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근무시 연차문의
안녕하세요
7월부터 1시간씩 단축근무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일전에 문의 드렸을 때 근로시간만큼 연차가 차감된다고 답변을 받아서요.
혹시 그러면 현재 연차가 15개고, 근로시간이 주 35시간이 되면 내년에 받게 될 연차가 몇개가 될까요?
말씀해주셨는데 몇개나 차감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미리 답변감사드려요
상근노무사 역량강화, 직장내 괴롭힘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상근 노무사의 상담역량 강화와 상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상담의 질을 향상시키고 밀착지원, 분쟁해결 능력을 확장하고자 상담역량 강화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연간 8회차 교육을 진행하여 고용노동청 사건 처리,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산업재해 관련 실무 등을 포괄합니다.
1회차 교육은 지난 4월26일 센터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교육분과 하윤성 노무사가 고용노동청 사건 대리 실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노동청 및 근로감독관의 역할 및 성향, 서면작성 및 제출 방법 등을 포함한 진정·고소절차, 접수 및 조사 시 대처방안, 조사 후 사건처리 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게 나눴습니다. 참가자들은 실무 경험을 토대로 교육을 진행하여 유용하고 생생한 정보를 학습할 수 있었고, 고용노동청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세한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응답 형식으로 상세히 답변을 받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청 사건 처리 시 유용한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노동법 외 내용까지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강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2회차는 5월18일 센터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교육분과 주형민 노무사가 맡아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 개정법의 한계와 향후 전망,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방법 등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참가자들은 2021. 10. 개정근로기준법의 내용 및 한계 등을 포함하여 강의가 진행되어 실무적으로 매우 유익한 강의였고, 직장 내 괴롭힘 상담 관련 유용한 상담기술을 학습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향후 센터는 상근노무사 역량강화 교육을 정신질환 등의 산재 승인, 업무상 질병의 산재승인 사례, 노동위원회 이유서 작성법 등을 6회차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노동법률교육 공동주회 ‘알면 힘이 됩니다!!’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사 센터)는 5월 13일부터 6월 24일까지 격주 목요일마다 노동법률교육을 진행합니다.
1강은 센터의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하윤성 공인노무사가 노동관련 법 총론을 중심으로 5월13일 성수다방에서 강의했습니다. 역사, 규범의 구조, 대응 등의 내용도 담았습니다. 참가자들은 강사의 열띤 강의에 몰입도가 높아졌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강은 역시 센터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주형민 공인노무사가 근로시간, 휴게, 휴일, 직장내 괴롭힘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두 번째 강좌는 5월 27일(목) 성수다방에서 진행됩니다. 3강은 이번 교육을 공동주최를 하는 성동근로자복지센터 김성호 전사무국장이 임금과 다시 보는 노동자성,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 강의를 합니다. 4강은 센터 손규빈 노무사가 모성보호와 일생활균형, 실업급여 등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은 서울동부비정규직노동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성동근로자복지센터,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중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공동주최합니다. 현재까지 교육에 참가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은 총 13명입니다. 코로나19 추이를 보며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서울동부권 지역에서 도심제조업노동자들과 사업을 할 단체들과 도심제조업 조직을 대상으로 하여 의미가 크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도심제조업이란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특히 성수 수제화 활성화와 연계하여 성수지역 신발 제조업종 및 4대 도심 제조업(인쇄, 의류봉제, 귀금속, 기계)입니다.
[직장맘114권리지킴이] 지킴이공동캠페인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을 응원합니다. ”
5월 20일(목) 퇴근길,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성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성동근로자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성수역 내에서 직장맘의료지원사업, 성평등노동인권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퇴근길 시민들에게 홍보키트를 전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응원했습니다.
다음 6월에도 성수역에서 퇴근길 시민들을 향한 응원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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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직장맘, 각 지역 전문가, 유관기관 대표와 함께 구성한 직장맘지킴이 실행단으로 2019년 7월 중앙을 시작으로 동부권 광진구, 성동구, 중랑구, 강동구 총 4개 자치구에 「직장맘114권리지킴이」가 발족하였습니다. |
글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여성 고용유지를 위한 일생활균형지원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2021-05-22일자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여성인력개발과
여성 고용유지를 위한 일·생활균형지원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 5월 20일(목), ‘제5차 여성 고용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 개최 -
▪ 지난 4년간, 여성과 남성 임금근로자 모두 유연근무제 활용 두 배 이상 증가, 다만, 여성은 기혼, 남성은 미혼이 많이 활용, 성별에 따른 차이 존재
▪ 모성보호제도 실효성 제고 및 육아휴직 복귀 이후 고용유지 방안 정책적 모색 필요
▪ 기업의 일ㆍ생활 균형 제도 도입 지원, ‘재직여성 고용유지 지원사업 모델’ 개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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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고용노동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5월 20일(목)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여성 고용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간담회는 5월 25일부터 31일까지의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을 맞아,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한 일·생활 균형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발제를 맡은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2017~2020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유연근무제 활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ㅇ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여성과 남성 임금근로자 모두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선택적 근무시간제, 재택 및 원격 근무제, 탄력적 근무제 등
- 여성 임금근로자는 2017년 4.9%에서 2020년 12.0%로 2.4배 증가하였고, 남성 임금근로자는 2017년 5.5%에서 2020년 15.9%로 2.9배 증가하였다.
