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권 노동법률팀은 지난 3월11일 광진노동복지센터에서 3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중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광진노동복지센터,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에서 참석하였습니다.

각 센터는 3월 상담현황을 공유하며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들의 상담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하편으로는 근로시간, 휴일, 휴가, 휴직과 관련된 상담이 증가됨을 공유했습니다.

중랑센터와 광진센터의 경우는 아파트경비노동자들의 상담이 늘어났습니다. 중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교안을 학년별로 제작해 이화미디어고, 송곡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수업을 3~4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랑구의회에서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가 20년 12월 통과되었고, 아파트 경비노동자 관련 조례가 계류 중입니다.

성동구근로자복지센터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노동법 교육을 계획 중입니다. ‘임금의 달인’ 등 온라인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20년 하반기부터 일반노동권 상담이 증가추세에 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113주년 세계여성의 날 기념으로 진행한 ‘여성의날’ 4행시 댓글 이벤트에 4백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였고 성동구 이민옥의원과 함께 준비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가 최초로 통과되었음을 공유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작·배포하고 있는 영상이나 온라인 채널, 이벤트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성동센터는 4월부터 찾아가는 상담과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차기 회의에서 논의키로 하였습니다.

자치구별 노동 관련 조례 운영 실태 등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향후 지역에서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제도 등을 개선하고 한편으로는 마련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서울동부권 노동법률팀 회의는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됩니다.

글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113주년 세계여성의날 4행시 댓글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자 기획한 이번 이벤트에 450여 명이 댓글로 화답해주셨어요. 무심코 잊고 지나갈 뻔했던 여성의날을 더욱 의미있는 기념일로 만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댓글보러가기)

선정자 발표

(3월22일, 선정되신 분들에게 파리바게트 교환권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이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전국 최초로 ‘직장 내 성희롱’ 무료 법률지원을 실시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사업’ 은?

: 서울시 위드유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이하 ‘위드유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사업’ 실시, 21년 ‘법률동행지원사업’을 수행할 5개 기관을 선정, 3월 22일부터 피해자 지원을 합니다.

∎ 2021 ‘법률동행지원사업’ 선정 기관 및 신청 방법

: 선정 지원지관에 법률동행자원사업 문의 후 신청

※ 지원 가능 여부는 각 지원기관의 초기상담을 거쳐 결정됩니다

∎ 지원대상 ?

: 서울 시민이나 서울시 소재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라면 아르바이트, 계약직, 임시직 등 고용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가능

∎ 지원내용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내 대응· 고용노동부 진정· 국가인권위원히 진정· 산업재해 보상신청 등

2. 법률전문가 선임 및 상담활동가 상담지원: 상담(전화, 면접), 서면 제출 및 검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동행, 진정기관 전화 및 방문 등

∎ 신청기간: 2021년 3월 22일(월) ~ 11월 30일(화)

∎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 

서울특별시 → 서울소식 → 보도·해명자료 → 보도자료 → 서울시, 전국 최초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알바‧계약직도(Click)

∎ 관련 보도자료 바로가기 (Click)

∎ 위드유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바로가기 (Click) 

∎ 문의 : 02-771-7770 (내선 301번) 위드유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대외협력팀

질문

현재 육아휴직 중인 직장맘입니다. 근속 연수를 충족하여 승진 대상자 명부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 승진 심사 당시 인사담당 부서장이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인사규정에 따라 휴직자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심사에서 배제된 채 인사위원회 의결이 진행되었고, 당연히 승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육아휴직 중이면 승진에서 배제되더라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 후 합리적 이유 없이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 근로자에게 경제·정신·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2640, 2013.12.10.).

내담자의 경우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승진심사에서 애초에 배제되었는데, 이 또한 명백히「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제3항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중인 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는 인사관리규정은 법 위반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1738, 2015.06.16.).

이 경우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또는 근로감독 청원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많은 기업, 심지어 공공기관조차 여전히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을 얘기하며 휴직 중인 노동자를 승진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제3항 및 제22조의2제6항에 따라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에 대해서는 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하여서는 안 됩니다.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에 휴직 중인 자를 승진에서 배제하고 있는 경우, 단서 규정을 두어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 중인 자는 승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취업규칙을 조속히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ㅇ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및 제22조의2제6항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육아휴직 중인 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사관리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여성고용정책과-1738, 2015.06.16.)>

【질 의】

❑ “휴직 중인 자는 승진임용할 수 없다”는 인사관리규정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 여부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의하면“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사관리규정은 법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