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육아휴직 지원받는다
정부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교육 등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생애 각 단계에 걸친 지원 정책을 재편하도록 저출산 대응 정책을 재편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과 주거 등 출산 기반이 되는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임신·출산을 직접 지원하도록 정책을 개편한다.
아울러 일과 생활 균형이나 보육·교육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원칙에 따른 세부적인 사업 관리 체계는 올해 4∼5월께 열릴 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확정한다.
그간의 저출산 정책은 수혜자가 생애 각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각 부처가 연관 사업을 중심으로 준비한 측면이 컸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개편한다.
10여 개 부처가 80개 이상의 사업을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수출 역량 강화 사업이나 청년 해외 취업 촉진 등 저출산 해소와 거리가 먼 사업까지 저출산 정책이라는 간판을 다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모성보호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그간 고용보험 가입자 중심으로 이뤄진 정책을 개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