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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상근 노무사의 상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양질의 상담을 제공하고 밀착지원, 분쟁해결 능력을 확장하고자 상담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연간 8회차 진행하여 고용노동청 사건 처리,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산업재해 관련 실무, 행정해석 및 판례 교육 등을 포괄합니다.
3회차 교육은 지난 9월2일 센터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교육분과 하윤성 노무사가 산재사건 실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산재 신청 전반(산재 신청,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및 불복 절차, 노무사로서 확인하여야 할 항목 및 자료, 빈도 높은 상담유형 등에 대해 심도깊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산재 신청 전반(산재 신청,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및 불복 절차에 대하여 일반론적인 내용을 학습하였고, 하윤성 노무사의 노련한 경험을 통해 직접 마련한 산업재해 조사 체크리스트를 공유하며 실무적인 절차에 관한 노하우know-how를 습득하였습니다. 나아가 빈도 높은 상담유형 학습으로 참가자들의 실무적인 판단을 통해 정답을 맞히는 퀴즈방식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참가자들 간의 질의응답 기회를 마련하여 흥미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4회차는 지난 9월 15일 외부초청을 통해 권동희 노무사를 초청, 정신질환 등의 산재승인 사례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정신질환의 산재 인정 법률상 요건, 정신질환 관련 규정(요양업무처리규정),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확대 시행, 근로복지공단의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지침, 재해경위서의 작성 방법 등의 내용에 대하여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날 특히 문제되는 정신질환에 대하여 심도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센터의 특성상 직장맘‧대디로서 노동환경의 불안정에 따른 우울감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내담자가 많아 참가자들이 겪은 상담사례들을 공유하며 향후 관련 상담 진행을 위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산업재해 일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관련한 생생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향후 4회차에 걸쳐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노동위원회 사건대리, 감정노동 스트레스 해소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글 전유진 노무사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지희 센터장이 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9월14일(화)에 <취약계층의 사회적 대화,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8월 함께 출범한 여성·청년·비정규직위원회가 1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취약계층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평가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손영우 경사노위 전문위원이 ‘취약계층의 사회적 대화, 어디까지 왔나’로 주제발표를 하고, 청년위원회 정보영 위원장, 여성위원회 김지희 위원장(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 비정규직위원회 문현군 위원장이 각 위원회별 운영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토론에서는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병철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대외협력팀장, 구은회 경사노위 전문위원, 신수정 경사노위 전문위원이 각각 발표를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짚었습니다.
손영우 전문위원은 사회적 대화가 양극화 극복을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노사단체의 대표성 문제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계층별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손 위원은 계층별위원회의 출범으로 그간 사회적 대화에 소외됐던 취약 계층들의 목소리를 공공정책 및 사회적 의제 논의 과정에 반영시켜 사회적 대화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손 위원은 계층별위원회가 계층의 이해대변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좀 더 계층을 포괄하는 폭넓은 위원구성이 필요하며, 전국수준의 노사단체 및 정부기관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계층의 이슈가 전체 사회적 대화의 이슈로 공론화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성위원회 김지희 위원장은 “노 사 정 공익으로 구성된 의제별 업종별 위원회와 달리 계층위는 해당 계층 당사자들로 구성되어 자유로운 논의가 가능한 반면, 논의 결과에 힘이 실리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사노위 내부의 복잡한 의결구조를 간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계층위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의제개발 조정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위원회 정보영 위원장은 “1기 위원들은 다양한 의제를 탐색, 발굴하고 숙의하며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내용 ‘축적’을 이루어냈다”고 평가하면서 “2기에서는 경사노위 내 다른 계층위, 의제별 위원회, 국무총리 직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청년일자리문제와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연계, 협력에 대한 상상도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비정규직위원회 문현군 위원장은 “1기 위원들은 사회적 대화 기구내 계층 협의체로서 위상 정립과 역할 확대 모색하고, 취약노동자의 효과적인 의견 개진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진행했다”고 평가하면서 “2기에서는 1기에서 마련된 내용을 발전시켜 의견 개진 방식의 개발과 제도화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했습니다.
글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육아엄빠 연차휴가 보장법>을 지난 9월 16일 발의했습니다.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가 제안한 법개정안으로 용혜인 의원이 출산 이후 첫 번째로 발의하는 “육아돌봄 1호법안”입니다.
<육아엄빠 연차휴가 보장법>은 현행 4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원래 보장되어야 할 15일의 연차휴가가 절반인 7.5일로 줄어드는 불이익을 보완한 법안입니다. 이 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태아건강검진 시간, 근로시간 중 수유시간 등을 근로자가 사용하는 경우 그 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해 연차휴가를 산정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용혜인 의원은 “코로나19가 등장한 2020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019년에 비해 2.6배나 늘었다”며 코로나19 시대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더 안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함께 발의를 해주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권인숙, 윤재갑, 국민의힘 박대수, 정의당 강은미, 심상정, 이은주, 열린민주당 강민정,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에게 감사를 표했으며, 이번 정기국회의 의결을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김지희 센터장은 “오랜 기간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 이 법이 발의되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발의가 되어 기쁘다”며 “센터에서 상담을 하다보면 법의 어떤 부분이 미비한지, 어떻게 개정되면 더 좋을지 등 현실성있는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를 법제화할 틀이 안정적으로 마련되어있지 않아 답답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김 센터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더 신속하게 더 많이 담기는 의회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육아엄빠 연차휴가 보장법>이 얼마나 신속하게 상임위를 넘고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