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개정에 해당하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바꾸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는 취지가 맞더라도 근로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가 밀어붙이는 것은 위법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판결은 이를 다시 확인해 줬다.
2017년 5월 18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광나루역에서
제4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광나루역 현장상담은 매월 세번째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안녕하십니까
제가 궁금한 사안이 길고 복잡하니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1.5.1 입사하여 지금까지 현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마치고 한달 근무한뒤 다시 둘째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르 마치고
2017.2.3 복직을 하였습니다.
복직을 할 때 1. 제가 아이때문에 장시간 일을 못한다 점. 2. 직장에서 정해진 총 인건비가 있는데 주 40시간에 맞는 저의 인건비를 다 주기가 어려웠던 상황 / 이 두가지로 인하여 서로 합의하에 주 30시간 + 유연근무제(출퇴근시간 자유)으로 구두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었고 이제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저는 입사한지 만6년이라 무기계약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해야되나요?
2. 계약서를 작성해야된다면 기간은 1년으로 해야되나요?
3. 계약서에 들어갈 항목은 무엇이 됩니까?
주30시간/ 유연근무제에 대한 항목을 명시해야합니까?
4. 올해는 그렇게 계약을 하였지만 내년에는 아이도 크고 직장 인건비도 예전대로 줄 수 있을 것 같아 주 40시간 근무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올해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되는지요?
올해 계약서를 잘써놔야 내년에 이런 변동사항이 있을떄 불이익을 받지 않을것 같습니다.
5. 계약서 작성 날짜를 써야하는데. 여기서도 복잡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데요. 나라에서 저에게 매달 임금으로 주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2월 말이어서 2월 25일 급여일에 받지를 못하고 3월에 소급하여 받았습니다.
근데 계약서 날짜를 제가 복귀한 날짜인 2월 3일로 해버리면 본 사항에 대한 것이 없으니 계약서가 이상해질 것 같습니다.
계약서 날짜를 공문이 내려온 날짜 이후로 해야 되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사안이 급하여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남성 구직자들을 중심으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이하 평가원)에서 지난달 28일 공지한 ‘2017년도 신규직원 채용 공고’ 상에 기재된 여성가산점 ‘1점’ 을 두고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과거 폐지된 ‘군가산점제’와 비교하며 여성가산점이 심각한 성 역차별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기관은 채용공고를 낸 이후 하루에도 수차례 남성 구직자들이 “왜 여성가산점을 적용하냐”는 항의성 전화 민원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평가원 측은 이번 조치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에 남성 또는 여성 등 한 쪽이 현저히 적을 경우 그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따른 것 뿐이라는 입장이다.
문재인정부 첫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11일 임명된 조현옥(61) 이화여대 초빙교수는 첫 여성 인사수석이다. 여성정책 전문가이자 여성시민사회 활동경력을 가진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 온 균형 인사에도 부합하는 인선으로 평가된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11일 인선 기자회견에서 “정부 전체에 균형 인사를 구현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인사 철학을 뒷받침할 적임자”라며 “여성의 ‘유리천장’을 깨는 인사 디자인을 실현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던 만큼 새 정부의 여성 관련 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당선에 여성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으나 일부에선 ‘말 보단 실천’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가장 돋보이는 것은 남녀 동수 내각 구상이다.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내각의 여성 비율을 30%에서 시작해 임기 내 50%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성 관리직 공무원 임용목표제 시행도 약속했다.
남녀 임금 격차 해소에도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성별 임금 격차를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남녀 임금격차 현황보고와 개선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통해 여성청년 고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여성 정책 강화에 따른 역차별 논란과 좁은 여성 인재풀 등 어려운 공약 실현 여건 등은 넘어야 할 과제다.
9월달에 출산예정인 직장맘입니다.
4월달부터 제 연차(26).주휴 (39).공휴 (3).추가근무수당(562) 써서 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있습니다.
인사과에서는 6월달이면 모두 소진되어 휴가를 못쓰니
나와서 일을 하지못할 경우에 퇴직서를 쓰라고합니다.
저는 내내서서 일을 하는 직업(호텔요리사)이라 7월달인경우
만삭이여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사과에 무급으로 출산휴가를 받을때까지 기다리겠다.햇더니
그럴수없다며 퇴직서를 쓰라고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출산휴가는 받을수없는건가요?
이런경우 권고사직이 아니라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저는 그만두더라도 출산휴가는 받고 퇴직하고 싶은데..
제 연차.추가근무수당들이 3개월휴가밖에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계산했을때에는 출산휴가전까지 맞앗거든요
15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아이 아빠가 당뇨가 있고, 간수치도 안좋고, 혈관도 좋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 금연으로 예민한 상태예요.
저는요.. 워킹맘이다보니.. 직장일, 집안일, 육아, 남편케어를 하며 살고 있어요. 회사는 약간 워킹맘을 배려해줘서 별 탈없이 잘 다니고 있는데요.
