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번에도 문의드린 적 있었던 2월 중순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인 임산부입니다.
지난 번 상세히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 현 상황과 새 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2월에 1년간 계약하고,
2019.2월에 11개월 20일로 재계약하였습니다.
계약일을 모두 채우고 퇴사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가 퇴사 시점인 2월 중순에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계약만료가 되면 제가 업무를 책임질 의무는 없는 것이 당연함에도
회사에서는 제가 퇴사 후에도 해당 업무를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길 바라지만 출산휴가를 주려하지 않는 건(출산휴가 급여를 주고 싶지 않아서이지요…)으로 지난 번에 문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답변으로는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제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기는 하지만, 계약 만료 이후 동회사에 일용직(1개월 미만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되면 23개월 25일+ 일용직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2년이 넘게 되면 법에 따라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받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되고, 다른 사유가 필요하게 된다고 답변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 혹시 회사의 타지점(사업주가 다름)에 일용직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에는
“23개월 25일+ 일용직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2년이 넘게 되면 법에 따라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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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주의 지급 의무에 대해 제가 관련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아래에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월급 계약은 현재 넷 계약으로 되어 있어서, 매월 일정 금액인 3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1) 현재 다니는 회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100인이하 사업장)이고,
제가 출산휴가를 받게 된다면 출산전후 90일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상한액인 180만원 이외에,
제 월급인 320만원에서 180만원을 제외한 14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맞지요?

2) 그 이후에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지급의 의무는 없으며, 이는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일정 상한금 이내에서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것이지요?

3) 육아휴직 급여액 중 25%는 육아휴직기간 동안에 받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것이 확인된 이후에 일시불로 마저 지급 받는 것이지요?

4) 육아휴직을 부여한 회사의 경우 근로자가 복귀해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회사 측으로 나오는 보조금?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이 부분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와 관련된 부분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주고도 복귀해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회사 쪽에서 손해를 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추가적으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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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잘한 내용이 많은데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상담 요청드립니다.

이전에 여러번 상담을 했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를 주기로 했던 화사가 육아휴직을 요청했더니 퇴사하라고하시네요.

원래 예정은 12월 31일 마무리하고 1월1일 부터 출산전후 휴가를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후에 육아휴직에 대해 얘기를 꺼냈더니 12월 31일로 퇴사하라고하네요.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게 헤주고 한달치 위로금을 주겠다고 회유하면서요.

근데 저는 그렇게 떠밀려서 제 권리를 잃어가면서 떠밀려 퇴사하고 싶지않습니다.

제가 사직서를 써오지 않으면 퇴사처리를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월요일에 다시 애기하기로 했는데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어떻게 준비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상담 요청드립니다.

이전에 여러번 상담을 했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를 주기로 했던 화사가 육아휴직을 요청했더니 퇴사하라고하시네요.

원래 예정은 12월 31일 마무리하고 1월1일 부터 출산전후 휴가를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후에 육아휴직에 대해 얘기를 꺼냈더니 12월 31일로 퇴사하라고하네요.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게 헤주고 한달치 위로금을 주겠다고 회유하면서요.

근데 저는 그렇게 떠밀려서 제 권리를 잃어가면서 떠밀려 퇴사하고 싶지않습니다.

제가 사직서를 써오지 않으면 퇴사처리를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월요일에 다시 애기하기로 했는데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어떻게 준비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7살 6살 연년생 자녀를 둔 직장맘입니다.
입사는 19년도 4월 8일자로 했구요.
현재 9개월차 재직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 첫째가 초등학교 입학 예정이라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하려고 몇달째 고민중인데요.
아직 입사1년미만인데 내년 20년도 3월부터 육아휴직 회사에 신청할수 있을까요?
혹시 회사측에서 거부할수도 있나요?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다고 하면 현재 제 급여가 세후 실수령이 월 350~380정도인데 육아휴직시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3월초부터 육아휴직 사용을 원한다면 몇개월 전에 회사에 말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월 중순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인 임산부입니다.

2018.2월에 1년간 계약하고,
2019.2월에 11개월 20일로 재계약하였습니다.
계약일을 모두 채우고 퇴사하게 됩니다.

저는 내년 4월 초 출산 예정으로, 만약 계약을 연장한다면 조금 더 일을 하다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을 받게 될텐데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주고자 하는 의사가 없어서… 계약만료로 퇴사하게끔 되었습니다. (4월 초 출산이고, 출산휴가의 경우 출산 후 45일이 되어야 하다보니, 2월 중순 계약만료 시에는 출산휴가 대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수급조건을 확인하였을 때 제 상황과 관련있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의 2가지라고 보입니다.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런데 날짜상으로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사측에서는 출산휴가 주는 것을 거부했다고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10번의 경우는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 같은데… 12번(계약기간 만료)에 해당되어서 수급조건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출산 후 일정기간 육아를 하다가 구직활동을 시작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 때 신청 가능 시기가 있는지요? (ex. 출산일 기준으로 90일 이후 등)

3) 제가 맡고 있는 업무가 저의 퇴사 시점인 2월 중순에 마무리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제가 퇴사 후에도 해당 업무를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길 바라는 듯한 분위기… 입니다.
아직 회사와 정확하게 얘기를 마무리짓지 않아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위기 상 제가 처리를 하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출산휴가는 안 주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이 업무가 시기상 제 계약 만료시점인 2월 중순까지 처리가 될 수 없는 사안인데(다른 기관과 연계된 업무인데, 다른 기관 쪽에서 피드백이 와야 후처리를 할 수 있으며, 그 피드백이 2월 중순 이후에 올 가능성이 다분히 높은 상황) 계약이 만료된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사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상식상으로…
만약 2월 중순 이전에 피드백이 온다면 제가 업무를 처리해두고 퇴사를 하면 깔끔하고 저도 마음이 편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요…
제가 맡아서 하던 일이라 할지언정, 퇴사 후의 일을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요? 사측에서 저에게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4) 2)에서 여쭤본 출산 후 실업급여 신청가능 시기 “이전”에 프리랜서(상근이 아니라 일정일 또는 일정기간만 계약하여 근무)로 근무하여도, 이후에 구직활동할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약 출산 후 실업급여 신청가능 시기가 출산일 기준으로 90일 이후라면, 제 퇴사(2월 중순)~출산일 기준 90일(약 7월 초) 기간 내에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여도, 추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게 계약만료로 퇴사 후, 동회사와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는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서 제가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제 퇴사 후에 제가 계속 도맡아 마무리 지어주길 바라는 경우가 생기면, 1.제 퇴사후의 일에 대해 무시하는 방법 2.정 부탁을 해온다면 프리랜서도 시간당 혹은 일당 계약을 따로 체결하여 해당 업무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고 끝내는 방법… 2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후자의 경우로 진행할 경우를 사측에서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아 여쭈어보게되었습니다.

혼자서는 알아볼 곳도 없고… 궁금한 점도 많아 글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ㅠ
바쁘시겠지만 부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