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page]  2019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2page]  Q.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ㅇ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던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3page] Q. 지급대상은?
ㅇ 근로자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요건 미충족자
    ※ 출산전후휴가급여 요건 : 출산전후휴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주15시간) 미만 등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 농업 분야 상시 4인 이하 비법인 사업 등 고용보험 적용제외사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ㅇ 1인 사업자 및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4page] Q. 출산한 경우 급여액은?
ㅇ 총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 1회차 : 출산일 포함 31일 째 되는 날 50만원
  – 2회차 : 출산일 포함 61일 째 되는 날 50만원
  – 3회차 : 출산일 포함 91일 째 되는 날 50만원

[5page] Q. 유·사산한 경우 급여액은?
ㅇ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이 달라집니다.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1회
  – 임신기간 16주 ~ 21주 : 50만원 1회
  – 임신기간 22주 ~ 27주 : 50만원씩 2회
  – 임신기간 28주 이상 : 50만원씩 3회

[6page] Q. 증빙서류는?
ㅇ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ㅇ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ㅇ 기타 소득활동 증빙자료 등

[7page] Q. 신청방법은?
ㅇ 신청시기 : 출산일 다음날부터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ㅇ 신청횟수 :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
ㅇ 신청방법
  – 온 라 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신청
  – 오프라인 : 거주지 부근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신청

[8page] Q. 2019.7.1일 전 출산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
ㅇ 2019. 4. 2일 이후 출산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일 2019. 4.2 ~ 5. 1일 : 50만원 1회 지급
  – 출산일 2019. 5.2 ~ 5.31일 : 50만원씩 2회 지급
  – 출산일 2019. 6.1 ~ 6.31일 : 50만원씩 3회 모두 지급 

[9page] 출산급여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가요?
센터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02-335-0101)

[10page] 임신·출산·육아 ‘공인노무사’ 노동상담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상담  02)335-0101 / www.workingmom.or.kr.

10월16일(수), 오후6시부터 두시간 동안 왕십리역 12번 출구 비트만남길에서 <직장맘길잡e> 발간 기념 이벤트가 개최됩니다.

                                        행사개요

○ 행사명 : 직장맘 정보 가이드북 <직장맘길잡e> 발간기념 이벤트
○ 일 시 : 2019년 10월 16일(수) 오후 6시
○ 장 소 : 왕십리역 12번 출구 비트플렉스(비트만남길)
○ 내 용 : 1. 직장맘정보가이드북 <직장맘길잡e> 배부 (선착순 50권)
               2.‘직장인이 생각하는 워라밸(Work & Life Balance) 우선 순위는?’
               설문참여하고 더치커피받기(선착순 200명)

이번 행사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가 일생활 균형 조성을 위해 제작한  2019 직장맘정보가이드북 <직장맘길잡e>의 취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직장맘길잡e>는 워라밸-일, 워라밸-생활, 워라밸-나로 구성되어 서울시와 광진‧성동‧중랑구의 모성보호제도, 임신, 출산, 육아, 가족지원서비스, 심리 및 일자리, 자기개발 등 지원정보가 수록되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기관 홈페이지로 연결되어 더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제작과정에는 직장맘과 시민들의 참여도 활발했습니다. 출산준비기, 임신기, 돌봄기 등 생애주기별로 직장맘 당사자 인터뷰를 진행해 의견을 반영했다. 또한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된 가이드북<명칭공모전>에는 133편이 접수되는 등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직장맘 정보 가이드북<직장맘길잡e>는 공모전에 응모한 작품 중 최우수작(이윤호님)으로 선정된 제목이기도 합니다.       

<직장맘길잡e>는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workingmom.or.kr)에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12월 31일까지), 이북(e-book) 또는 다운로드(pdf)하여 볼 수 있습니다.

# 최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던 직장맘 A 씨는 고민에 빠졌다.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연차휴가가 감소된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이다. 단축 근로시간만큼 급여도 차감되는데 연차휴가까지 감소된다니, A 씨는 연차에 지장을 받지 않는 육아휴직에 비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었다.

