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 안내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 못했을 경우 바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아르바이트생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

위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5월 22일(월) 저녁에 무료 노동법률 교육을 진행합니다.

○ 신청대상 : 서울시민 (거주지가 서울이 아니더라도, 직장이 서울이면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17년 5월 12일 ~ 5월 22일

○ 교육시간 : 2017년 5월 22일(월)  19:30 ~21:00

○ 신청방법 : 홈페이지 메인 화면 우측 상단 [교육] -> [찾아오는 교육] 게시판 신청(바로가기! 클릭)

○ 교육장소 : 서울시직장맘 지원센터 교육장 (건대입구역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 참여하신 분들께 간단한 기념품과 식사(김밥)를 제공합니다.

합계출산율 1.17명. 고령화와 초저출산현상이 국가적 문제이자 정부 과제로 떠오른 지금, 근로현장의 수많은 부모들은 어떤 육아정책을 바라고 있을까.

“건설현장은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다 보니 한사람이 빠지면 대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결심하기까지 힘들었는데 현장소장님이 예상과 달리 흔쾌히 동의해줬어요. 동료들도 ‘걱정 말고 다녀오라’며 응원해줘 정말 복 받았구나 생각했죠. 아이는 다시 밝아졌고 부족했던 사회성도 회복했어요. 무엇보다 이제는 엄마보다 아빠를 더 좋아하고 잘 따른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예요.”

이 과장에게 실제 육아휴직 기간 동안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었는지 묻자 의외로 인사 불이익 등이 아닌 경제적 어려움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아껴쓰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고정비가 월급에서 빠져나갔다”며 “생활비를 유지하려고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런 이유로 법정 육아휴직 기간인 1년을 쉬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정부의 육아휴직 지원금은 1인당 한달 평균 69만6000원이다. 임금수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되며 85%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나머지 15%는 복직 6개월 후 지급된다. 이 과장은 “매달 85만원이라도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많이 모자랐다”며 “공약 역시 육아휴직 기간보다는 급여를 높이는 게 현실적이겠지만 선거 이후 짧은 시간 안에 바뀌긴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축근무나 유연근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사에 사내 부부가 있는데 아이 어린이집 등원시간이 출근시간보다 늦은 9시라 데려다줄 사람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우리 회사에는 이미 단축근무제가 있거든요. 대학원 진학 시 2시간 조기퇴근을 허용하되 급여를 깎는 구조예요. 만약 육아에 적용하면 부부 중 한사람은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방식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충성도도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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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아빠 육아 응원’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한 달 간 네이버 해피빈에서도 아빠 육아참여 독려를 위한 ‘도와주는 아빠를 함께하는 아빠로’ 캠페인을 실시한다.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상황을 통해 아빠 육아에 대한 응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의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버지도 어머니와 똑같이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다는 인식은 2010년 3.7점(5점 만점)에서 2015년 4.1점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아이 돌봄 시간은 남성 23분, 여성 71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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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1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강남역에서
제4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강남역 현장상담은 매월 두번째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여성가족부 산하의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양육비 상담 건수만 6만3200여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1700여건의 양육비가 이행됐다. 양육비 금액만 134억여원에 달한다.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부모를 위해 설립된 이행원은 당사자간의 양육비 협의를 돕고, 협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양육비 청구소송과 채권 추심을 지원한다.

그러나 이행원에 접수된 미혼 가정의 상담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접수된 9500여건 가운데 미혼 가정의 상담 건수는 536건. 전체의 5.6%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소송이 완료된 사례는 7건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미혼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라도 양육비 이행 과정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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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가 출산 전에는 낙태를, 후에는 유기나 입양을 고민하는 ‘임신갈등’을 예방하려면 체계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출산의 합법성을 결혼제도 틀 안에서만 인정하는 가족주의가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강하다”면서 “미혼모 가정이든 입양 가정이든 재혼 가정이든 아이들이 누릴 혜택과 권리, 그런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양육자에 대한 지원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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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17명으로 아이를 낳아 달라고 사정하는 게 국가잖아요. 그런데 미혼모는 아이를 키워선 안 된다고 해요. 아이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포기하라는 거죠. 엄마가 아이를 포기하면 유기가 되는 데도 말입니다. 아이는 저항할 수도 없고, 선택권도 없어요. 만약에 시설로 보내게 되면 20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이 나와요. 엄마가 버렸을 때(입양을 보내면)는 지원을 하는데, 엄마가 키우면 지원금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미혼모가 내 아이를 스스로 키우는 것보다 타인에게 맡기라고 국가 정책 차원에서 부추기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아요.”

‘2015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전국 미혼모와 미혼부는 약 3만 5000여 명. 그중에 미혼모가 2만 4487명, 미혼부가 1만 601명으로 파악됐다. 미혼 부모는 법적으로 미혼이면서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이들이다. 미혼모와 미혼부의 자녀는 각각 2만 9000명, 1만 3000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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