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일명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부터 ‘서울형 강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린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서울형 강소기업이 서울에 거주하는 만18∼34세 이하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6천만원을 지원한다.

청년 2명을 정규직 채용하면 최대 3천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주고, 고용환경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추가로 3천만원을 지급한다.

근무환경개선금은 청년 재직자를 위한 휴게·편의시설 확충, 육아시설 개선, 결혼·출산축하금, 자기계발비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인력 부족으로 육아휴직이 어려운 것은 중소기업의 고질적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강소기업에 육아 휴직자 업무 공백을 메울 청년인턴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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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안(2018년 5월 29일 시행)이 통과되면서 연차유급휴가(구체적으로는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2018년 5월 29일에 연차가 발생하는 입사 1년 미만자(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는 입사 2년까지 최대 26일로 확대가 됩니다.

관련하여,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연차유급휴가 확대의 내용과 그 효과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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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지켰다고 초록 불을 켠 공약은 3개, 비율로 따지면 15%입니다. 반면, 아직 시행하지 않아 빨간 불에 멈춰있는 공약도 6개나 됩니다. 공약별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초록불] 공약이 정책으로 만들어져 현실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⑦ 누리과정 예산 국가 책임 확대

⑪ 15세 이하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⑮ 다자녀 비례 우선 분양제
▲ [노란불] 공약을 정책화하기 위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① 아동수당

② 육아휴직 급여 2배로

④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10일

⑤ 10 to 4 더불어돌봄제도

⑧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 40%까지

⑨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

⑫ 공공 난임센터-미숙아센터 확대

⑬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확충

⑭ 공공임대주택 30% 신혼부부에게
⑰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제외 삭제
⑱ 칼퇴근법
▲ [빨간불] 공약을 정책화하기 위한 작업이 미진한 상황입니다

③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⑥ 유급 가족돌봄휴직제도
⑩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⑯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
⑲ 양육비 대지급 제도
⑳ 아동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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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0일(목) 오후 5시부터 7시30분까지 8호선 문정역에서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추후 일정은 홈페이지 메뉴(상담_현장상담)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열린 ‘수요자 중심 보육과 성평등적 돌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성의 돌봄 시간은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에 따르면, 연간 노동시간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감소한 반면, 남성의 자녀 돌봄 시간이 높을수록 출산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펴낸 ‘남성의 일·가정양립 현황 및 개선방안’연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들의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녀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참여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스D.파크가 명명한 ‘아버지 효과(father’s effect)’는 양육과정에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입증한 연구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용어다. 특히 초저출산 시대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적극 보장해야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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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 육아 걱정에 출산을 망설이는 여성분들 많으실 겁니다.

최근에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들이 늘면서 조금은 부담을 덜고 있는데요.

대기업은 그나마 사정이 괜찮다지만 여전히 남성들이 쓰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세살배기 재희와 함께 하는 블록쌓기 놀이는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오후에는 마트에 가서 함께 장도 봅니다.

1년의 육아휴직이 이번달로 끝난 고현전 씨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아쉬움은 없었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하면서 (아이랑) 친밀감을 쌓는 데 도움이 많이 됐고. 제가 육아를 하다보니깐 아내가 육아했을 때 느꼈던 고충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회가 아빠가 육아를 하고 육아휴직을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고…”

….

조직 눈치를 보는 건 물론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게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이유였습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제 자리가 비게 되고 업무 차질이나 문제들이 조직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게 됩니다. (또) 현재 급여만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 어려움이…”

육아를 남녀가 반반씩 부담하는 문화를 만드려면 먼저 육아휴직을 쓸 때 회사 눈치 볼 필요 없는 조직 구조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업이) 가족친화적 경영을 해야만 그 직원이 오래 있고 그러다 보면 숙련이 되고 노동생산성이 높아져서 기업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기업이 그렇게 변하도록 비판도 없고 정부의 정책도 지원도 없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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