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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시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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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 진정

ㅇ 진정방법 :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모바일, 팩스, 방문 등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

ㅇ 인터넷 신청 절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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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 진정

ㅇ 진정 처리절차

  – (1단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 (2단계) 고용노동청 출석 및 사실관계 조사

  – (3단계) 체불금품 확정 및 지급 권고

     →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 시 사건 종결

    → 체불임금 미지급 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신청

ㅇ 문의처 :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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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 구조신청

ㅇ 지원대상 :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ㅇ 지원내용 : 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송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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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ㅇ 신청절차

  – (1단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2단계)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 신청

  – (3단계) 확인서, 신분증, 도장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여 민사소송 진행

ㅇ 문의처 :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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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액체당금 신청

ㅇ 기업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ㅇ 총 상한액 : 최대 1,000만원(2019.7.1.)

    ※ 2019.6.30.일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총 상한액은 최대 400만원

    – 임금(휴업수당) 상한액 : 700만원

    – 퇴직금 상한액 :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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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액체당금 신청

ㅇ 신청절차

  – (1단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신청 및 발급

  – (2단계) 법원에 소송제기 및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 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지원 요청

  – (3단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

ㅇ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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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체당금 신청

ㅇ 기업이 도산한 경우 신청

ㅇ 지급금액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월정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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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체당금 신청

ㅇ 신청절차

  – (1단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또는 법원의 도산결정)

    ※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350만원 미만인 경우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지정 신청 가능

  – (2단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 및 체당금 지급요건 확인신청서 제출

  – (3단계) 고용노동청에서 요건 확인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

ㅇ 문의처 :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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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공인노무사’ 노동상담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상담 02)335-0101 / www.workingmom.or.kr

김지희 센터장은 “성동구는 생산과 유통, 주거기능을 갖춘 복합형 자치구인만큼 구청과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직장맘에게 실질적 지원방안이 많아지길 바란다. 앞으로도 권리지킴이 구성 및 활동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직장맘의 고충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함께 풀어가야 할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생활균형이 가능한, 모두가 행복한 성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지난 7월 중앙 실행단 발족 후 자치구별 직장맘114권리지킴이를 구성해나가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광진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를 발족한바 있다. (기사원문보기)

peterbreak22@newspim.com

2019-11-13일자

□ ‘성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가 발족했다.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11월 12일, 성동구청 5층 세미나실에서 직장맘 워라밸 환경조성을 위해 ‘성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 ‘성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자치구 내 직장맘을 지원하는 10개 기관 및 단체 대표, 직장맘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지킴이들은 위촉 후, 직장맘 워라밸이 있는 삶을 위한 생태계조성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 김지희 센터장은 “지난 성동·광진·중랑구 직장맘 실태조사에서 확인되었듯이 성동구는 생산과 유통, 주거기능을 갖춘 복합형 자치구인만큼 구청과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직장맘에게 실질적 지원방안이 많아지길 바란다. 앞으로도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권리지킴이 구성 및 활동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상집 복지국장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직장맘의 고충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함께 풀어가야 할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오늘 위촉된 지킴이 여러분께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정착을 위해 많은 활동을 바란다. 일·생활균형이 가능한, 모두가 행복한 성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지난 7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중앙 실행단 발족 후, 자치구별 직장맘114권리지킴이를 구성해나가고 있다. 지난 8월, 광진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가 발족했다.

<성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강석금(사회적협동조합행복한돌봄 이사),김현영(성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박미라(발달장애아동부모회 성동지부장) 박용운(성동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송소정(직장맘), 윤경화(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이민옥(서울시성동구의회 의원), 이수경(도깨비방망이지역아동센터장), 이일순(희망나눔 대표), 이창식(성동근로자복지센터장), 조경옥(서울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 직장맘 일·생활균형을 위해 2012년 개소한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모성보호상담과 법률지원, 부모교육, 노무교육, 직장맘커뮤니티 지원 등 직장맘 고충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최근, 직장맘 정보 가이드북 <직장맘길잡e>와 2019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모성보호 법률 개정안을 반영한 <직장맘이 궁금한 40문 40답>(핸드북 개정 6판)을 발행했다.(www.workingmom.or.kr)
 ○ 센터 소속 공인노무사가 출산 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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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갈 때마다 연차? ‘태아검진시간’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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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맘 A 씨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태아 건강검진을 위해서 자주 병원에 가야 하지만, 주말에 가자니 예약이 너무 힘들고, 평일에 가자니 그때마다 쓸 연차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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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예비맘들을 위해서 우리 법에서는 임산부인 근로자가 태아 검진시간을 위한 시간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태아검진시간 허용’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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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는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①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제74조의2)

5
임산부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을 받음으로써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데 이 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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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은 모자보건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7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태아 건강진단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태아검진 ‘휴가’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1일의 휴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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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간은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 검진을 받은 뒤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해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반나절인 4시간가량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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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또한 “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4조의2)라고 규정해, 태아 검진시간 청구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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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행법상 미비점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태아 검진시간 청구를 허용하지 않을 때, 즉 법을 위반했을 때 벌칙 조항이 없다는 점입니다. 실효성을 높이려면 꼭 개정돼야 할 지점입니다.

도움말=실무노동용어사전 /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