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합계출산율 1.05명. 한국은 초저출산 사회다. 초고령화에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까지겹치면서 국가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유럽 복지국가들의 아빠전속 육아휴직기간은 대체로 20주 미만으로 한국에 비해 많이 짧지만, 소득대체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이들 국가들의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은 70% 이상에 이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일본과 같이 아빠전속 육아휴직기간이 52주로 OECD 내에서 가장 길지만 소득대체율은 32%로 낮은 편이다.

지난해 둘째 이상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상한액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됐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차이로 인한 소득 보전 차이도 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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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제도는 잘 구비돼 있지만 간과하고 지나치기 쉬운 ‘구멍’이 많다. 이렇다보니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인식이 직장 여성들에게 뿌리를 깊게 내린다. 이는 ‘아이를 낳지 말자’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그만큼 정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일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육아휴직 후 복귀율은 2015년 기준으로 10∼99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66.9%, 100∼299인은 71.9%에 불과하다. 사업장 규모가 500인 이상은 돼야 그나마 복귀율이 80%를 넘어선다. 1000인 이상 사업장은 81.9%였다.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육아휴직’은 ‘퇴사’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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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알바생) 절반 이상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 구직난을 우려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7일 발표한 ‘2019 최저임금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알바생 3011명 중 85.8%(2583명)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걱정된다’고 답했다.

걱정되는 이유(복수 응답)로는 전체 응답자의 57%가 ‘알바 일자리 축소와 구직난‘을 꼽았다.

인건비 상승에 자영업자들이 아예 알바 고용을 안 할 것을 가장 우려한다는 의미이다.

그다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47%), 갑작스러운 해고 및 알바 시간 축소 통보(21%) 등을 꼽았는데요.알바생들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워질 자영업자들의 형편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82.2%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들의 어려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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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을 촉발시킨 최저임금 제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소상공인들이 5인 미만 사업장 차등 적용을 계속 외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격녁제로 바꾸고 업종별뿐 아니라 연령별로 차등 적용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편이 추진돼 결과가 주목된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을 현행 매년에서 격년제로 바꾸고 업종별 적용에 연령별 적용을 추가해 의무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재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업종별 적용을 근로자의 연령별 적용을 추가해 의무적용토록 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단순 노무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 비율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했다.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5인미만 사업장 차등 적용이 무산된데 대해 최저임금 불복중 운동 본격화하기로 하는 한편 업종별 사업규모별 차등적용 촉구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 대표들이 공식적으로 최저임금위에 참석할 수 없어 이의신청권도 제기할 수 없는 현 제도로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만 야기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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