현행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부여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은 출근으로 간주해 정상적인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근로시간에 비례해 연차휴가 일수가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면, 하루 8시간 통상근무자를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자는 15일 연차가 발생한다. 하지만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로 주 30시간씩 1년간 일하게 되면 연차는 11.25일, 소수점 이하 올림 권고에 따라 12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같은 목적의 제도이지만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간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A 씨는 이에 대해 지난 4월과 10월 국민신문고에도 문의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답변은 한마디로 ‘노(NO)’. “2018.5.29 이후 개시한 ‘육아휴직’에 대해 ‘출근’으로 간주하는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은 육아휴직 기간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직접 유추해석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다.

아이를 키우는 직장맘들은 아이가 갑작스럽게 아프거나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목적이 근로자가 경력 단절 없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연차휴가 차감은 제도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삭감… “제도 목적과 안 맞아”

이에 대해 담당 부처와 관계 기관, 그리고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박공식 이팝노동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는 지난 8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이 법의 취지부터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노무사는 “그간 출산휴가는 출근으로 간주했지만 육아휴직은 출근으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아휴직 후 복귀하니 연차휴가가 없더라’는 민원에서 출발해 지난해 5월 29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도 출근으로 간주하고 연차휴가를 100% 보장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노무사는 “당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선 논의가 없었고 이용 비율이 낮으니까 논쟁이 될 여지가 없었던 것”이라면서, “현행법상으로는 연차휴가 지침에 따라 통상근무 시간에 비례해 부여하는 게 맞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가 육아휴직 이용자에 비해)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더 적극적인 의견도 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지난 10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대부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그런데 연차휴가까지 차감하는 건 본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활동가는 “육아휴직 제도와 근로시간 단축 근무 제도는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못 쓰는 ‘그림의 떡’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육아휴직 1년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1년이 가능하게 됐지만 제도가 생겨도 못 쓰기 때문에 공무원용 제도일 뿐”이라고 말했다.

◇ “법 개정 미비점… 제도 활성화 국회가 적극 노력해야”

김지희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역시 “법 개정의 미비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지난 11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연차휴가가 줄어드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아 국회에 법 개정을 요청했으나 현재 계류 중”이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회는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기사원문보기 (https://www.ibabynews.com)

“임신·출산·육아 같은 직장맘 문제는 개인이 아닌 사회의 문제입니다. 노동환경 개선과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는 과정이니까요. 직장맘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지원하면서 해법을 찾아 나갈 생각입니다.”

<매일노동뉴스>가 10일 오전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김지희(52·사진)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을 만났다. 김 센터장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지낸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올해 6월부터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를 책임지고 있다.

여성노동자 고충 ‘직장맘’ 시기에 집중

– 노동운동가 출신인데.
“1995년 이 지역에서 동부금속지역노조 위원장을 지냈다. 서울 성수동 산업단지에 반도체 칩이나 기계부품을 만드는 중소·영세 사업장이 많았다. 여성노동자들이 독성이 강한 반도체 칩 세정액에 노출돼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2006~2009년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2009~2012년 금속노조 전문위원·대변인을 거쳤다. 민주노총에서는 여성위원장과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을 역임했다. 20여년 만에 지역과 현장으로 돌아온 셈이다.”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어떤 곳인가.
“2012년 여성노동자 경력단절 예방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로 출범했다. 2014년 마포구에서 광진구로 센터를 옮겼다. 2016년 금천구에, 2017년 은평구에 각각 직장맘지원센터가 만들어졌다. 세 곳은 올해 3월 각각 동부권·서남권·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로 개편됐다. 직장맘 고충상담과 법률지원·실태조사·교육활동을 한다. 공인노무사가 직장맘 고충해결 원스톱 맞춤상담을 맡고 있다.”

– 20여년 만에 돌아온 현장은 어땠나.
“변한 게 없더라. 중소·영세 사업장은 물론이고 대기업조차 여성노동자 고충은 그대로다. 상담전화를 받아 보면 임신·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눈치 보고 불이익을 당한다. 육아휴직은 아예 못 쓴다. 상담의 70%는 중소·영세 노동자다. 노조가 없는 곳은 더 어렵다. ‘직장맘’이라는 특정 시기·특정 대상을 위한 지원센터가 있어야 하는 이유다. 직장맘 시기에 여성노동자 고충이 집중된다. 이들을 위한 법은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다. 그만큼 지원을 집중하고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 (기사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