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남성 육아휴직 쓰기엔 아직 ‘법치’ 아닌 ‘눈치’사회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자녀수)은 1.05명으로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대체출산율인 2.1(나라별로 다르지만 세계평균, 유럽경제위원회 보고서)명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지어 2016년 1.17명에서 더 낮아졌다.
정부는 이같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남성육아휴직제도’도 그중 하나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는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2009년 502명에서 2017년 1만2043명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2014년 ‘아빠 육아휴직보너스 제도’, 2016년 ‘아빠육아휴직보너스 기간 확대’, 2017년 ‘둘째 이상 아빠 육아휴직보너스 상한액 인상’ 등 다양한 정책과 여성들의 ‘독박육아’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등이 남성들의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두 아이의 아빠인 양모(38)씨의 경우 육아휴직을 냈다가 부장·상무 등 간부급 상사들에게 차례로 불려가 상담을 받았다. 간부들은 양씨에게 “부인이 육아휴직을 받는 것이 어떠냐”고 권유했다. 여기에는 여성 상사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