휴가 발생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신규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근거: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 거부당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찾던 중 상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자료를 찾았으며 이를 적용시켜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나 제차 거부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여 귀센터에 계시는 노무사님께 다시 한 번 법률적 해석을 받고 싶어 이렇게 질의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