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직원 육아휴직 수당 문의
1. 기본 상황
- 태재대학교 직원(사학연금 가입자)
- 임신 및 육아휴직 예정
- 학교 규정상 육아휴직은 1년 가능하나, 급여 지급이 전혀 없음(고용보험도 가입되지 않아 육아휴직 급여 수령 불가)
2.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점
- 같은 학교의 교원은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보장
- 교직원 모두 사학연금 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처우 발생
- 일부 타 대학(광운대, 신한대, 명지대 등)은 직원에게도 학교 자체 규정을 지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중
3. 질문하고 싶은 부분
- 이 경우 직원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학교에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
-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인데, 학교가 자율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적 보호 수단이 있는가?
- 형평성 위배를 이유로 시정 요구 가능 여부
- 타 대학 사례를 참고하여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법적 절차나 권리 구제 방법이 있는가?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취업규칙 등 모·부성보호제도 내부 규정 점검 및 교육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 사업장인식개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센터는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일·생활균형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공단의 취업규칙 등에 모·부성보호제도를 제대로 담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센터 임길주 공인노무사는 취업규칙 등 산재해있는 규정 정비를 당부하고, 개정된 모·부성보호제도의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2024년 9월에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시기가 각기 달라 취업규칙에 담기 어려웠던 모·부성보호제도에 대해서도 조항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취업규칙에 개정된 모·부성보호제도를 담기위해 법조항을 살펴보면서 그 동안 궁금했던 배우자 출산휴가 적용 대상자 범위, 육아휴직 사용 기간과 대상자 범위의 변경 여부 등을 여러 가지 질의를 하며 개정된 모·부성보호제도를 취업규칙에 담기 위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참석자들은 만족도 조사에서 상세한 설명으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며 일·생활 균형을 위한 문화 조성에 다각도로 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센터는 사업장의 모·부성보호제도 및 일·생활균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노동환경 변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많은 참여와 문의를 당부하였습니다. 
[알림] 2025 대한민국 독서대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1. 공 모 명: 2025 대한민국 독서대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2. 공모분야: 연간 프로그램 및 본 행사 관련 새로운 콘텐츠 및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 제시
3. 공모대상: 전 국민
4. 공모기간: 2025. 2. 18.（화） ~ 2025. 4. 4.（금）
5. 시상규모: 총6명（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
6. 시상금액: 최우수 30만원, 우수 20만원, 장려 10만원
7.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공고문 참조
▶자세히 보기 남편이 첫째육아휴직중에 둘째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남편이 첫째 육아휴직중에 있습니다
첫째 육아휴직기간중에 둘째가 태어난다면 배우자출산휴가는 사용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육아휴직기간을 변경하여 둘째출산하기 며칠전에 가지고있는 연차들을 사용하게된다면 육아휴직기간이 아니라 연차휴가 즉 재직중이기때문에 배우자 출산휴가가 신청이 가능할까요?
ex) 1월1일~6월30일 첫째육아휴직
7월1일~ 가지고있는 연차 15개 모두사용
연차휴가가 끝나기전에 둘째출산(선택제왕)
이라면 둘째 배우자출산휴가 사용가능한가요
[당첨자 발표] 2025 ‘3.8 세계여성의날’ 일생활균형 캠페인 [웰컴투 김대리]
2025. 2. 24~ 3. 8 진행된 ‘3.8 세계여성의날’ 일생활균형 캠페인 [웰컴투 김대리]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선정된 100분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빵 기프티콘을 발송 드립니다. ☕
※ 연락처 번호 오기재로 인해 모바일 교환권을 받지 못한 경우 재발송은 불가합니다.
<당첨자 명단_ 총 100명>
앞으로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항상 직장맘, 대디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집] 자녀 권리존중 부모교육(발달편)
우리 아이는 가정 내에서 존중받고 있을까?
육아휴직을 1년 전부 사용한 노동자도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고 근무 중인데, 저도 개정된 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추가로 6개월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안녕하세요. 기존에 육아휴직 1년을 전부 사용한 직장맘·직장대디라고 하더라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연장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6개월의 기간연장은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2) 한부모인 경우, 3) 중증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적용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단서).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자녀연령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는 육아휴직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하기 위해서 새롭게 육아휴직을 개시해야 하는데, 이때 육아휴직 개시일 시점에서 자녀연령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현재 육아휴직 사용 중에 있는 노동자가 육아휴직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면 되고, 자녀연령 요건 충족 여부는 최초 육아휴직을 개시한 시점으로 판단함).
[예시 1]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1년씩 사용한 경우 → 6개월 연장 적용
직장맘이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세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직장대디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다면, 2025년 2월 23일부터 직장맘과 직장대디 모두 육아휴직을 추가로 6개월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직장맘만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고 직장대디는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 6개월 연장 적용 불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직장대디가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5년 2월 23일 이후 직장맘은 육아휴직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장대디가 지금이라도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다면 직장맘과 직장대디 모두 육아휴직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시 3]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이후 사별·이혼 등으로 한부모가 되거나 자녀에게 중증장애가 생긴 경우 → 6개월 연장 적용
육아휴직 1년을 전부 사용한 후라고 하더라도 이후 사별·이혼 등으로 한부모가 되거나 자녀에게 중증장애가 생기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 요건에 해당하므로, 2025년 2월 23일 이후 모두 육아휴직 6개월씩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시행 2025. 2. 23.>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