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노동청은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육아휴직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근로자와 이를 도운 사업주에 대해 형사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광주 서구에서 한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34·여)와 사업주 B씨(49)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2016년 2월 1일부터 지난해 4월 30일까지 출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1053만여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광주고용노동청은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고용노동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와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조치했다.

또 부정수급한 1053만원을 포함해 추가징수액 1053만원을 연대해 부과할 예정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최근 사업주와 공모해 허위 신고로 부정하게 지원금을 지급 받으려 하는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유사 사례의 부정수급이 근절되도록 정기적인 조사와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액 환수 및 추징, 형사처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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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의 저출산 대책은 모두 실패했다. 저출산 대응이라는 말도 쓰지 않겠다. 서울시는 더 이상 저출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일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프로젝트’ 기자설명회에서 한 말이다. 서울시는 이날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겠다”며 향후 5년 간 2조4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골자는 두가지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층에게 주거비 부담과 보육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아이를 키우며 ‘독박육아’라는 말을 달고 사는 기자에게 매우 와 닿는 이야기이다. 그 동안의 저출산 대책과는 달리 포괄적이고 종합적이라는 느낌 마저 든다.

서울시는 각종 조사결과를 분석해 이번 대책을 내놓게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5~40세 서울여성의 37%가 비혼(非婚)이다. 또 자녀 양육의 75%를 여성이 책임지고 있으며, 일 평균 가사시간이 남성은 19분인데 비해 여성은 무려 140분에 달한다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조사결과도 있다. 출산계획이 없는 사유에 대한 여성가족부 조사에서는 20대의 52.1%와 30대의 37.3%가 각각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우리나라 국민의 희망 자녀수는 2.26명이지만,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94명에 불과한 이유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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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임신·육아 여건은 개선되고 있지만 민간 기업은 아직 법정 육아휴직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지난달 인구보건복지협의회가 발표한 ‘육아휴직 사용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중 22.3%가 계획한 휴직기간보다 적게 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유는 남성의 경우 ‘퇴사 및 인사고과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 46.9%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회사에서 복직을 요구해서’가 57.5%로 다수를 차지했다. 또 여성 5명 중 1명(19%)은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퇴사를 선택하는 이유로는 남녀 모두 ‘근로조건이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서'(66.0%)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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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친화적 근무환경과 함께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모성보호시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연가사용 촉진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특히 임신공무원의 모성과 태아보호를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인 여성공무원에게만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해왔지만, 앞으로는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출산시까지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부부 공동육아 실현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는 한편 만 5세 이하 자녀에게도 ‘육아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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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주민참여심사 공지 =

◈ 공지사항

- 심사일시 : 2018. 2. 24(토)

- 심사장소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7층 (7-2 회의실) -지하철 1/2호선 시청역(12번 출구)

-심사순서

※ 권역별, 지원자수별로 심사순서를 정하여 변경이 어려우니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인원 : 대표제안자 2인 필수 참석 (발표자 1인 / 주민심사위원 1인)

※ 제안자 3인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 불가능한 경우, 모임의 회원 중 대표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1인이 대리 참석 가능(대표제안자의 서명이 포함된 위임장을 심사 당일에 제출)

- 발표시간 : 한 커뮤니티 당 1분 내외(구두 발표) + 질의 답변(2분 내외)

※ 추가자료, 모임 홍보물, PPT 자료 등은 따로 준비하거나 제출하지 않습니다!

- 발표내용 : 제안모임 소개, 커뮤니티 동기, 사업목표, 예산, 활동 내용 등

( 자부담이 없는 커뮤니티는 관련 내용 설명 – 재능활동 자원 관련)

- 유의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직장부모커뮤니티 담당자(☏332-7171)에게 문의해 주세요.

 •협약일시 : 2018. 2. 19(월) 오후4시

•협약장소 : 구로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

•협약내용 : 구로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지역모임을 위한 공간활용 및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