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이 올해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 직원들의 3개월 치 통상임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본인 통상임금과 정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지원금(최대 150만 원)의 차액을 회사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휴직 3개월 이후부턴 정부 지원금만 받을 수 있다. 전 씨는 “경제적 이유로 육아휴직을 섣불리 신청하지 못했는데 회사의 지원으로 올 3월부터 육아휴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서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아내도 걱정을 덜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 롯데그룹은 지난해 12월 기준 1100명의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롯데그룹은 배우자가 출산을 하면 남성 직원도 무조건 한 달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 10명 중 1명은 롯데 직원”이라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앞으로 금전적 지원과 기간을 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J그룹은 지난해 5월부터 배우자 출산 시 2주간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또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시 아빠에게 2주간 휴가를 주는 ‘자녀 입학 돌봄 휴가’도 시행하고 있다. 희망자에 한해 무급으로 2주의 추가 휴가도 쓸 수 있게 한다.

전문가들은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해 남성들이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남성의 육아를 독려하고 있는 분위기는 늦은 감이 있지만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여전히 육아휴직 때문에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당당하게 쓸 수 있도록 일부 회사에서 운영 중인 남성 육아휴직 의무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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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우리동네 보육반장 신규 양성교육
• 교육일시 : 2018. 1. 16(화) 9:30
• 교육장소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4층 교육실
• 교육강사 : 유옥순 센터장
• 2018년 신임 보육반장 50여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소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았습니다.  2018 신임 보육반장님~ 응원합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36만여명으로 그나마 지켜온 40만명선이 무너졌다. 정부 예상보다 무려 14년이나 빠른 것이다. 중복 출생신고 등을 감안하면 36만명선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해 2006년부터 100조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대대적인 저출산 대책 재정비에 착수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대책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동안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를 현장 중심으로 정부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의 저출산 정책들이 실패한 이유를 다시 곱씹어봐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최창용 교수는 “이미 나올 수 있는 정책은 다 나왔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며 “이는 정책이 민간기업 등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회사 눈치를 보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정부의 육아휴직 장려책은 효과를 볼 수 없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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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조로(早老) 사회의 중심축은 고령화와 저출산입니다. 사실 둘은 좀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고령화는 그에 따르는 사회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를 해결할 순 없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기대 수명이 길어지는 걸 인위적, 정책적으로 막을 순 없으니까요.

저출산은 좀 다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혹은 낳을 수 없는 이유가 있을 텐데 만약 이런 이유가 사라진다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정책을 통해 독려하거나 부모가 처한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바뀌면 더 낳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2001년부터 초저출산국이 됐는데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한 건 2002년입니다. 관련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한 건 2005년이었죠. 합계출산율이 최저 기록(1.08명)을 세운 바로 그 해였습니다. 학계에서 저출산의 위험을 경고하기 시작한 게 대략 1990년대 중반입니다.

10년을 허비했지만 이후엔 꽤나 신경을 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후 10년 동안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거든요. 없던 제도를 만들고, 대상자를 늘리고, 각종 지원책도 세웠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출생아 수는 2006년 44만8000명에서 지난해 35만6000명(추정치)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2017년 합계출산율도 역대 최악이라던 2005년을 넘어 1.06~1.07명이 될 전망입니다. 한 마디로 헛수고를 한 거죠.

한국이 이들을 따르려면 육아휴직제도부터 크게 손 봐야 합니다. 시작은 육아휴직 기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은 약 80%입니다. 애초에 보상이 아닌 생계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우리와 다른 점이죠. 한국의 2016년 1인당 월평균 육아휴직 급여액은 69만6000원입니다.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239만8000원)과 비교하면 3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둘째, 육아휴직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으로 못 박긴 어렵습니다. 부모가 처한 여건이 저마다 다른데 덮어놓고 강제할 수 없죠. 재정부담도 큽니다. 다만 기업이 자체적으로 할 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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