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부담으로 던져진 육아부담을 우리 ‘공동체’가 나눠야

아빠 육아휴직이 늘었지만,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의 62.4%는 300인이상 기업에서 근무했다. 육아휴직 아빠 10명 가운데 6명이상은 대기업에 다니는 셈이다. 100인이상 300인미만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497명으로 전체의 12.4%에 그쳤고, 30인이상 100인미만 기업은 1163명으로 전체의 9.7%에 불과했다. 10인이상 30인미만 기업은 755명(6.3%), 10인미만 사업장도 1114명(9.2%) 수준에 머물렀다.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남의 나라 일’이고 ‘그림의 떡’이란 얘기다.

대기업과 비교해 중소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적은 이유는 대체인력이 부족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인력난 때문이다. 또 중소기업 인력난과 무관하지 않지만,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 권장하지 않는 기업문화도 이유로 꼽힌다. 이같은 기업사정을 감안하면, 남성 육아휴직률을 늘리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다.

문제는 중소기업 인력난은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세간의 인식개선 등 단기간내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다. ‘어려운 과제’이기에 정부의 지원은 더욱 필요하고, 그 방식 역시 ‘획기적인’ 방식이어야만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가진다. 예컨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부족분을 상쇄할 수준의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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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중입니다.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 - 254호>
2018년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서울시에서는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지역 내 자녀의 양육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양육환경 조성, 올바른 부모역할 등을 실현하기 위한 부모들의 주도적인 모임 및 활동을 지원하고자 2018년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 .1.31.

서울특별시장

부모커뮤니티 지원사업 개요

1. 사업기간 : 2018. 4. ~ 2018. 10.
2. 지원건수 : 134개 내외 모임
3. 보 조 금 : 모임별 200만원 이내 지원
4. 지원분야 : 부모교육, 자녀교육, 건강증진, 문화프로그램, 지역봉사
5. 지원대상 : 일반부모커뮤니티, 직장부모커뮤니티 등 3명 이상의 주민모임 및 단체(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 성별, 연령에 제한은 없으며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봄

○ 대표제안자를 포함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서울이면 참여가능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가능

      ※ 지원제외 : 3년 지원 일몰제에 의해 지원 종료된 부모커뮤니티 모임(단체)

6. 사업유형 예시

제안서 접수

1. 접수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제출
2.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첨부문서)
3. 접수기간 : 2018. 1.31(수) ~ 2. 14(수) 18:00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예산 계획 시)

○ 심사선정 시 자부담사업비 부담률을 반영(최저비율 규정은 없음)

○ 선정결과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사업비 조정가능

○ 자부담사업비는 현금으로 확보 시 자부담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 집행정산하여야 함

※ 사전 컨설팅 실시

– 대 상 :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모임 신청자

– 신청 및 상담기간 : ‘18. 1.31(수) ~ 3. 16(금)

– 신청방법 : 해당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전화 및 이메일 신청

– 상담내용 : 모임이 계획하고 있는 마을사업에 대한 상담, 마을공동체사업 및 제안서류 작성 안내 등 제안서류 작성 안내

제안사업 심사․선정

1. 심사일정 : 2018. 2월 중
2. 심사기준 : 사업필요성 및 공익성, 사업현실성, 주민참여도, 예산현실성, 민관파트너십 등
3. 심사방법

○ 1단계 : 주민참여심사 (18. 2. 19(월) ~ 2. 23(금)) ※심사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직장부모커뮤니티 주민참여심사 : 18. 2. 24(토)

– 심사방법

․ 제안주민이 자치구별 집단 모임을 통해 제안 설명을 하고, 제안자 간 심사점수와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순위자부터 순위 결정

․ 1모임 2인 참여로 발표와 심사를 별도 진행(발표자1인, 심사자1인)

☞ 심사일정은 거주지 자치구에서 개별통지하며, 전원 불참 시 선정에서 제외됨

(직장부모커뮤니티는 위 기간중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에서 별도 심사)

○ 2단계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18. 3. 9(금) 예정)

– 심사방법 : 1단계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지원모임 최종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 우대사항

– 직장부모, 장애자녀부모 및 아버지 모임 우선 선정

– ‘17년 활동모임 중 최종평가 시 연속지원 대상 모임 우대

– 신규모임 지원 시 우대

– 자부담 사업비율이 높을 경우 우대

○ 선정제외

– 단체의 자체 고유사업에 치중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립시설이 신청한 사업

– 국․영․수 과목 등의 학습 위주 프로그램

– 부모커뮤니티의 취지와 무관한 사업

※ 문화프로그램의 경우 사업의 취지와 방법 등을 검토하여 단순 취미활동으로 판단될 경우 제외

–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사업 내용이 부실하고 행정 수행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 현재 동일 사업내용으로 공적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3년 지원일몰제에 의해 지원 종료된 부모커뮤니티 모임(단체)

4. 선정결과 발표 : ‘18. 3. 14(수),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홈페이지 : 서울시(www.seoul.go.kr), 여성가족정책실(http://woman.seoul.go.kr/),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workingmom.or.kr) – 직장부모커뮤니티 선정결과 발표

사업협약 및 보조금교부 : ‘18. 3월 협약 후 ~ 4월 초

? 유의사항

○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조금 환수

○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마을공동체지원사업 비목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붙임2)’ 을 따라야 함

○ 사업제안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각종 정보 및 서식은 본 공고 및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의 알림마당을 참고

○ 문의: 해당 자치구사업 담당, 중간지원조직(사전 컨설팅 실시 안내 참조) 및 서울시 여성정책 담당관(02-2133-5031),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02-332-7171)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제안서 접수 및 신청 : 

지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비례대표)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요지는 여성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육아휴직 신청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노동자가 스스로 ‘출산전후휴가와 연속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만 연이어 사용하지 않도록 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김 의원은 2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육아휴직신청을 하고 싶어도 승진누락, 인사고과 등 인사상 유무형의 불이익, 고용불안정 등의 이유로 남녀를 불문하고 육아휴직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출산휴가 신청 시 자동적으로 육아휴직신청을 하도록 한다면 여성 근로자는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은 육아휴직 예정자를 예측할 수 있고, 육아휴직 대상자나 복귀자 등에 대한 파악이 용이해 신규인력 채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도 불리하지 않다”며, “육아의 어려움으로 결국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경력단절여성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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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 1. 30(화) 오전 10시

•장소 : 서울교통공사 잠실서비스안전센터

•내용 : 서울 지하철 8호선 라인 중  8개역사에서 퇴근길 직장맘과 직장대디들에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권을 비롯한 연차휴가, 부당해고 등 노동권과 관련한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 공인노무사 상담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생활고에 시달려서일까, 아니면 육아비용이 많이 들어서일까. 출생수가 해를 거듭 할수록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11월까지 태어난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1.2%(3400명) 감소한 2만7000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0년 월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 이래로 2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한 것은 2016년 12월부터 12개월째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혼인 건수는 전년 동월대비 3.1%(800건) 감소한 2만4600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1~11월까지 누적 혼인 건수는 23만6900건에 그치면서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 같은 기간 28만1600건에 비해 6.4% 줄어든 수치다. 이런 추세로는 연간 혼인 건수도 26만건대로 떨어져 출생아 수와 함께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지난 해 11월 이혼 건수는 9100건으로 1년 전보다 9.0%(900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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