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법 중 하나가 일하는 엄마들의 육아부담 경감이다. ‘아빠육아’는 엄마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정부가 남성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신청을 독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남성공무원들의 육아휴직 활용도는 낙제점 수준이다. 자녀를 낳은 남성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비율은 100명 중 2명 꼴에 불과했다. 

여성 육아휴직도 마찬가지다. 중앙정부는 여성육아휴직률이 30%대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아예 뒷걸음질쳤다. 민간에 육아휴직을 독려하기 앞서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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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3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강남역에서
제6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강남역 현장상담은 매월 두번째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하절기 더위로 인해 8월은 쉬고, 9월에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정부는 바우처 이용과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회사들이 가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직장맘 등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들 회사에 대해 매년 평가·감독을 거쳐 사업허가 인증을 주기로 했다.

지금은 직장맘 등 대부분의 가사서비스 이용자들이 직업소개기관이 연결해준 근로자와 사인(私人) 간 계약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전문적인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이 늘어나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신원 보증, 분쟁 사후처리 등에서 겪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만 소비자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직업소개소를 통한 계약 체결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회사에 고용된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 의무 가입과 유급휴가 발생 조건도 법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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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둔 직장 여성들은 이르면 오는 2019년부터 가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사용해 가사 및 육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가사 서비스 전문회사에 고용된 종사자(가사 근로자)들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가사 서비스 바우처 제도는 워킹맘 등 이용자가 회사로부터 바우처를 지원받아 전문 업체에 제출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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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광화문 한글공원 내 열린광장에 있는 광화문1번가에서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국민인수위원회의 직장맘(직장인 엄마), 예비직장인맘들과 ‘점심 번개(갑자기 잡은 약속)’ 모임을 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 모임에서 육아, 교육, 경력단절 등 직장맘의 현실과 고충을 토로하고 새 정부에 바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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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15∼29세) 체감실업률은 6월 기준 최고 수준으로 뛰었다.

다만, 구조조정 여파로 작년 7월부터 내내 감소하던 제조업 취업자는 12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고용률은 61.4%로 0.2%포인트 상승했다. 고용률은 6월 기준으로 1997년(61.9%) 이후 최고다.

실업률은 3.8%로 0.2%포인트 올랐고 청년층 실업률은 10.5%로 0.2%포인트 상승했다.

체감실업률로 볼 수 있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3.4%로, 1년 전보다 1.8%포인트나 상승했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015년 1월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6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것이다.

구직 단념자는 2만9천명 증가한 44만9천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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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현장실습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성화고는 특정 분야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이스터고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뜻하며 산업체와 연계, 예비 마이스터(Young Meister·예비 장인)를 양성한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은 3학년이 되면 현장실습에 참여한다.

교총은 “대안도 없이 폐지하는 것은 성급하다. 문제점들을 보완, 현장실습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도제식 교육으로 전환과 무리한 취업률 경쟁 중단 ▲취업지원관 제도 확대 ▲실습 전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기업-학교 수시 소통 ▲현장실습 실태 파악과 산업체 질 관리를 위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시스템 마련 ▲교육으로서의 현장실습을 위한 산업체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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