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노동상식 TALK TALK”> 12월 7일(목)에는 구립 서초사랑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경제활동 참가율이 훨씬 낮은 실정이다.2016 년 7 월한국통계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7월 기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2.7%로 남성의 72.7%와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전에 비해 많은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보수적인 직장 문화와 미비한 사회적 지원으로 인해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또한 고학력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다면 저조한 출산율과 고령화 사회 등의 다른 사회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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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제도 개편에 나서는 것은 이른바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고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것을 차단해야 정부가 목표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 수 있고, 영세 및 중소기업의 피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00원(주 40시간 근무 기준)이다. 문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최저임금의 역설’이 실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기본급이 140만 원으로 올해 최저임금(135만2230원)과 비슷한 생산직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합하면 연봉이 4000만 원을 넘는 근로자가 적지 않다. 상여금과 수당이 기본급보다 많은 ‘가분수 구조’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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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도 잇따라 안식년, 안식월 등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안식년 등 추가적인 장치를 마련하기에 앞서 연차 등 본래 있는 휴식 제도부터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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