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우리동네 보육반장 신규 양성교육
• 교육일시 : 2018. 1. 16(화) 9:30
• 교육장소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4층 교육실
• 교육강사 : 유옥순 센터장
• 2018년 신임 보육반장 50여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소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았습니다.  2018 신임 보육반장님~ 응원합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36만여명으로 그나마 지켜온 40만명선이 무너졌다. 정부 예상보다 무려 14년이나 빠른 것이다. 중복 출생신고 등을 감안하면 36만명선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해 2006년부터 100조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대대적인 저출산 대책 재정비에 착수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대책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동안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를 현장 중심으로 정부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의 저출산 정책들이 실패한 이유를 다시 곱씹어봐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최창용 교수는 “이미 나올 수 있는 정책은 다 나왔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며 “이는 정책이 민간기업 등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회사 눈치를 보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정부의 육아휴직 장려책은 효과를 볼 수 없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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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조로(早老) 사회의 중심축은 고령화와 저출산입니다. 사실 둘은 좀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고령화는 그에 따르는 사회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를 해결할 순 없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기대 수명이 길어지는 걸 인위적, 정책적으로 막을 순 없으니까요.

저출산은 좀 다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혹은 낳을 수 없는 이유가 있을 텐데 만약 이런 이유가 사라진다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정책을 통해 독려하거나 부모가 처한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바뀌면 더 낳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2001년부터 초저출산국이 됐는데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한 건 2002년입니다. 관련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한 건 2005년이었죠. 합계출산율이 최저 기록(1.08명)을 세운 바로 그 해였습니다. 학계에서 저출산의 위험을 경고하기 시작한 게 대략 1990년대 중반입니다.

10년을 허비했지만 이후엔 꽤나 신경을 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후 10년 동안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거든요. 없던 제도를 만들고, 대상자를 늘리고, 각종 지원책도 세웠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출생아 수는 2006년 44만8000명에서 지난해 35만6000명(추정치)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2017년 합계출산율도 역대 최악이라던 2005년을 넘어 1.06~1.07명이 될 전망입니다. 한 마디로 헛수고를 한 거죠.

한국이 이들을 따르려면 육아휴직제도부터 크게 손 봐야 합니다. 시작은 육아휴직 기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은 약 80%입니다. 애초에 보상이 아닌 생계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우리와 다른 점이죠. 한국의 2016년 1인당 월평균 육아휴직 급여액은 69만6000원입니다.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239만8000원)과 비교하면 3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둘째, 육아휴직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으로 못 박긴 어렵습니다. 부모가 처한 여건이 저마다 다른데 덮어놓고 강제할 수 없죠. 재정부담도 큽니다. 다만 기업이 자체적으로 할 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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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출구조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저출산 대책의 틀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10여년간 100조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붓고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생애단계별 핵심사업별로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고 비슷한 사업은 폐기해 지출낭비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혁신성장 △복지·고용안전망 △저출산 극복 △재정지출 효율화 등 4대 분야, 33개 과제를 지출구조 혁신과제로 선정했다.

그동안 각 부처별 관련 사업을 총망라하는 ‘백화점식’으로 진행됐던 저출산 사업은 고용·주거에서 임신·출산 지원, 보육·교육부담 완화로 이어지는 생애단계별 핵심사업 위주로 지원을 달리하기로 했다. 각 부처별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은 오는 4~5월 열리는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조정할 계획이다.

또 고용보험 가입자 위주로 지원돼 왔던 모성보호 지원 정책은 미가입 여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특화된 경력이음 고용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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