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이가 내년에 유치원에 다니게 되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 단축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58호, 2019.8.27., 일부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2019.10.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 단축된 근로시간 : 1주 15~30시간 → 1주 15~35시간
법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의 범위가 1주 15시간~35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1일 1시간씩 단축하여 주35시간 근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하더라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단축을 허용할 의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 단축기간 : 1자녀 당 최대 1년 → 1자녀 당 최대 2년
단축기간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1자녀 당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었던 바, 1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였다면 해당 자녀에 대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가 없었으며, 사업주가 허용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1자녀 당 최대 2년(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법령에 따라 허용할 의무가 발생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육아휴직 기간은 여전히 1자녀 당 1년으로 동일합니다.

□ 분할사용의 제한 : 1회 → 무제한(단, 3개월 이상)
법 개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회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횟수의 제한이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지다. 단,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은 법 개정 전과 동일하게 1회에 한하여서만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 급여 : 월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기준 → 1주 5시간 분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00만원) 기준
법 개정 전에는 단축 시간에 상관없이 월 통상임금80%(상한액 150만원)을 기준으로 단축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1주 5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되고, 나머지 시간의 단축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통상임금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1일 8시간, 주5일 근무)가 주5시간 단축을 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25만원(200X5시간/40시간)을 받게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과 관련된 문의가 10월 상담 중 약 1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직장맘·직장대디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02-335-0101) 또는 온라인상담으로 문의하세요..

참고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7. 12. 21.]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8. 27.]

<직장맘길잡e>는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당초 예정된 배포 부수(50부)를 훨씬 넘은 100여부가 배포됐다.

또한 <직장인이 생각하는 워라밸 우선순위?> 스티커설문이벤트에도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표시했다. 이날 이벤트에 참여한 직장인들은  ▲정시퇴근(163) ▲유연한 근무(126) ▲퇴근 후 업무연락자제(123) ▲쉴 권리 찾기(119) ▲건전한 회식문화(41)를 우선순위로 각각 꼽았다.(복수응답)

<직장맘길잡e>를 받은 송○○님은 “QR코드가 있어서 바로 찍으면 알고 싶은 정보를 더 자세하게 얻을 수 있어 좋다. 내가 사는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정보도 수록되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지희 센터장은 “서울시 동부권역(광진,성동,중랑)의 직장맘과 직장대디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직장맘길잡e>의 발간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직장맘의 일 생활균형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직장맘길잡e>는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12월31일까지), 이북(e-book) 또는 다운로드(pdf)하여 볼 수 있다.(workingmom.or.kr) 

지난 2012년 개소한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 내 노동권 확보를 위한 모성보호상담과 노동법교육, 사업장인식개선과 커뮤니티 지원, 직장맘114권리지킴이를 발족하는 등 사회인식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기사원문보기)

2019 『직장맘길잡e』발간 기념,
‘직장인이 생각하는 워라밸 우선순위’ 스티커설문이벤트 개최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2019 직장맘 정보 가이드북 ‘직장맘 길잡e’ 발간을 기념하여 10월16일(수), 오후 6시부터 왕십리역(12번 출구) 비트플렉스에서 <직장맘길잡e> 배부 및 직장인이 생각하는 워라밸 우선순위’ 스티커설문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퇴근시간에 맞춰 행사가 시작되자, <직장맘길잡e>와 스티커설문이벤트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벤트가 시작되자마자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당초 예정된 배포 부수(50부)를 훨씬 넘은 100여부가 배포되었습니다. <직장인이 생각하는 워라밸 우선순위는?> 스티커설문이벤트 역시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직장인이 생각하는 워라밸 우선순위는?> 스티커설문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정시퇴근(163), 유연한 근무(126), 퇴근 후 업무연락자제(123), 쉴 권리 찾기(119), 건전한 회식문화(41)를 우선순위로 각각 꼽았습니다.(복수응답)
이번 이벤트에 참여한 선착순 200여명에게 청년기업 시트러스에서 후원한 더치커피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이벤트에 참여하고  ‘직장맘길잡e’를 받은  송○○님은 “QR코드가 있어서 바로 찍으면 알고 싶은 정보를 더 자세하게 얻을 수 있어 좋다. 내가 사는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정보도 수록되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당초예상 인원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직장맘 길잡e’이벤트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응원과 관심에 힘입어 앞으로도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생활균형 위해 직장맘, 직장대디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직장맘의 일・생활균형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알면 힘이 되는 노동법상식’ 특강 진행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개관 1주년 기념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김미정 법률지원팀장은 지난 10월 1일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개관 1주년 기념식에서 알면 힘이 되는 노동법 상식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4분기 강좌에 등록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전에 꼭 알아야 하는 노동관련 법”에 초점을 맞췄다. 수강생들은 주로 취업이나 창업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모집 공고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취업규칙, 근로시간, 근무 장소, 휴가·휴게뿐 아니라 해고와 퇴직까지 즉, 취업 전부터 근로 종료 시까지를 망라하여 관련 법을 해설하였다.

