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12월 12일(월), 12월 15일(목) 및 12월 19일(월)에 서울시 동남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에서 어르신돌봄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노동법률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의는 노동법 중 특별히 요양보호사 분들이 노동을 하며 필요한 내용과 관련된 지식을 나누며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의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노동권 보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12월 12일 월요일에는 ‘근로계약의 체결, 휴가‧휴일‧근로시간’를 주제로 노동법률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노동법률교육을 진행한 센터의 ‘전유진 노무사’는 근로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연차유급휴가 등을 다루었습니다. 더하여 수강생들이 사전에 제출한 사전질문에도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12월 15일 목요일에 진행된 교육은 ‘임금, 서비스 중단과 해고’를 주제로 한 노동법률교육이었습니다. 노동법률교육을 진행한 센터의 ‘전유경 노무사’는 임금의 구성항목, 4대 보험 공제액, 임금체불, 서비스 중단, 사직서 강요, 해고 등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수강생들은 강의 중간 퀴즈에 대한 답변를 적극적으로 하는 등 열의가 높았습니다.
12월 19일 월요일에 진행된 교육은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주제로 한 노동법률교육이었습니다. 노동법률교육을 진행한 센터의 ‘김지원 노무사’는 퇴직급여보장법을 중심으로 퇴직급여와 실업급여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퇴직금 지급요건과 산정방법, 퇴직연금, 실업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 신청방법 등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센터는 노동법률교육으로 노동자로서 알아야할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다루며 노동법률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의 이후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교육 종료 이후 참가자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및 교육 개선방향 등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더하여 교육 수강 이후에도 노동법률과 관련하여 궁금증이 생긴다면 자유롭게 노동법률상담을 요청하기를 권유하였고, 노동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글 법률지원팀 김지원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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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취약노동자들의 유급병가 신청 편의를 높이고 빠른 처리와 지원을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개설하고 12월 20일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 란
질병·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와 같은 노동취약계층에게 입원·입원연계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생활임금을 지원
∎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 방법
(기존) 주소지 동주민센터·보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직접 제출 또는 우편·팩스로 발송
(변경)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접수 가능
※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기존처럼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가능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온라인 신청 사이트’
- 컴퓨터(PC)·스마트폰에서 모두 이용 가능
- 신청서를 따로 내려 받거나 출력해 작성할 필요 없이 사이트 내에서 바로 입력 가능
- 제출서류는 사진을 찍어 업로드
- 신청, 심사, 선정, 지급 등 진행 상황 확인 가능
∎ 2023년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 안내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온라인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클릭)
∎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문의처 
∎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서울특별시 →내 손안의 서울 → 뉴스 → 분야별뉴스→ 복지→ '1일 8만 9,250원' 서울형 유급병가, 온라인으로도 신청(클릭)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찾아가는 사업장 인식개선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센터의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으로 활동 중인 주형민 노무사(윤슬노동법률사무소 대표)와 전유경 센터 상근 노무사가 강동구 소재 2개 구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대한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컨설팅은 어린이집 각각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며 취업규칙 보완점과 1년 단위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보상휴가제에 관한 질문이 특히 많았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년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을 더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시간에 50%를 가산해서 임금 대신 유급휴가로 보상하는 제도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노동자들의 1.5배의 보상휴가 시간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장부 등을 구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참가 원장님들은 궁금했던 부분들을 꼼꼼하게 알려주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컨설팅과 인사·노무 교육을 받고 싶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글 법률지원팀 전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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