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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아빠 사용 비율 약 37%]
올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52,279명)는 전체의 36.8%로 육아휴직 사용자 3명 중 1명 이상이 남성으로 나타나 맞돌봄 문화가 확산.
이는 부모함께 육아휴직제*(‘24년~)의 현장 안착과 더불어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 인상,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사용 시 육아휴직기간 연장(1년→1년 6개월) 등 제도 개선의 효과.
[중소기업 육아휴직 사용 비중 58.2%, 내년 지원은 더욱 확대]
올해 1∼9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2,620명(전체의 58.2%)으로 전년 동기(57.0%) 대비 1.2%p 증가.
-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이고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새롭게 도입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도 기준 금액 상한액을 현재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내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지원금의 50%를 사후에 지급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전액 지급할 예정
-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수준도 인상 (현재 월 20만원인 지급한도를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4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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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활동은 광진구 내 (예비)직장맘·대디에게 센터의 주요 사업과 상담서비스를 알리고, 모·부성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동네 두루두루 알림방>은 서울시 광진구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주민들이 자주 오가는 생활공간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밀착형 지역 홍보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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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활동을 통해 (예비)직장맘·대디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센터 정보를 접하고, 필요할 때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 (예비)직장맘·대디와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해 유·사산휴가 사용률이 4.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안양 만안)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유·사산휴가급여 초회수급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가입자 중 유·사산 경험이 있는 인원은 3만 6457명인데 유사산휴가급여 수급자는 1650명에 불과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의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에서 휴가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직장가입자 중 유·사산 경험이 있는 인원은 연간 3만5000명 안팎인데, 이들 가운데 1000명~1600명 내외만 유·사산 휴가를 사용하고 있었다.
참고로 대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60일을 초과하는 휴가 기간’의 급여만 지급되므로 임신 27주 이내 유·사산휴가 사용 현황은 확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사산휴가 사용률은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산휴가와 비교할 때 이러한 상황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 지난해 출산을 경험한 직장가입자가 약 9만 9000명인데, 이들 중 출산휴가를 사용한 인원은 약 7만 7000명으로, 사용률이 77.7%에 달한다.
유·사산 휴가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현장에서는 유·사산휴가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상담경험이 있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서룡 노무사(서울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유·사산을 겪은 여성노동자가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유·사산휴가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제도”라며 “노동현장의 산업안전과 산업재해를 강조하는 정부인만큼 해당 제도가 하루빨리 현장에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유·사산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며, “제도안내와 소급적용 등을 비롯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강 의원은 “유·사산 휴가는 결코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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