또한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고충을 덜기위한 모성보호법에 대해서도 별도 꼭지로 다뤘다.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는 향후 노동법 관련 특강을 더 많은 수강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협의를 지속키로 했다. 또한 만족도 조사에서 수강생들이 노동법 강좌에 대한 상설화 요구가 있어 이러한 요구를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가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을 특강 뿐만 아니라 런치교육 프로그램으로도 제공하고 있다.

글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커뮤니티 10월 모임_“커뮤니티… 힘찬 도약을 꿈꾸며”

커뮤니티 1차_아이스브레이킹 및 첫마음나누기
커뮤니티 2차_‘우리 몸과 지구를 살리는 가까운 먹거리’- 푸드마일리지 체험하기
커뮤니티 3차_‘미세먼지 줄이기와 대응방법’-보드게임
커뮤니티 4차_알면 힘이 되는 나의 근로환경
커뮤니티 5차_서울시새활용플라자 탐방

⇒ 커뮤니티 6차_재활용품을 활용한 작품 만들기(업사이클링 북아트)

10월, 2019년 동부권역 커뮤니티가 마지막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위치한 동부여성발전센터 3층 2강의실에서 10월_6차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6번째 주제는 ‘커뮤니티 6차_재활용품을 활용한 작품 만들기’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업사이클링 북아트 활동이었습니다.
2019년 커뮤니티의 마지막 모임은 이제까지 각각 진행되었던 중랑, 광진, 강동구 커뮤니티가 한자리에 모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김지희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님의 인사말에 이어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커뮤니티 모임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해준 권은경 회원님 가족에 대한 감사선물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권은경 회원님의 소감을 시작으로 참여자들과 함께 커뮤니티활동에 참여한 느낌과 앞으로 커뮤니티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나누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커뮤니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고 2020년 커뮤니티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서울새활용플라자의 렉또베르쏘 퍼블릭 스튜디오 김준혁 대표님과 함께 업사이클링 북아트 「그림책으로 배우는 관계성 re-location ‘잇다·있다·잊다’」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소중히 여기던 그림책이 점차 잊혀져 가는 모습에 빗대어, 과거와 현재,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잊혀졌던 그림책을 재료로 업사이클링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읽지 않는 그림책 한 페이지에 가위로 자른 그림책 그림들을 세워 액자처럼 고정하여 새롭게 재구성하였습니다.

쓸모없었던 그림책이 다시 멋진 액자로 변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도 어른도 버려지는 자원의 측면을 넘어서 작품으로서 책이 가지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보며 나의 현재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2019년 커뮤니티는 10월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모두 아쉬워하며 2020년 커뮤니티 모임을 기약하였습니다.
바쁜 일상 중 열정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2019 동부권역 커뮤니티 모든 회원 분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 커뮤니티 모임도 기대해 봅니다.

※ 2019년 동부권역 커뮤니티는 광진구, 강동구. 중랑구 총 3개 자치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매달 1회씩 커뮤니티 별로 부모 및 자녀프로그램, 야외 활동 총 6회 운영되었습니다.(서울시 전액지원)
2019년 커뮤니티 공식 활동기간은 4월~10월까지입니다.

<커뮤니티 10월 활동모습>

⇒ 동부권역 커뮤니티 10월 모임 사진 더보기(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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