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부모 지원 정책의 방향 모색－출산전후휴가 3.2%, 육아휴직 2.3%, 육아기근로시간단축 0.1%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지난 12월 4일(수) 오후 2시부터 동부여성발전센터 오렌지룸에서 <한부모 모·부성보호제도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 현실과 제도적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정책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한부모 노동자의 현실과 제도적 개선 논의
현재 전체 가구 중 한부모 가구의 비율은 2020년 기준 7.1%로, 약 1,533,000가구에 달한다. 한부모 노동자들은 경제활동과 육아라는 이중 부담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돌봄을 위한 시간 지원제도의 이용경험은 첫째아 기준 출산전후휴가 3.2%, 육아휴직 2.3%,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경우 0.1%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구주의 경우 자녀 양육을 위한 시간과 그로인한 상실 소득을 보전해주는 고용보험을 통한 휴직제도 역시 활용하기 어려운 불안정 노동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제도적 사각지대의 문제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 주요 발제 및 논의 내용
이아영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부모가족 시간 자원 현황과 정책’을 주제로 발제하며, “한부모 가족 지원은 ‘아동’ 중심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한부모 지원이 경제적 지원에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며, 비경제적 지원 확대와 정책 콘텐츠 다양화를 촉구했다.
장희정 대표(사단법인 한부모가족회 한가지)는 ‘한부모가족의 일·가정 양립’ 문제를 논의하며, 한부모는 부와 모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언급했다. 그러므로 그는 “2배의 육아휴직 기간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참석한 한부모 당사자들은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 병행의 어려움을 생생히 공유했다. 한 참석자는 “국가지원이 아닌 사기업의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학업을 마치고 자립할 수 있었다”며 교육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또 다른 참석자는 “한부모 가족임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다방면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석금 단장(한부모여성가족 지원단)은 “한부모가족도 지원을 요청하는 데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한부모가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정책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
참석자들은 한부모가족이 자녀 돌봄에서 겪는 시간 부족 문제와 현재의 지원이 주로 저소득층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 고시)가 되어 이를 벗어날 경우 지원에서 배재되고 있어, 소득 계층별로 다층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위소득 63%에서 벗어나면 경제적 지원 외에도 의료 및 기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한부모 가족은 다양한 지원을 받기 위해 중위소득 63%안에 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모·부성보호제도로부터의 소외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이에 따른 정책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간담회의 의미와 기대
김지희 센터장은 “이번 간담회는 한부모 가족의 현실과 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하며 정책 사각지대를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모든 직장맘·대디가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문가 간담회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노동 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 병행이라는 현실을 생생히 공유하고, 정책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한 자리로, 향후 한부모가족을 위한 제도적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 1. 간담회 참석자 명단 1부.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소개 1부. 끝.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 이하 센터)는 2024년 12월4일(수)에 “한부모 모·부성보호제도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아영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부모가족 시간 자원 현황과 정책”을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가족 관련 지원은 아동 중심(기준)으로의 변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의 경우 경제적 지원을 위한 현금성 급여에 관한 규정이외에 비경제적 지원과 지원 컨텐츠 다양화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장희정 대표(사단법인 한부모가족회 한가지)는 한부모가족의 일·가정 양립에 대해서 발제를 하였습니다. 장 대표는 “한가지”가 그 동안 활동해 왔던 연역을 소개하며 한부모는 부와 모의 역할을 다 해야 하기에 2배의 육아휴직과 근로시간단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여성한부모 당사자는 “한부모로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에 대한 경험”을 나눴습니다. 남성한부모가족 당사자는 “한 사기업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을 통해 학업을 마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지원 덕분에 경제적 자립을 통해 아이를 양육할 수 있었다”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취업교육 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다른 남성한부모가족 당사자는 “한부모가족으로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정책 지원에 대한 도움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였고, 그 결과 지원을 받아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하며 “한부모가족임을 밝히고 국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강석금 단장은 남성한부모가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한부모가족 또한 한부모가족임을 밝히고 국가나 사기업으로부터 한부모가족의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야 하고, 한부모가족임을 밝히는 데 거리낌이 없도록 우리 사회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돌봄에 있어서 맞벌이 부부보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로 한부모 가족의 지원사업은 경제적 지원에 한정되어 있고 이러한 지원도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저소득층에 속해 있음을 끊임없이 입증해야 할 뿐 아니라 중산층 한부모 가족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다층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모·부성보호제도 활성화 방안에서도 한부모가족은 소외되고 있어 한부모가족의 정책지원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히 한부모 가족의 지원정책 및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의 어려움 사례 공유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현장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기에 김지희 센터장은 아이를 키우는 모든 직장맘·대디가 일·가정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 법률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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