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는 출산과 육아를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개인이 소진되고 있다. 주거비, 교육비는 치솟았지만 소득 수준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나빠졌다. 돈을 벌어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더 들여 희생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2017년 합계출산율은 1.06명(추정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초저출산 국가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이면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한다.
저출산의 그늘에는 김씨처럼 정신적·육체적으로 고갈된 한국 남자들이 있다.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연간 2069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1763시간)보다 300여시간 길다. 가장 노동시간이 짧은 독일(1363시간)에 비해서는 700시간이나 더 일한다. 이은행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사무국장은 “장시간 노동체제로 한국 사회는 과도한 일 중심사회가 됐다”며 “돌봄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가 고갈되면서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 재생산의 위기가 초래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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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자녀들을 돌보거나 살림에 전념하는 남성이 빠른 속도로 늘면서 지난해에는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육아와 가사에 전념하는 여성의 수는 대조적으로 4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전적으로 살림만 하는 남성은 16만4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통계청이 밝혔습니다.

또 육아에 전념하는 남성은 4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가사만을 하는 남성은 2015년 14만2천 명에서 2016년 15만4천 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16만6천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육아나 가사만을 하는 여성의 수는 지난해 694만5천 명으로 집계돼 4년 연속 감소하며 8년 만에 6백만 명대로 주저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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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이 올해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 직원들의 3개월 치 통상임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본인 통상임금과 정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지원금(최대 150만 원)의 차액을 회사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휴직 3개월 이후부턴 정부 지원금만 받을 수 있다. 전 씨는 “경제적 이유로 육아휴직을 섣불리 신청하지 못했는데 회사의 지원으로 올 3월부터 육아휴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서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아내도 걱정을 덜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 롯데그룹은 지난해 12월 기준 1100명의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롯데그룹은 배우자가 출산을 하면 남성 직원도 무조건 한 달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 10명 중 1명은 롯데 직원”이라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앞으로 금전적 지원과 기간을 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J그룹은 지난해 5월부터 배우자 출산 시 2주간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또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시 아빠에게 2주간 휴가를 주는 ‘자녀 입학 돌봄 휴가’도 시행하고 있다. 희망자에 한해 무급으로 2주의 추가 휴가도 쓸 수 있게 한다.

전문가들은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해 남성들이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남성의 육아를 독려하고 있는 분위기는 늦은 감이 있지만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여전히 육아휴직 때문에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당당하게 쓸 수 있도록 일부 회사에서 운영 중인 남성 육아휴직 의무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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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우리동네 보육반장 신규 양성교육
• 교육일시 : 2018. 1. 16(화) 9:30
• 교육장소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4층 교육실
• 교육강사 : 유옥순 센터장
• 2018년 신임 보육반장 50여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소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았습니다.  2018 신임 보육반장님~ 응원합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36만여명으로 그나마 지켜온 40만명선이 무너졌다. 정부 예상보다 무려 14년이나 빠른 것이다. 중복 출생신고 등을 감안하면 36만명선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해 2006년부터 100조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대대적인 저출산 대책 재정비에 착수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대책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동안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를 현장 중심으로 정부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의 저출산 정책들이 실패한 이유를 다시 곱씹어봐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최창용 교수는 “이미 나올 수 있는 정책은 다 나왔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며 “이는 정책이 민간기업 등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회사 눈치를 보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정부의 육아휴직 장려책은 효과를 볼 수 없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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