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간병 퇴직자는 연간 10만명 전후로 이미 지난 10년 누계가 100만명이나 되었다. 메이지야스다생활복지연구소의 추산에 의하면 간병 퇴직 가능성이 있는 예비 후보군도 100만명 가까운 98만명이다.
현재 간병과 보호자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 일본의 인구는 600만명이다. 이는 일본 전체 취업자수 약 10명 당 1명 꼴이며,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간병휴직은 일본 육아·간병휴직관련법이 규정하는 노동자 권리다.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노동자가 대상으로 계약·파트 사원도 포함한다. 회사규모에 관계없다. 위반하면 행정지도가 뒤따른다.
일본이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고령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퇴직하는 근로자가 매년 10만명에 달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물론 기업도 인력 유출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미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27일 일본경제신문(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다이이치(第一)생명보험은 고령가족 돌봄 휴직 기간을 일인당 최대 730일까지 늘리기로 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 정부는 이미 육아·돌봄휴업법을 통해 고령 돌봄 근로자에게 휴직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근로자 한 명당 최대 3회로 나누어 93일까지 쉴 수 있다. 다이이치생명보험은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법적으로 마련된 휴일의 아홉 배를 무제한으로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본 내에서 매년 돌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직장인이 10만명에 이른다. 메이지야스다생활복지연구소에 따르면 이미 100만명이 간병을 이유로 휴직했고 앞으로 98만명이 더 관둬야 한다. 간병이 필요한 고령자는 늘어나는데 이를 부양할 근로자는 줄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내 간병이 필요한 65세 이상 고령자는 600만명에 달한다. 일본 내 전체 근로자 6300만명의 약 10분의 1이다. 재작년보다 세 배 늘었다.
근로자로선 부모님이 있던 양로시설이 꽉 차서 아예 지역을 옮겨야 한다면 직장을 관둘 수밖에 없다. 재택 간병인 고용 비용이 너무 비싸서 차라리 직접 간병키로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기업 경영진으로서도 이런 직원을 붙잡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됐다.
2017년 10월 12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강남역에서 제7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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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 건네는 위로①
서천석 행복한아이연구소 소장
“완벽해야한다 강박 내려놓아야”
육아는 어렵다.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아이도, 내 기분도 그렇고 정답을 알수가 없다. 아이를 낳고 돌이 조금 지난 시간까지 육아휴직을 하면서 한번씩 울컥했던 순간이 있다. 커피 한잔 여유있게 마실 시간도 없고 출산 후 제대로 화장조차 해본적 없는 스스로의 모습에 우울해지던 순간. 그래도 사회는 말한다. ‘엄마니까 당연한거야. 엄마니까 참아야지’ 왜 나는 제대로 된 엄마가 되지 못할까 우울감에 빠져있을 때 서천석 행복한아이연구소 소장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한다. “아이에게 잘하려다 엄마가 우울해지면 안됩니다. 아이에게 잘하지 못한다 생각해도 나는 왜 이럴까 스스로를 비난하지 마세요. 오히려 스스로에게 잘해주세요. 엄마가 먼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교육,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은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이고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 의장에게 “교육 문제는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고, 모든 국민들이 교육의 개혁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그 개혁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또는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충분한 어떤 공론을 모아 추진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교육회의가 그런 과제들을 잘 수행하고, 나아가서는 장차 국가교육위원회로 발전돼 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장 위원장에게 “국가경쟁력을 더 키울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들, 과제들을 제대로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반까지도 갖춰 나가는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더 욕심을 부리자면 우리 정부의 핵심적인 성장 방안 중에 하나인 혁신성장의 방안까지도 함께 이끌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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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현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저체중아와 극소저체중아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의 ‘통계청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243명명으로 20년 전인 1996년 69만1226명과 비교해 약 41% 줄어들었다.
지난해 태어난 저체중아(2.5kg 미만)는 2만3829명으로 전체 출생아 중 5.87%를 차지했다. 이는 1996년과 3.09%(전체 출생아 69만1226명 중 2만1355명)와 비교해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숙아로 불리는 극소저체중아(1.5kg 미만)는 지난해 0.68%(2783명)로 1996년 0.17%(1205명)에서 4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일종 의원은 “저출산이 국가적 위기로 부상한 만큼 도시화에 따른 출생아 건강 양극화는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문제”라며 “복지부와 환경부가 협업해서 오존, 미세먼지, 물 등 환경적 요인이 출생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단순 출산 장려 정책에서 어렵게 낳은 출생아와 산모 건강관리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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