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6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3개를 심의·의결했습니다.

​

1.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시행일:2024.07.01.

​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자유로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이 가능해지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할 때에도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 사업주 역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하여 농어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2022년 10월 SPL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를 계기로 동일한 사고를 방지하고자 혼합기와 파쇄기 및 분쇄기를 기계 안전성 확인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시행일: 공포 후 2년)

​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2024.07.01. 시행)으로 현재 '정보서비스업'에 분류되어 있는 OTT 및 음악·오디오물 스트리밍서비스가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중분류)' 중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소분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업'과 달리 유해위험요인이 적은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범위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사전에 방지했습니다. (시행일: 2024.07.01.)

​

안전검사 주기인 2년마다 물량이 약 3만대씩 증가하여 안전검사기관의 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종전 인력기준은 제한적인 실무 경력만 인정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안전검사기관의 인력기준 중 실무경력 인정 기준에 안전관리·안전진단 분야를 포함하여 안전검사 업무 효율성을 제고했습니다. (시행일: 2024.07.01.)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연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 제한인원에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인원을 포함하는 한편, 제한 인원을 1만명에서 1.3만명으로 확대해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했습니다. (시행일: 2025.01.01.)

기사 원문보기 

서울시에서  <2024년 서울시 우수제안 온라인 시민투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서울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수제안 투표하고 선물 받아가세요~!

■ 자 격 : 누구나

■ 기 간 : 2024년 6월 14일(금) ~ 6월 28일(금)

■ 발 표 : 2024년 7월 10일(수)

■ 방 법 : 상상대로 서울 https://idea.seoul.go.kr/front/event/event_list.do?sn=101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3년차를 맞이한 <서울야외도서관>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시민들이 가장 좋았던 정책으로 뽑았던 ‘서울야외도서관’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 3년차를 맞이한 ‘서울야외도서관’은 시민들의 뜨거운 인기를 반영해 기존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에 이어 청계천까지 장소를 확대했고, 한여름에도 휴장 없이 계속 운영됩니다.   특히 펀(fun) 디자인을 적용해 공간을 구성하고 다양한 전시와 공연, 행사 등도 결합,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플랫폼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아빠육아휴직 안심 3종 패키지 3단계 : 아빠육아휴직_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편] 신청 인원이 초과되어 모집을 조기 마감합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교육에 많은 관심 보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센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직장맘, 대디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2024년 ‘사업장인식개선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6월 19일 센터의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으로 활동 중인 주형민 노무사(윤슬노동법률사무소)와 김지영 센터 상근 노무사가 강북구 소재 어린이집 원장님을 대상으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미비사항을 체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업장인식개선사업에서는 2024년 개정 근로기준법이 근로계약서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개별 질의응답시간에는 연차유급휴가, 병가, 보상휴가, 연장근무 관리 등에 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 상 규정되어 있지 않아 취업규칙에 따라 실시하면 되는데, 취업규칙에 무급 또는 유급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여 일관된 노무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보상휴가제와 관련된 문의도 있었습니다. 보상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시간에 50%를 가산해서 임금 대신 유급휴가로 보상하는 제도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노동자들의 1.5배의 보상휴가 시간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장부 등을 구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컨설팅에 참여한 원장님은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하였고, 앞으로도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및 인사·노무 교육을 받고 싶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사업장인식개선 사업은 연간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글 법률지원팀 김지영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