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여성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하여-전태일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개선 등 노동법률교육 진행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5월15일 동부여성발전센터 대강당에서 광진구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노동법률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우려로 여러 차례 연기되었다가 마침내 진행된 만큼 참석자나, 강의를 맡은 센터 상근 공인노무사나 모두 열기가 높았습니다.다른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1년 미만 근속자와 장기 근속자의 연차발생 개수, 퇴직금 정산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내용, 특히 기간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작성할 때 필요한 내용 등 상세하게 설명하고, 취업규칙을 개정할 때 취해야 하는 조치 등도 포함했습니다.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라 모성보호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그동안 육아휴직 후 복귀하고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았으나 2020년 3월 31일자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사후지급금 지급예외에 포함되었습니다. 때문에 근로계약기간 종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및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예방을 위해 전원이 마스크를 끼고, 거리를 두고 앉아서 진행하였습니다. 마침 스승의 날이어서 교육을 주최한 협회에서 다양한 선물도 준비해주셔서 더욱 풍성한 교육이었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에도 개별적인 질의가 계속 이어질 만큼 열기가 높았습니다.
향후 사업장인식개선사업으로 이어서 진행키로 하여 노동법률 교육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글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육아휴직급여와 사후지급
안녕하세요^^
제가 육아휴직을 하고
육아휴직급여를 5개월정도는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는 육아에 깜빡하고 신청을 못했습니다. 소급 지급을 받을수 있을줄 알았는데 제가 연달아 2년 휴직을하여 그 기간을 지나쳐 못받게 되었는데요.
저같은 이유로 못받은 다른 사례를 찾아보니 민사 소송까지 갔더라구요. (관계법령이 2년이라고 명시된것도 있고 3년이라 명시된것도 있었어요 )
아무튼 그것은 그래 어쩔수없다 하고 그냥 체념하고 복직 6개월후 사후지급을 신청하려는데 제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부분인 몇개월치에 대해서만 사후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건 정말 더 이해가 안되는게 계속해서 재직중인데 신청을 놓쳤다하여 그만큼을 못받는다는건 너무 부당한것 같습니다.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퇴직금 계산시
입사일 18.4.2
퇴사일 20.4.30
1) 연차유금휴가수당
18.4.2~ 19.12.31 미사용연차를 회계년도기준으로 정산하여 20년 1월에 412,324원 지급 받았습니다.
이금액을 3/12 계산한다는 거죠? 103,081원
2) 상여금
근로, 연봉계약서에도 없는 상여금은 연봉계약시 구두상으로 금액 정한 정도 였습니다.
19년 3월에 150만원 20년 3월에 150만원 21년에 100만원을 받을 예정이였지만 퇴사하였구요.
회계는 비정기적인 상여이기 떄문에 지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 안주면 못받는건가요??
3) 퇴지금 소득세 관련
회계는 DC형 가입되어 퇴직금 계산시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여 정산하고 제가 IRP계좌에서 수령할때 세금을 다 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게 아닌가요???
퇴직 소득세는 제외안하고 지금되
2020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위촉 “그 어느 때보다 전문가 역할 절실”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5월 14일 ‘2020년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위촉식을 갖고 새로운 활동을 결의했습니다.
2020년 지원단은 공인노무사 8명, 변호사 2명, 심리상담전문가 2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2020년 12월 31일까지 활동을 이어갑니다.
2012년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가 설립된 이래 꾸준히 활동을 해온 지원단은 2020년에는 제도개선 분과, 밀착지원분과, 교육분과로 나누어 활동키로 하고 역할분담을 마쳤습니다. 제도개선분과는 모성보호제도와 관련된 법률제도 정책을 논의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과제를 수행키로 했습니다. 밀착지원분과는 온라인 상담 및 사업장 인식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며 직장맘·대디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말 그대로 “밀착”하여 지원하는 과제를 수행키로 하였습니다. 교육분과는 상근노무사 역량강화 교육은 물론 직장맘·대디 혹은 예비 직장맘·대디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법률 교육 교재 제작 등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특히 노동 실무 관련 교육 교재를 추천하거나 고용노동청 및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등의 교육도 진행하게 됩니다.
