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최소 단위는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월 정도 짧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더라도 단축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1) 3개월의 의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제19조의4 제2항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3개월이라는 기간의 의미는 노동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하여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 최소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설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3개월 이상 단위를 신청하여 사용하는 도중 3개월이 되기 전에 당사자 간 합의하여 단축근로를 종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실시 기간

또한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단축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고용보험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제1항에서는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개월 미만 실시하더라도 그 기간이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단축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과 같이 단축근로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 결론

즉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최소 3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신청하여야한다고 하고 있으나, ② 사용자와의 합의로 3개월 미만의 단위를 정하거나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신청하여 사용 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합의하여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사용하고 종료하는 경우에도 ③ 고용보험법에 따라 30일 이상 단축근로를 실시한 경우라면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 유의사항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최소 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두었으므로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신청하여 사용하는 도중 조기종료를 요청하더라도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것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조기종료 요청 모두 사용자와의 ‘합의’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담결과

내담자는 사용자와의 합의하여 1개월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이처럼 사용자와의 합의를 통해 보다 탄력적인 기간을 설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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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우리 모두의 노동을 응원하기 위해 기획한 “2020 직장맘고맙데이 ‘일’테마사진콘테스트_M.O.M(Memories Of Moment)의 대상 수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9월 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일’ 테마 사진 콘테스트_M.O.M(Memories Of Moment)에는 전국에서 총 60개의 작품이 출품되었습니다. 작품을 출품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심사 결과, “코로나19와 싸우며 국민생명 지켜나가는 녹색병원 임상혁 원장님과 의료노동자들”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2일, 녹색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대상 전달식을 진행하고 이번 코로나 국면에서 노동의 가치를 몸소 실천해주신 의료진 여러분들을 응원하였습니다.

이번 일테마사진콘테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수상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작은 향후 센터가 진행하는 직장맘 고맙데이 행사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2020 직장맘 고맙데이 ‘일’테마사진콘테스트_M.O.M(Memories Of Moment)-대상작

 “코로나19와 싸우며 국민생명 지켜나가는 녹색병원 임상혁 원장님과 의료노동자들”

수상내역 자세히 보기

글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녹색병원 의료진과 직원분들께 마스크 등의 물품을 전달하며 응원하였습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지난 10월12일, 녹색병원을 방문하여 의료진 및 직원분들에게 센터홍보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녹색병원은 센터 홍보 물픔을 병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배부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홍보에 힘써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6일 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녹색병원은 직장맘 건강권 사업과 연계하여 함께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직장맘 14권리지킴이와 중랑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로도 활동중입니다.

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가 누적된 의료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는 기회와 힘든 시기에 직장맘들이 언제라도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녹색병원과 원활한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일하는 여성, 행복한 직장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글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