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단축근로 사용중 이직
성수역, 코로나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홍보 및 직장맘 건강권 캠페인 진행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8월 19일 오후 5시부터 2호선 성수역내에서 퇴근길 직장맘과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예방을 위한 마스크착용 홍보> 및 직장맘 건강권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MOU협약 기관인 (사)노동포럼, 성동근로자복지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직장맘과 시민들에게 무료 마스크와 센터활동을 알리는 리플릿, 홍보물품을 배포하였습니다.
글 기획협력팀 엄경애
육아휴직 관련
서울시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 활동 본격화 ” 28개 노선 버스 외부 광고”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동부권, 서남권, 서북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 등 피해를 입은 직장맘의 고충 및 고용위기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 긴급 직장맘 노동권리구제단’(이하 직장맘권리구제단)을 운영해 직장맘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은 버스 외부 광고입니다. 3개 권역센터 소재지를 중심으로 총 28개의 노선 버스 외부에 ‘코로나19 긴급 직장맘 노동권리구제단’을 홍보합니다. 직장내에서 불이익을 당했을 때 긴급하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직장맘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센터별로 한 명의 공인노무사를 직장맘 권리구제단으로 배치하였습니다. 해당전담인력은 임신·출산·육아 관련 권고시작. 퇴직 종용, 해고 등 노동권 침해 상황에 대해 직장맘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원스톱 전담지원으로 상담 코칭부터 밀착지원, 노동자와 사용자 간 조정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임신·출산·육아 관련 부당해고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진정 구제신청 등이 필요시 전담 공인노무사가 고용노동부 및 지방노동위원회에 동행 출석하거나 서면 대응에 따른 문서 검토·작성 지원 등으로 신속하게 권리구제까지 가능합니다.
글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고평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에 대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개정안의 핵심은 육아휴직을 임신기에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우선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신설하여 차별적 처우 등을 확대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등은 불리한 처우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실현을 위하여 위의 내용도 차별적 처우 등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확대된 차별적 처우 등 전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야 함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도입에 대한 의견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한 임신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 △유산의 경험 등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이전 7일 이내에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개정의 실효성 확보하는 의견 △30일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고용보험법도 함께 개정하여 30일 미만의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하거나 최소한 대상 자녀를 불문하고 연속하여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행정처분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하였습니다.
센터는 육아휴직을 임신기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자체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이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출한 것이기에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글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한 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 제작
직장맘·직장대디를 위한 한 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를 5000부 제작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로 관련 법령 및 지원제도를 소개하여 많은 이들의 호평이 있어서 발행부수를 작년에 비해 늘렸습니다.
임신기는 난임치료휴가, 근로시간단축,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을 소개하였습니다. 출산기에는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유산·사산 휴가를 육아기에는 수유시간,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소개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특별히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재택근무나 휴업 등의 많아지며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단축을 일·생활균형 제도로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대체인력 지원금 등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소개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내서는 캠페인, 거리상담 진행시 배포하고 있습니다.
상담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드디어 시작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내담자 중심으로”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상근 노무사의 상담 역량 강화 및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도모하고자 “상근노무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상반기부터 월 1회로 진행하려 했던 프로그램이었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늦어졌으나 시간에 구애됨 없이 차근 차근 진행키로 하였습니다.
“내담자 중심의 사건처리 과정1, 2”를 8월 10일 첫 번째 순서로, 24일 두 번째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 사업의 일환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리인으로써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바 이유서 작성 등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사는 신은진 2020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노무사였습니다. 신은진 노무사는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이유서 작성 요령 뿐 아니라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서의 심문, 조사과정에 대한 사례들을 소개하며 현장감을 살려주었습니다.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안 구성 및 작성법,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내담자 사례 관리 등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19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기에 비대면 교육까지 다양한 검토를 해야 하는 과제를 남겨두었습니다.
글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가족돌봄휴가질문
직장맘건강권캠페인 <하루 10분! 건강UP!> 1차_ 직장인을 위한 사무실 스트레칭
코로나19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우울, 무기력감 등 <코로나블루>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신체면역력 또한 약해지기 쉬운 환경입니다. 이에 사무실과 집,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과 마음의 여유를 챙기는 방법 등 건강정보를 3차에 걸쳐 제공하오니 건강관리에 많이 활용하세요.
직장맘건강권 캠페인 <하루10분! 건강UP!> 1차 직장인을 위한 사무실 스트레칭 8월 24일-9월 8일
직장맘건강권 캠페인 <하루10분! 건강UP!> 2차 집에서 하는 근력강화 운동 9월 24일-10월 9일
직장맘건강권 캠페인 <하루10분! 건강UP!> 3차 건강한 마음을 위한 스트레스관리 10월 22일-6일
사무실스트레칭<상체> 동영상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dsKW-rdjPwA
사무실스트레칭<하체> 동영상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KpJD7__VqVM
사무실스트레칭<동료함께> 동영상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UzwpUDPAgmY
<자료제공 국민체력진흥공단>
관련 기사도 활용하세요
# 스트레칭의 효과, 운동수행능력 증가 .. 7가지 효과보니 ... https://news.joins.com/article/17879962
# 운동 전 통증 줄여주는 스트레칭 4가지 ... http://www.korea.kr/news/healthView.do?newsId=148868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