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안녕하세요. 2022년 8월 18일부터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라고 하는데, 적용 대상 사업장 등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 답변
청소, 경비 노동자 등의 열악한 휴게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되면서 2021년 7월 24일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관리 의무 부과 및 구체적 기준이 신설되었으며,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1. 적용 대상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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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사업장 범위 >
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20억 이상)
2)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이면서 특정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 특정 직종 : ① 전화상담원, ② 돌봄 서비스 종사원, ③ 텔레마케터, ④ 배달원, ⑤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⑥ 아파트 경비원 및 건물 경비원 |
상시근로자 수와 공사금액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와 공사금액을 포함하며, 사업주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미만)은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8월 18일에 적용됩니다.
2. 휴게시설 설치·관리 세부 기준
휴게시설 설치 기준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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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설 설치·관리 세부 기준 >
1) 크기 : 면적 6㎡이상, 천장고 2.1m 이상 확보
2) 위치 : 이용이 편리하도록 가까운 곳에 위치할 것. 다만, 화재·폭발 등 위험이 있거나 유해물질 취급 장소 등과 격리 필요
3) 온도 :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하며, 적정한 온도(18도~28도)로 유지해야 함.
4) 습도 : 50~55% 수준
5) 조명 : 100~200Lux 수준
6) 환경 : 환기가 가능하고 휴식에 어려운 수준의 소음이 없어야 함.
7) 비품 및 설비 : 휴식에 필요한 의자 등 비품, 음용시설 혹은 해당 설비를 갖추어야 함.
8) 휴게시설 관리 - 휴게시설 관리 담당자를 지정할 것 - 휴게시설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부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게 할 것 -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공간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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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임에도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1,500만 원이하, 휴게시설을 설치하였더라도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5조 (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3.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의2. 제1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가. 전화 상담원
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
다. 텔레마케터
라. 배달원
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바. 아파트 경비원
사. 건물 경비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이란 별표 21의2의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