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동작구-꿀비가족모임]에서 8월 활동으로 ‘하부르타 자녀교육’을 진행했습니다.

 2017년 9월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 안내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 못했을 경우 바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아르바이트생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

위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9월 25일(월) 저녁에 무료 노동법률 교육을 진행합니다.

○ 신청대상 : 서울시민 (거주지가 서울이 아니더라도, 직장이 서울이면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17년9월 11일 ~ 9월 25일

○ 교육시간 : 2017년 9월 25일(월)  19:30 ~21:00

○ 신청방법 : 홈페이지 메인 화면 우측 상단 [교육] -> [찾아오는 교육] 게시판 신청(바로가기! 클릭)

○ 교육장소 : 서울시직장맘 지원센터 교육장 (건대입구역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 참여하신 분들께 간단한 기념품과 식사(김밥)를 제공합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불가피한 이유로 엄마가 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2011년 1월 딸을 출산한 A씨는 같은 해 4월 육아휴직을 냈다.

이후 아는 사장의 소개로 남편이 멕시코에서 직업을 얻어 A씨는 남편과 딸과 함께 멕시코로 가기 위해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출국 직전 급성 비인두염으로 딸의 건강이 악화돼 A씨는 딸을 어머니에게 맡기고 멕시코로 출국했다.

이후 A씨는 육아휴직기간인 1년 동안 매월 81만6000원씩 총 979만여원의 급여를 받았다.

그러나 고용노동청은 A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했다며 멕시코로 출국한 6월부터 8개월 간 받은 육아휴직 급여 807만여원을 반환하도록 하고 같은 액수를 추가 징수한다고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센터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시민의 권리행사를 돕고 소송 등 법률구제까지 지원하는 센터는 무료로 법률소송을 지원해 지난달 23일 대법원으로부터 불가피한 이유로 엄마가 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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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신언항 회장에게 듣는 한국의 저출산 해법
출산율 얼마나 심각한가
1970년대 신생아수 연간 100만명 .. 올해에는 30만명대로 떨어질 듯
고령화와 맞물려 사회전반에 타격
정부 주도 정책이 효과적
둘째 육아 위해 휴직한 남편에게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키로
기업도 함께 풀어갈 문제
일본, 일자리가 지원자수 앞질러.. 이대로 가면 한국에도 닥칠 상황
유연근무제 등 적극 동참해야

인터뷰에서 “출생아 수가 줄면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진다”면서 “‘가족계획’을 성공시켰던 경험을 살려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정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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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150만원 묶은 채 첫 3개월 수당만 2배로… 적립금 떼고… 연금 기여금 떼고

공직사회는 그나마 민간에 비해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10명 중 남성의 비율은 2명 미만에 그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휴직하고 육아에 동참하는 남성의 비율을 확대하려면 육아휴직 수당의 소득대체율과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입을 모았다.

＃ 공무원 42% “경제적 문제로 신청 못 해”

기존의 육아휴직 수당은 본봉의 40%, 상한액 100만원이다. 이 금액에서 15%를 매달 적립해 휴직에서 복귀한 후 7개월째 되는 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 여기에 공무원연금 기여금을 다달이 납부하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5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 대체인력 활용 어려운 연공급제도 문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로 대체인력 활용이 어려운 연공급제가 지목되기도 했다. 양 교수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연공급제 특성상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업무 공백을 메울 대체 인력을 쓰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직무 구분이 불분명한 데다 노동 가치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 근무자에 대한 임금 기준을 설정하기가 모호하다는 설명이다.

＃ “북유럽처럼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필요”

남성의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 사용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인사처의 한 과장은 “출산휴가 의무화 후 직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공이든 민간이든 여유가 있는 쪽부터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처럼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 할당하는 시도가 이뤄지면 문화가 바뀌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지방직 사용률은 민간부문보다 낮아”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평등사회연구실장은 “같은 공직 사회라도 차이가 크다”면서 지방직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국가직은 물론 민간에 비해서도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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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남자 공무원의 육아휴직

# 초짜 주부가 된 그 남자

홍철우(37) 서울 양천구 교통행정과 주무관(7급)은 오늘도 전쟁이다. 오전 7시 30분 잠에 취해 제대로 눈도 뜨지 못하는 두 아들을 깨운다. 여덟 살 진오는 그나마 일어나 옷도 입고 씻고 한다. 여섯 살 민오는 더 자겠다고 떼를 쓴다. 가까스로 깨워 옷을 입히고 씻긴다. 간단하게 아침을 먹이고 아이들 가방을 챙겨 8시 30분쯤 집을 나선다. 진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걸 보고, 민오를 유치원에 데려다준다.
# 아이와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그 남자
홍 주무관은 지난 1월 1년간 육아휴직을 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진오를 돌보기 위해서다. 어린이집, 유치원과 달리 초등학교는 오후 1~2시면 수업이 끝나기 때문이다.

# 직장맘들 리스펙트하는 그 남자

유창희(39) 고양시 아동청소년과 주무관(8급)도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들 승규를 위해 지난 2월 11개월간 육아휴직을 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해 온 아내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다. 승규를 초등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과제도 같이 하며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승진보다 가족을 택한 그 남자

강병수(39) 서울 중구 안전치수과 주무관(8급)은 양가에서 육아 도움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 부모는 일찍 돌아가셨고, 처가는 지방이었다. 지난 1월 3살 딸을 돌보기 위해 아내의 육아휴직이 끝나자마자 바로 뒤이어 했다. 1년 6개월을 채우고 지난 6월 복직했다.

# 중앙부처 육아 휴직한 1507명의 그 남자

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 44곳의 육아휴직자(교육공무원 제외)는 8021명이다. 여성공무원 6514명, 남성공무원 1507명이다. 여성 대비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18.7%로, 2014년 14.4%, 2015년 15.8% 등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 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해도 된 그 남자

지난해 7월 1년간 육아휴직을 낸 경남도의 한 공무원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들이 갈수록 늘고 있고, 동료들도 젊은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육아휴직을 하면 동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 같아 주저하곤 하는데, 육아휴직으로 자리가 비면 즉시 충원하는 제도가 도입되면 눈치 보지 않고 홀가분하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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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 2017 베이비엑스포

○ 일시 : 2017년 8월 31일(목) ~ 9월 2일(금) 10:00 ~ 18:00

○ 장소 : 대치동 세텍(SETEC)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노동상식 TALK TALK”> 8월 31일(목)에는 배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강동구-아따맘]에서는 8월 활동으로 ‘8월 운영진 모임’과 ‘마을공동체 교육- 의사소통’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