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초저출산. 저출산 문제 해법중 하나가 공공보육 강화다. 그러나 법으로 의무화돼 있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외면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이들 기업은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다’, ‘어린이집을 설치할 공간이 없다’는 등 다양한 이유로 법을 위반한다. 처벌은 솜방망이다. 명단공개와 이행강제금 부과가 전부다. 이행강제금은 어린이집을 설치해 운영하는 비용보다 적다.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징벌적 가산금 부과, 사업주 형사처벌 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태조사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들은 위반 사유로 △사업장 특성상 어려움(53곳, 25.9%) △장소확보 어려움(43곳, 21%) △보육대상부족(38곳, 18.5%) △운영비용부담(34곳, 16.6%) △설치비용부담(33곳, 16.1%) 등을 꼽았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1일 남편의 육아휴직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액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슈퍼우먼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슈퍼우먼방지법은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30일로 확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확대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신청 의무화(아빠엄마 육아 휴직 의무할당제 도입) ▲출퇴근 시간 선택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뉴시스가 육아휴직 뒤 복귀한 남성기자를 경기권 지방본부로 발령한 것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노조는 “인사권 남용, 부당인사”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사측은 “적재적소의 순환근무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뉴시스 A기자는 편집부 소속이던 지난해 2월 편집국장에게 3달 뒤 육아휴직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출산을 앞둔 아내가 직장까지 그만둘 정도로 심한 허리 통증을 앓고 있어 혼자서는 아이를 키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A기자에 따르면 당시 편집국장은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인사 명단에서 A기자를 제외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해 4월 말 인사에서 A기자는 사회부 발령을 받았다. 입사 후 6년간 편집부에서 일해 와 현장취재 경험이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A기자는 사회부에서 3주간 근무하다 지난해 5월 말부터 1년간 육아휴직했고, 지난달 말 복귀했다. 그 직후 사측은 A기자를 전국부 경기북부본부로 배치했다. 해당 본부는 본사가 사고본부로 관리하다 최근 독립채산제에서 직영으로 전환된 곳으로 기자 2명이 근무하고 있다.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마포구-동네친구들]에서는 6월 활동으로 백련산 유아숲체험장에서 숲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천세 신고 방법 관련 자료를 공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제 : 시행착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강사 : 허원회 대표제안자 (광진구 북드림)/ 강서희 강사 (용산구 도원생태놀이맘)
○ 일시 : 2017년 6월 10일(토) 10:00 ~ 12:00
○ 장소 : 서울동부여성발전센터 2층 오렌지움
○ 대상 : 2017 직장부모커뮤니티 1년차 모임대표
0. 출산예정일이 6월 10일이였으나 예정일이 훨씬 지난 6월 13일 유도분만 실시로 출산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후 신후 45일 확보가 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 회사 복귀 일자가 7월 20일이였으나 , 6월 13일 유도분만 실시로 인하여 예정일보다 12일이 늦춰짐
2. 출산 급여 일부를 회사에서 지급해주기로 하였으나 60일 지급을 ( 우선 지원대상 중소기업 ) 통상임금 중 150만원은 고용보험에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지원 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 지급일 날짜에 지급이 안될 경우 라도 출산 급여를 고용보험에 신청이 가능할까요?
출산 급여 일부를 지원해준다고 약속하였으나 안될 경우엔 어떻게 하면 되나여?
0. 출산휴가 후 바로 복직을 원하였으나 아기 봐줄 친정 어머니께서 갑자기 허리 디스크로 인하여 봐줄 수 없게되어 1년 육아 휴직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출산 휴가 직 후 신청은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또한 사전에 육아휴직 하고자 할때 30일전에 통보하라믄데 이는 출산 예정일 기준 30일전을 말하는건지 출산일 30일 기준 을 말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4. 현재 회사 경영 사정이 안좋아 직원들을 해고하고 임금 부분을 분할 지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매각을 할거라는 소문도 있는데 이러한 경영사정으로 인해 육아휴직 거부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앞 상담한사람입니다…
월급에 조목 조목 야간 수당을 기입한것은 기숙사가 있어요…
그럼 밤에도 일을 해야 하는것이지요..
암환자 요양소입니다..
임금구성
연봉(총액) 54,000,000원 연봉액을 1/12로 분할하여 매월 1일 기산・말일 마감한 후, 이를
당월 말일 지급한다. 단 세금 월지급액 4,500,000원 및 사회보험료 등은 원천징수한다
기본급 1,523,778원 월 209시간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주휴수당 8시간 포함)
고정연장근로수당 1,640,431원
연장근로수당 150시간분, 야간근로수당 35시간분, 휴일근로수당
96시간분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8시간분 포함
고정야간근로수당 127,589원
고정휴일근로수당 1,049,876원
연차유급휴가수당 58,326원
식 대 100,000원 월 급여일에 지급
안녕하세요….
상담드림니다…
그동안 강사 등을 하다 늦은 나이 집안 경제가 망해 정구직으로 취업을 해야 합니다.
직장이 ‘암환자 노인요양소’ 입니다.
1. 제가 해야 할일이 한의약초등 한방지식과 암환자치료를 위한 메뉴개발을 하는것입니다.
물론 조리등 다른업무도 하지만요..
근데 전 정규직을 원했는데 아래 내용은 자세히 읽어보니 계약직 같아서요..
제가 아이디어를 내는 일로 메뉴개발후 업체가 자리 잡히면 아래 내용처럼 경영악화 이유로 제 월급이 조금 많으니까 월급적은 사람을 채용하고 전 내보낼수 있을거 같아서요..
제 분명 이전 사장 아들(이사) 를 만날을적에 정규직으로 해달라 하니, 처음엔 1년만 계약하자 하더라구요…그래서 정규직을원한다 했더니 그럼 2년 계약이면 자동으로 정규직이 되는 것이라 괜찮다 하여 그럼 2년 계약해주세요 했습니다. 근데계약서 보내온 것이 정규직이 아니거 같아서요..
2. 계약서 도장 찍으면 그순간부터 일은 안해도 직원으로 인정 되나요?
근데 아래 경영악화시 기간을 단축할수 있다는 건 저를 자른다( 퇴사)요구하는 건지요?
우선 계약서만 받은 상태고 아직 도장은 안찍었어요..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을’은 본 계약서 서명일로부터 2년 동안 ‘갑’의 근로자로 근무한다.
(단, 제3조에 기재된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의 이유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3조 [근무장소 및 직무]
1) 근무장소 : 힐링요양소 사업장, 조리부 (경기도 일대)
2) 업무내용 :
3) ‘을’은 ‘갑’을 위하여 ‘갑’이 지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다만, ‘갑’은 경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을’ 의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상담을 부탁드림니다….
육아휴직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ㅠ
1. 육아휴직을 받기위한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서류준비 후 인터넷이나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고 확인되면 그 이후부터 원하는 기간에 할 수 있는건가요?
2.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직장복귀 6개월 이전에 육아휴직을 빌미로 퇴사권유를 받거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 회사를 그만뒀을경우 이 지급액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3. 혹시 육아휴직으로 회사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경우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나 시설이 마련되어 있나요?
4. 현재 육아휴직 1달 지급액이 상한선 100만원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선거때 공약으로 육아휴직 상한선을 200만원으로 늘리겠다 이런 기사를 본거 같은데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