ㅇ 특히, ‘재택 및 원격근무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활용 비율이 여성과 남성 임금근로자 모두 8% 미만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처음으로 15%를 넘어섰다.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임금근로자가 가장 많이 활용한 유연근무제 유형은 ‘시차출퇴근제’였고, 2020년에 가장 크게 증가한 유형은 ‘재택 및 원격근무제’였다.
ㅇ 임금근로자의 혼인상태별로 분석하면, 여성은 기혼이, 남성은 미혼이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이 높았다*. 유연근무제의 활용 이유가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시사한다.
* 2020년 혼인상태별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 : (여성) 기혼 14.4%, 미혼 11.1% (남성) 기혼 13.7%, 미혼 16.9%
ㅇ 산업별로는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법’,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서 2020년 여성과 남성 임금근로자 모두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이 20%를 넘었다.*
* 여성 또는 남성 임금근로자(모집단)가 1만 명 미만인 ‘국제 및 외국기관’은 제외
- 다만, ‘정보통신업’은 2020년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의 성별 격차가 가장 큰 산업으로, 여성 임금근로자는 22.9%만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반면, 남성 임금근로자는 38.3%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했다.
□ 한편,「2017~2020년 4월 지역별고용조사 상반기」를 분석한 결과, 18세 미만 유자녀 기혼여성의 고용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았다.
ㅇ 2020년 15세 이상 54세 이하 기혼여성 중 18세 미만 유자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전년대비 각각 1.6%p, 1.5%p 감소하였고,
※ 2020년 15세 이상 54세 이하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전년대비 각각 1.1%p, 1.3%p 감소
- 막내 자녀 기준으로 3세 이상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고용률이 가장 크게 감소(전년대비 3.0%p)하였다. 이는 어린이집 등의 휴원으로 인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면서 돌봄 책임이 여성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권순원 교수는, “육아휴직 사용방식을 월별에서 일별로 변경 시 보다 유연한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원격·비대면 근무 활성화,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연령 주기별 맞춤형 인적자원개발 전략 마련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ㅇ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지희 센터장은 “여전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도 사용하기 어려운 노동자가 많은 것이 현실이므로, 중소기업 등에서의 모성보호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ㅇ 노사발전재단 남지민 일터개선팀장은 “산업·직군별로 유연근무제 활용률 편차가 큰 것을 확인했으니 산업·직군별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 제작 등 맞춤형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하고,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대체인력 육성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ㅇ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형옥 선임연구위원은 “유연근무제는 ‘돌봄 책임이 있는 여성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모든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기혼여성의 고용률이 낮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의 육아휴직 이후 고용유지 방안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3월「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통해 유연근무제도 등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 도입 기업 지원 및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ㅇ 여성가족부는, 중소기업의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가점을 상향(5점→8점)하는 등 출산·양육지원과 같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제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 노무·법률 상담, 일·생활 균형 지원, 경력개발 및 관리 자문(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재직여성 고용유지 지원사업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일·생활 균형 지원 제도의 활성화는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막고 장기근속을 유도해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하며,
ㅇ “코로나19 이후 유연근무가 확산되면서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줄여나갈 기회가 주어진 만큼, 기업의 일·생활 균형 지원 제도 활성화를 지원해 장기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제5차 여성 고용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 개요
2. 간담회 발제 주요 내용
실업급여/육아휴직
안녕하세요,
2018.2월부터 2020.2월까지 현 근무지에 1년 11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
-> 이후 실업급여 받으면서 구직활동 하던 중, 현 근무지에2020.11월 재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재입사 시, 11개월 기간으로 계약직으로 고용되었는데요, 육아로 인해 이번 계약기간이 만료될 즈음하여 당분간 휴직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1)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게 된 상황인데, 육아로 인한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를 재차 수령 가능할까요? (지난 번 퇴사 시에는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하여, 퇴사사유의 차이가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계약기간까지만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올해 10월까지가 계약기간인데, 그 때까지만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육아휴직을 계약만료 시기인 올해 10월 이후까지도 받고자 한다면, 사측과의 계약연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요? 육아휴직 사용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현재 11개월로 계약을 진행한 것은 사측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저도 여기 동의하여 계약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위해 계약연장이 필요하다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되어 사측에서 퇴직금을 저한테 주어야 하는 입장이 되면서, 육아휴직을 주는 것 자체를 거부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 여쭤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