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역으로 총 3년 7개월째 근무중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저를포함한 용역(현4명)을 사용했고 매년 용역을 따낸 업체와 계약을 하며 근무했습니다. 과업내용에 고용승계의 의무는 없었지만 항상 자연스럽게 선정된 업체가 승계를하며 공공기관내 공무원들과 협업했습니다. 매년 12월이면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어 저희와 컨텍을하고 협상을하고 채용을 하는 시스템인데 올해 업체는 저희 임금을 맞춰줄 수가 없다며 본인들이 구해온 직원들로 넣겠다고 했습니다. 협상을 하는과정에서 수년간 같이 일했던 공무원들은 되도록 고용승계을 하는게 업무적으로도 맞는거다라며 얘기해주었지만 연봉의문제는 개개인의 문제기에 결국 제가 잘리고 나머지 팀원 세명만 고용승계됐습니다. 제 밑의 후임두명은 연봉이 크지않았기에 조금 절감하고 채용됐지만 저와 제선임(7년차) pm은 업체에서 저울질을 했으며, 업체에서 직접 pm과 맞먹는 경력의 직원과 사회초년생 여자직원을 데려와 1년동안 쓰겠다고 말하자 저희 용역을 담당하는 주무관이 여자는 두명은 힘드니 여자직원을 데려오고싶으면 저랑 맞바꿔서 체인지하는 방향으로 해라. 라고 했고 결국 제가 잘리게됐습니다. 용역을 쓰는데 성별을 따지는 공무원이 말이됩니까? 더불어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상시적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용역을 사용한지 2년초과를 하면 직접고용의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몇몇 판례들도 살펴봤는데 이걸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2월 21일 상담번호 2676번으로 육아휴직 1년 후 복직시 단축근무가 더이상 진행되지 않는 부분을 상담한적 있습니다. 그때 추가로 전화 상담까지 해서 노동청에까지 고발할만한 사안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부당대우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힘이 실린다는 상담을 받고 제 판단에 따라 부당대우 관련 회사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22일에 회사 담당자와 통화를 했고 제가 현재 단축근무제도가 가족돌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등 제도권 내에 들지 않으면 추가로 신청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왜 과거 단축근무를 저와 같이 하던 근무자들은 그대로 단축근무를 진행하는데 육아휴직을 쓴 저만 단축근무를 쓰는 여부에 대한 상호간의 협의 없이 근무시간이 풀타임으로 임의 변경이 되었는지를 다시 물었습니다. 회사 담당자는 그 부분이 회사 노무사와 확인한 부분이고 회사에서는 단축근무를 하던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 근무시간을 회사가 임의로 8h 로 변경을 해도 휴직자에게 중간 통보를 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계속하여 통화상으로 반론을 제시하다가 이부분은 회사 외적으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았고 부당대우가 어느정도 성립된다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하니 그제서야 20여분 전화통화 끝에 담당자 본인도 회사 노무사나 팀장과 다시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회사에서는 22일 통화를 마지막으로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전 1월5일부터 한달간 복직시 8h 근무를 하기로 복직 신청서를 낸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일년간 4h 로 신청하려해도 이전 근무시간이 육아기 단축근무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기때문에 첫달은 8h 를 반드시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상기 내용이 매우 복잡하나 제가 현 상황에서 염려되는 부분은 회사에서 제가 그동안 해 오던 단축근무가 어렵다고 하여 어쩔수 없이 육아기 단축근무를 쓰기 위해 8h 근무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인데 그 이후 담당자와 통화했고 회사에서 확인 후 연락이 제가 복직하기 전까지 오지 않아 제가 그대로 8h 로 복직한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더 회사측에 28일 이후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직 아이가 어리기때문에 육아기 단축근무를 써도 1~2 년은 단축근무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지난번 전화상담시 너무도 전문적이고 자세한 상담으로 도움주셔서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직장맘으로 생활하는게 참 어려웠는데 이렇게 도움받고 기댈 수 있는 곳이 있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12월 4일 복직 예정이었지만, 자택대기 중 입니다. 일주일 시간 주면 결정하고 알려준다 했던 것이, 한주 한주 미뤄져서 12월 마지막 주인 다음 주까지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알려준다 합니다. 조직 개편도 있을테고, 어느 부서로 발령날지도 지금은 모르겠다고 합니다. 매 주 연락을 취했는데도 이럽니다. 30일 채우고 뭔가 다른 것을 하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저런 문제는 복직 후에 부서장과 해결하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문제는 업무와 휴업수당이 되겠죠. 25일이 급여일이고, 오늘 24일에 급여가 이체되었는데 급여 담당자는 전달받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회사를 믿고 마냥 기다려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수입이 없을 때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이 아쉽기도 합니다. 답답합니다. 어떤 대응이 최선일까요?

안녕하세요. 내년 1월 복직을 앞둔 육아맘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신규등록이 어려워 복직이 어려움 상황이라 퇴사관련 알아보려하는데요. 육아휴직기간이 근로연수엔 포함이라는건 알고있는데 퇴직금산정 금액은 출산휴가 전에 받던 정상급여로 책정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육아로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걸로 아는데 맞는지요? 맞다면 이것도 정상급여로 수급금액이 책정되고 육아휴직기간은 고용보험가입일자에서 빠지는거겠지요? 실업급여 신청이되면 육아휴직사후지급금도 지급된다는데 맞나요?

구청에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내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통상임금- 기본급 - 2,134,330 / 정액급식비 6만원, 교통수당(12만원)을 고정적으로 받고 있는데 1.하루 2시간 단축근로시 , 하루 1시간 단축근로시 받는 정확한 임금이 궁금합니다. 2.업무강도가 높아서 주말에 나와서 초과근무를 할 예정인데요. 만약 주중에 5시까지 근로시간단축 근무를 하고 이어 초과근무를 하게 된다면 5시이후 시간은 초과근무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주중 초과근무도 인정되는지...) 3. 명절상여금을 연 2회 280만원 받고 있는데... 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년이 됬을때 육아휴직 종료후 저는 다시 복직 못할것 같은데 그때 육아휴직 사업주가 받아드려도 나라에서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은 없는것이지요

6개월 신청하고도 코로나때문에 초1이 학교를 못가거나 그래서 제가 복직을 안할경우 다시 육아휴직 신청하는거 말고 육아로인한 퇴사는 가능할까요? 그때는 회사에 어떻게 퇴사를 신청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일이 2015년 12월 31일 이고, 현재 지속적으로 근무중이다가 2020년 1월1일~2020년 12월31일까지 1년을 육아휴직신청하여 현재 육아휴직(복직예정) 중입니다. 매년 1월 급여일에 전년도 연차미사용분에 관해서 연차수당이 나오고 정산되는데요. 저같은 경우 내년 1월에 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 내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근무하지않았기 때문에 연차수당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학원(4-7세 영어유치원)에 근무 중입니다. 1.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한 반에서 온라인 듣는 아이들의 수가 5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 온라인 수업하는 기간동안에는 무급 휴가를 가지라고 하여 인원 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선생님들은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12월 16일부터 무급 휴가를 갖게 되었는데 출근하지 않았던 날짜를 계산해서 2월 월급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월급이 기준 달 보다 감소한 것을 증명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3. 이와 같은 경우 70%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나요?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사업자가 휴업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퇴사 후 요구를 해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4. 내년(2021년 3월 1일~2022년 2월 28일) 계약을 11월 초에 진행했고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인해 올해 계약 날짜(2020년 3월 1일~2021년 2월 28일)까지만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최소 얼마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