집에서 남편과의 관계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아프다는 핑계로 집안일도 안하고.. 매일 쇼파에 누워서 게임만하는 남편.
아침에 출근하라고 깨워도 안일어나는 남편..
집안일 시켜도 안하고, 결국 다 내차지가 되고..
저는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출근하고, 남편은 잠실에서 성수로 출근합니다.
그런데.. 항상 아이 등원은 제차지 랍니다.
남편은 제가 나갈때 일어날까 말까..
제가 나가면서 깨우면.. 엄청 화를 낼때가 많아요..
그리고 저는 매일 지각이죠.
아침에 애챙기랴.. 저 준비하고, 신랑 깨우고.. 신랑은 3~4번깨워야 일어나요 ㅠㅠ 제발 한번 깨우면 일어났으면 하는데..
항상 집안일과 아침잠으로 싸우는 저희 부부.. 다른 부분에서 싸움은 없어요.
싸우면, 신랑은 본인이 아파서 집안일이나 이런거 돕기 힘들고, 몸이 힘들다고 말해요. “당신이 당뇨라는 병을 알아?” 이런식..
그리고 본인 병이, 잘먹고, 잘자고, 운동해야 좋아지는 병이라면서..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되는데.. 저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식이랍니다.
아침에 깨우지 말래요.. 안깨우면.. 계속자는 스타일이랍니다.
자다가 안일어나면 반차 쓰는..??
그리고… 싸우는거에서 문제는.. 저예요.
싸움을 거는거 항상 저예요. 왜냐 신랑이 저를 안도와주니까..
신랑은 말하죠.. 그래도 나는 많이 하는거라고!!
뭐가 많이 하는건지..
그렇게 말싸움을 하다가.. 결국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내탓이라고.. 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거라고..
내가 신랑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라고
당신한테 나는 필요 없는 존재라고..
자존감이 정말 바닥이라는 거죠..
그 만큼 아이도 많이 사랑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합니다.
신랑은 아이가 저만 찾는다고.. 저한테 분리 불안이 있다고 말해요.
어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로..
저는 진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저는 엄청 긍정적인데 말이죠..
그리고 신랑이랑 살고 싶지 않기도 했구요.
신랑도 저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같이 안살 고 싶을 수 있어요.
진짜 가끔 싸우면 죽고 싶은 제 마음 왜이런 걸까요..
저.. 신랑이랑 별거 아닌 일로 싸워도 예민한거..
나만 피해자 인것 같고..
결혼 생활하면서.. 자존감은 바닥으로 내려가고..
나라는 존재가 신랑에게 어떤 존재인지 항상 물어봐요..
그런데..진짜 저라는 존재가 신랑에게 필요 없는 존재이고
스트레스 주는 존재인것 같아 너무 힘들어요.
나는 신랑 밥차려주고, 빨래해주고, 집안일 해주는 식모인가 싶기도하고..
그런데.. 오늘도 싸우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는 건강만 챙겨, 운동하고, 잠이나 빨리자고, 정우랑 조금만 놀아주고, 아침에 일찍일어나../ 집안일은 내가 할께 제발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말하고..
또.. 저는 집안일을 혼자 낑낑대며 하면서..
오빠에게 불만을 이야기 하겠죠..
왜 운동도 안하고 잠도 안자면서 집안일 안도와주는데.. 이렇게요..
저는 단한번도.. 신랑에게 큰소리로 뭐라고 한적이 없어요..
항상 울면서.. 너무 힘들다고.. 속상하다고..
그럼 화내는 사람은 항상 신랑..
항상 저는 미안하다는 말로.. 내가 잘 못했다는 말로 마치곤합니다..
혹시.. 이혼가정에서 자라서.. 저도 이혼할까봐.. 걱정이 되는 마음에
제가 자꾸 오빠에게 고개를 숙이는 건 아닐까 싶네요..
휴.. 저.. 어쩌죠..
이 프로젝트에 프리랜서직으로 근무한지는 올해가 6년째이고요.
올해 1월에 기존에 프리랜서 계약을 하던 회사가 이 프로젝트를 나가게 되서, 다른 회사로 바꿔서 프리랜서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한 회사는 1월부터 12월까지 용역(?) 계약서를 쓴 상태에요
사무실은 일반 직장인과 같이 상시 출근이고, 계약이 프리랜서라는 것 이외에 일반 직장과 동일합니다.
현재 3.3% 세금을 떼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어렵게 임신을 해서, 11월말쯤에 유급출산휴가 3개월을 신청하고 싶은데
프리랜서로 계약한 사람은 유급출산휴가가 불가하다고 해서요….
혹시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 주제 :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임금
○ 강사 : 김대현 공인노무사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 일시 : 2017년 5월 16일 (화) 19:30 ~ 21:00 ○ 장소 : 동부여성발전센터 3층 2강의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