지원단은 ‘코로나19사태’로 위촉 및 전체회의가 늦어진 만큼 더 활발하게 활동하자는 결의를 모았습니다. 김지희 센터장은 “육아휴직 뿐 아니라 출산휴가도 원직복직을 못할까봐 두려워 주저하는 상황”이라며 “전문가들의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향후 지원단은 분과회의를 개최하여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것입니다.
글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 정산은 받았는데 20년도 연봉 2900만원인데 퇴직금이 4,858,690원이 들어왔네요. 보통 월급 2배라지만..500만원이 안넘는다는게 이상해서요.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기준으로 문의 드립니다.
18년 4월 2일 입사
20년 4월 30일 퇴사
– 퇴사전 3개월 평균 월급
1. 2월까지 19년 연봉으로 지급 받았으며, 3월에 1월과 2월 급여소급분 포함하여 입금받았습니다.
실입금액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20년도 2월 2,333,334원 3월2,583,333원 4월2,416,666원 (급여+식대+시간외수당) 총 7,333,333원
-1년간 상여금
근로계약서엔 상여금 관련 사항은 없지만 급여 명세서에 상여금으로 입사 후 18년도 인센티브를 19년 3월에 받았고 19년도 인센티브는 20년 3월에 150만원씩 동일 하게 받았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150만원을 넣는게 맞는가요?
-연차 수당
20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포괄승계로 19년 통상임금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은 5월에 정산받았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미기입하는게 맞죠?
육아휴직후 퇴사 실업급여 와 사후지급금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바쁜관계로 대신문의합니다.
Q
현재등록된 고용보험 에등록된 피보험일수가 160 일입니다.
대표는 동일하며 회사 사업장이 2개입니다.
A사업장에 가입되어있다가
육아휴직기간중 B사업장으로 변경되어 피보험일수가 160일뿐이되지않음. 이때 A사업장에서 일한일수 합산이 될까요?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B사업장으로 고용 인계가 된 상황 입니다.
Q현재 육아휴직 끝나면서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육아)(아이가 16개월 입니다.) 이러한사유로 실업급여 및 사후지급금을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시어머니 경우이신데, 온라인 상담이 힘드신지라 제가 먼저 온라인 상담 남깁니다.
2013년부터 2020년 3월까지 7년간 파리바게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고(매장 사장님과 지인 관계이신지라 파견이 아니고 사장님께 직접 고용된 형태셨대요.) 월급 수령하실 때 소액이지만 고용보험비를 납부 하셨다고 합니다.
2020년 3월에에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매장 매출이 급감하면서 갑자기 실직 상태가 되셨고, 실직 하기 약 6~8개월 전부터 월급을 주실 때, 고용보험비를 내지 않으셨었나봐요.
퇴직 하실 때 사장님 말씀으로는 몇달치 고용보험비를 못냈었던지라 실업급여 못받을 거라고 하셨다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상담 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혹시 상담에 필요한 확인 서류나 내용이 있으면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산 휴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직장인 입니다.
제가 임신 6주차에 자연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산휴가라는 제도가 회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팀에 문의결과 수술(소파수술등)을 하면 5일 사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주쯤 병원에가서 피검사 등으로 자연배출이 되었는지,
수술이 필요할지 알수 있을거 같습니다.
수술이 필요없고 자연배출이 되었다고 한다면,
유산휴가 5일을 받을수 없는것인지요.
법적으로 유산 사산일로 5일이라고 하는데 진단일로부터 5일로 해석해도 될런지요.
상담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5월12일,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가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센터장 위정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일하는 여성들의 노동권 확보와 일·생활균형을 위해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등 상호협력해 나갈 것이며, NPO 활동에 노동가치 존중과 이해력을 높이는 계기와 기반을 만들어 가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는 올해 3월, 동남권 시민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시민참여기반 확장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서울시 위탁기관입니다. 동남권 지역 풀뿌리 시민단체 활성화와 활동가 역량강화, 지역의 공론장 마련 등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 활동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세요. (클릭)
글 백진영 기획협력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