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신 6개월로 서울소재 서비스업(중견기업) 매장에서 시간제 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4시간 주5회 근무중이었으나 코로나의 여파로 일3시간 주5회근무로 일하고 있습니다만(계약서재작성함), 매출감소로 인해 4월까지만 매장을 운영하고 휴업을 고려중이라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운영중인 모든 매장이 휴업하는것은 아니지만 몇몇 중심상권을 제외한 매장의 휴업은 거의 확실시되어서 권고사직이나 매장의 재오픈까지 무급휴직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어려울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회사운영방침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가능했습니다.)
만일 권고사직이 아닌 무급휴직을 선택한다면 추후 매장이 재오픈될때 육아휴직을 신청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업주)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지원금 관련하여
1. 신중년적합직무 분야로 계획서 제출하여 계획승인되었고
2. 계획대로 고용진행하여 금번에 지원금 신청(첫3개월분) 들어갔으나
고용비대상으로 거부처분 받음.
사유는 60세이상(정년퇴직자고용)자는 비해당이라는 함.

그러나 지원대상지침에 정년퇴직자가 아니된다는 조항이 없음
비슷한 제한 사항으로
1.비상근촉탁직
2.정년까지 2년미만 남은 경우의
조항이 있기는 하나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닌지

현재 고용자는 60세 이상 정년퇴직자이나 계약기간 정함이 없는
상근 근로자로 고용함

의견 주세요. 감사합니다.

번거롭게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문의 드립니다.

휴가 개시일로 부터 계약되어있는 임금으로 적용된다고 했는데요

재계약하는 계약서가 일시적일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요?

단발성 계약서 입니다. (3개월간)

그럼 그 전 통상임금으로 보는건지, 단발성이라도 새로 작성된 계약서로 보여지는것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몇가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다시 문의를 드립니다.

1. “만약 출산전후휴가 직전에 연봉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등 출산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대장으로 통상임금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변경된 연봉계약서를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시 함께 증빙으로 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가서요..

한가지 예로 그럼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쭉.. 2020년 2월까지 예를 들어 제가 2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3월에 코로나로 인한 무급이 들어가면서 5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렇게만 봤을때 무급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면 통상임금 200만원으로 출산휴가 비용이 처리가 되는것으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4월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예를들어 200만원을 100만원으로 삭감하고 근로시간도 단축시키겠다고 할 경우,,,

4월 중순에 출산 휴가를 들어간다면.. 새로 작성된 1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출산휴가가 처리 되는것인지. 아니면 다시 체결하기 직전의 3개월 동안의 급여대장이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로 출산휴가가 처리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출산 전 출산휴가 사용일수

이 전에 유산경험이 있는 경우 조금 더 앞당겨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유산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증빙이 된다면 산전 45일 전에도 출산휴가를 들어갈 수가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는 지금 현 직장 5개월차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얼마전에 권고사직 제의를 받았고 그래서 권고사직처리로 퇴사하기로 하였으나
갑자기 퇴사 당일 권고사직 처리 불가하다고 그냥 계속 다니라고 통보받았습니다
권고사직 제의 받으면서 차라리 육아휴직을 하면 안되냐고 얘기를 했다가 그럼 육아휴직 3개월만 하고 이사시점 퇴사처리하겠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냥 권고사직 퇴사를 선택했는데 이마저도 회사 사정으로 승인이 안되고 결국 퇴사당일 다시 회사를 다니기로 했는데(이 시점엔 회사 근속개월이 6개월 이하라 회사에서 거부가능) 이미 안좋은 소리를 많이 듣기도 하였고 곧 직장위치 이전 문제로 근속 6개월이 지난때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참고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상엔 기존 직장이력으로 지금 당장 사용에도 문제없음) 혹시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시 제가 취할 수 있는 건 노동청 고발 외에 어떤 대처가 있을까요? 참고로 회사에선 이미 기존 퇴사한 직원의 야근수당 노동청 고발을 받았지만 대표님께서 모두가 있는자리에서 ‘신고하려면 해 나는 출석안할거니까 얼마전에도 노동청에서 오라고 했는데 난 안갈거고 합의없이 신고하던말던 끝까지 갈거야’ 라고 언급을 한 상황이라 육아휴직을 과연 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육아휴직 거부시 사업주에게 불이익은 500만원의 벌금이 끝인가요? 차라리 그냥 벌금 내고 말지 라고 생각하실분이라 벌금 이후엔 어떤 조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돌봄재도로 인해 정부지원 받을경우 회사에 대한 불이익이 단 한가지도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의 경우 소기업은 정부지원이 끊기고 보험이 살짝 올라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과 마찬가지로 조금의 불이익도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9개월 차로 4월말까지 근무를 하고 5월부터 출산휴가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무급휴가 및 연봉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고 합니다. (삭감예정)

그렇게 될 경우, 4월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 한다면 출산휴가 시 급여는 새로 작성된 계약서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전 3개월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지는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 3월이전까지 10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면, 3월에 무급으로 삭감, 4월예 예를 들어 50만원으로 재계약 이렇게 진행이되고 4월 중순에 출산휴가를 들어간다면 2.3.4월 중순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전달 1.2.3월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진행이 되는것인지요

또하나, 코로나로 인한 무급진행은 해당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기존 월급으로 인정이 되는것인지도요.

또 다른 한가지는 출산휴가는 출산 전 45일에 사용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딱 45일전에 사용을 해야할까요? 50일전에는 불가능한지도 확인 부탁 드립니다.

예) 5월 20일이 출산 예정입니다. 그럼 45일전이면 4월 5일이 되는데 4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해도 되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