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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집에서 편하게 장난감도서관의 장난감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를 12월 24일 시작했다. 

송파구에 살고 미취학 자녀를 둔 가정은 배송·수거 비용 2500원을 내고 2주간 장난감을 빌릴 수 있다. 연회비는 1만원이다.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열린 교육은 김미정 법률지원팀장과 손규빈 노무사가 ‘인권과 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주제로 진행됐다.

출처 : 송파타임즈(http://www.songpatimes.com)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12월 26일,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소장 김태을)와 직장맘 노동복지서비스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 여성노동자를 위한 사업 연계 체계 구축,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상담 및 교육 협력, 여성노동자의 고충해소를 위한 정보 제공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지희 센터장과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김태을 소장은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대기업 노동자이건 소기업 노동자이건, 어떤 직종에 종사하던 상관없이 힘을 합쳐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특히 가장 고통받는 소규모사업장 여성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글 김경희 기획협력팀장

질문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장맘입니다. 복귀 후 열심히 일하여 업무 능력 및 성과에 대해서 팀장님도 인정하지만, 승진 시즌이 될 때마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진 대상자에서 누락되어 오랫동안 승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승진 대상자에 후보에는 올랐지만 승진이 될지는 알 수 없다고 하네요. 올해도 승진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이러한 불리한 처우를 그냥 참아야 하는 건가요?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 및 연차휴가 등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불어 사업주는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주가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승진과 관련한 불리한 처우는 아래와 같이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근속기간에 따른 자동승진

회사 내규 상 몇 년 이상 근속 시 자동 승진 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 근속기간에 따라 승진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승진과 관련하여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근속기간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 확정 및 심의에 따른 승진

회사 내규 상 근속기간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가 확정되고, 해당 대상자에 대한 내부 심의에 따라 승진이 이루어지는 경우, ①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미포함 하였거나, ②승진에 대한 내부심의 시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탈락시켰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근속기간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승진

회사 내규 상 근속기간이 승진의 요건이 아닌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 배제시킨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담자의 경우 ‘육아휴직 후 복귀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오랜 기간 배제되어 온 바, 회사의 승진 관련 규정의 내용과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승진과 관련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대한 이의제기를 원하신다면 ①회사 내규 상 승진의 절차에 대해서 우선 확인을 해보시고, ②승진 배제 사유가 육아휴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갖추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진에 있어서의 차별과 관련하여 입증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고용 상 성차별 익명신고”(https://minwon.moel.go.kr/rptcenterDis/regist.do)를 통하여 승진 차별과 관련한 신고 또한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후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으신가요? 자세한 내용은 언제든지 전화(02-335-0101) 또는 온라인으로 문의주세요.

참고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교육ㆍ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19. 8. 27>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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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주부(직장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건대입구역에서 명예역장 행사에 참여한 김지희 직장맘센터장은 “임산부 배려석, 뱃지 배부와 같은 임산부들의 편리한 지하철 이용을 위한 정책이 잘 마련돼 있어 좋았다”며 “향후 직장맘센터와 함께 임산부 지하철 이용 안내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