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던 직장맘 A 씨는 고민에 빠졌다.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연차휴가가 감소된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이다. 단축 근로시간만큼 급여도 차감되는데 연차휴가까지 감소된다니, A 씨는 연차에 지장을 받지 않는 육아휴직에 비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었다.

현행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부여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은 출근으로 간주해 정상적인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근로시간에 비례해 연차휴가 일수가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면, 하루 8시간 통상근무자를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자는 15일 연차가 발생한다. 하지만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로 주 30시간씩 1년간 일하게 되면 연차는 11.25일, 소수점 이하 올림 권고에 따라 12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같은 목적의 제도이지만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간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A 씨는 이에 대해 지난 4월과 10월 국민신문고에도 문의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답변은 한마디로 ‘노(NO)’. “2018.5.29 이후 개시한 ‘육아휴직’에 대해 ‘출근’으로 간주하는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은 육아휴직 기간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직접 유추해석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다.

아이를 키우는 직장맘들은 아이가 갑작스럽게 아프거나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목적이 근로자가 경력 단절 없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연차휴가 차감은 제도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삭감… “제도 목적과 안 맞아”

이에 대해 담당 부처와 관계 기관, 그리고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박공식 이팝노동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는 지난 8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이 법의 취지부터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노무사는 “그간 출산휴가는 출근으로 간주했지만 육아휴직은 출근으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아휴직 후 복귀하니 연차휴가가 없더라’는 민원에서 출발해 지난해 5월 29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도 출근으로 간주하고 연차휴가를 100% 보장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노무사는 “당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선 논의가 없었고 이용 비율이 낮으니까 논쟁이 될 여지가 없었던 것”이라면서, “현행법상으로는 연차휴가 지침에 따라 통상근무 시간에 비례해 부여하는 게 맞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가 육아휴직 이용자에 비해)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더 적극적인 의견도 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지난 10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대부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그런데 연차휴가까지 차감하는 건 본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활동가는 “육아휴직 제도와 근로시간 단축 근무 제도는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못 쓰는 ‘그림의 떡’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육아휴직 1년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1년이 가능하게 됐지만 제도가 생겨도 못 쓰기 때문에 공무원용 제도일 뿐”이라고 말했다.

◇ “법 개정 미비점… 제도 활성화 국회가 적극 노력해야”

김지희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역시 “법 개정의 미비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지난 11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연차휴가가 줄어드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아 국회에 법 개정을 요청했으나 현재 계류 중”이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회는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기사원문보기 (https://www.ibabynews.com)

“임신·출산·육아 같은 직장맘 문제는 개인이 아닌 사회의 문제입니다. 노동환경 개선과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는 과정이니까요. 직장맘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지원하면서 해법을 찾아 나갈 생각입니다.”

<매일노동뉴스>가 10일 오전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김지희(52·사진)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을 만났다. 김 센터장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지낸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올해 6월부터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를 책임지고 있다.

여성노동자 고충 ‘직장맘’ 시기에 집중

– 노동운동가 출신인데.
“1995년 이 지역에서 동부금속지역노조 위원장을 지냈다. 서울 성수동 산업단지에 반도체 칩이나 기계부품을 만드는 중소·영세 사업장이 많았다. 여성노동자들이 독성이 강한 반도체 칩 세정액에 노출돼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2006~2009년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2009~2012년 금속노조 전문위원·대변인을 거쳤다. 민주노총에서는 여성위원장과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을 역임했다. 20여년 만에 지역과 현장으로 돌아온 셈이다.”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어떤 곳인가.
“2012년 여성노동자 경력단절 예방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로 출범했다. 2014년 마포구에서 광진구로 센터를 옮겼다. 2016년 금천구에, 2017년 은평구에 각각 직장맘지원센터가 만들어졌다. 세 곳은 올해 3월 각각 동부권·서남권·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로 개편됐다. 직장맘 고충상담과 법률지원·실태조사·교육활동을 한다. 공인노무사가 직장맘 고충해결 원스톱 맞춤상담을 맡고 있다.”

– 20여년 만에 돌아온 현장은 어땠나.
“변한 게 없더라. 중소·영세 사업장은 물론이고 대기업조차 여성노동자 고충은 그대로다. 상담전화를 받아 보면 임신·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눈치 보고 불이익을 당한다. 육아휴직은 아예 못 쓴다. 상담의 70%는 중소·영세 노동자다. 노조가 없는 곳은 더 어렵다. ‘직장맘’이라는 특정 시기·특정 대상을 위한 지원센터가 있어야 하는 이유다. 직장맘 시기에 여성노동자 고충이 집중된다. 이들을 위한 법은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다. 그만큼 지원을 집중하고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 (기사원문보기)

지난 10월 2일(수) 오후 3시, 동부여성발전센터 대강당에서 <서울시 광진‧성동‧중랑구 직장맘 일·생활균형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토론회 사전순서로 센터활동을 담은 짧은 영상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내빈소개 후, 김지희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은 “직장맘이라는 말 자체가 삶의 무게와 고충을 담고 있음을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맘인 것이 더이상 고충이 되지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만들어진 작지만 소중한 자리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최선희 동부여성발전센터장, 이민옥 성동구의원의 축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옥 덕성여자대학교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고, 황은정 박사가 주제 발제 「광진·성동·중랑구 직장맘 일생활균형 실태조사 연구결과와 그 시사점」 을 발표하였습니다. 토론자로는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 김재민박사,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실태조사-심층 인터뷰에 참여했던 직장맘 당사자가 참여하여 제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제언과 세 분의 토론자, 참석자들이 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향후 센터 사업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글 엄경애 기획협력팀

10월 7일 새싹어린이집 <찾아가는 부모교육>이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김지희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은 “여성다움, 남성다움 같이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클수록 서로가 불편한 상황을 만듭니다. 그러나 살면서 겪는 성별 차이로 인한 불편한 상황에 대해 감수성을 높이면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라면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공감할 것을 강조하며 마무리하였습니다.

참석한 부모님들은 “소통과 공감을 다시 배워보고 싶어요” “성인지감수성이란 단어의 의미와 앞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해주어 좋았습니다. 소통할 수 있는 엄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선입견 갖지 않고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등의 소감을 남겨주셨습니다.

글 엄경애 기획협력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