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안녕하세요. 2022년 8월 18일부터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라고 하는데, 적용 대상 사업장 등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 답변
청소, 경비 노동자 등의 열악한 휴게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되면서 2021년 7월 24일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관리 의무 부과 및 구체적 기준이 신설되었으며,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1. 적용 대상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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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사업장 범위 >
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20억 이상)
2)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이면서 특정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 특정 직종 : ① 전화상담원, ② 돌봄 서비스 종사원, ③ 텔레마케터, ④ 배달원, ⑤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⑥ 아파트 경비원 및 건물 경비원 |
상시근로자 수와 공사금액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와 공사금액을 포함하며, 사업주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미만)은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8월 18일에 적용됩니다.
2. 휴게시설 설치·관리 세부 기준
휴게시설 설치 기준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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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설 설치·관리 세부 기준 >
1) 크기 : 면적 6㎡이상, 천장고 2.1m 이상 확보
2) 위치 : 이용이 편리하도록 가까운 곳에 위치할 것. 다만, 화재·폭발 등 위험이 있거나 유해물질 취급 장소 등과 격리 필요
3) 온도 :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하며, 적정한 온도(18도~28도)로 유지해야 함.
4) 습도 : 50~55% 수준
5) 조명 : 100~200Lux 수준
6) 환경 : 환기가 가능하고 휴식에 어려운 수준의 소음이 없어야 함.
7) 비품 및 설비 : 휴식에 필요한 의자 등 비품, 음용시설 혹은 해당 설비를 갖추어야 함.
8) 휴게시설 관리 - 휴게시설 관리 담당자를 지정할 것 - 휴게시설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부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게 할 것 -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공간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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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임에도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1,500만 원이하, 휴게시설을 설치하였더라도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5조 (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3.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의2. 제1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가. 전화 상담원
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
다. 텔레마케터
라. 배달원
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바. 아파트 경비원
사. 건물 경비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이란 별표 21의2의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말한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8월17일, 송파키움센터 잠실본동2호점(센터장 강윤정)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을 위한 정보교류와 일‧생활균형 관련 사업연계 등 상호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협력 및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협약을 통해 동부권역의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직장맘‧직장대디를 위한 노동법, 일‧생활균형에 관한 역량강화교육 등 사업연계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글 기획협력팀장
[자료출처_패밀리서울 홈페이지]
<2022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
※ 한부모 및 혼인 여부 무관
∎ 지원내용
∎ 신청방법 패밀리 서울 홈페이지에서 ‘청소년부모’ 검색 후 온라인 신청 또는 가족센터에서 방문 접수
∎ 신청기간 2022. 4. ~ 12.
∎ 문의전화 서울시 가족센터 센터지원팀 02-318-8167
∎ 서울시 청소년 부모 사업 담당 가족센터
∎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1. 서울특별시→내 손안의 서울→ 뉴스→분야별 뉴스→복지→청소년 부모에 양육비 지원…자녀 한 명당 월 20만 원 (클릭)
2. 패밀리서울홈페이지→센터소식→ 공지사항→2022 가족역량강화 지원대상 '청소년부모' 모집 (만 24세 이하) (클릭)
서울시가 청소년 부모를 위해 아동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양육비 지원은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국비와 시비 5:5 매칭으로 추진됩니다.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청소년 부모의 연령 기준 : ‘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를 기준으로 함(‘22년 연말까지 만 24세 이하로 간주)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2022년 12월까지)
∎ 신청권자 지원대상 가구원·친족·기타 관계인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자녀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수시 신청 접수(다만, 소급 지원 불가)
∎ 구비서류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신분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서류 등
∎ 문의 가족상담전화 1644-6621(내선 2번) 또는 동주민센터
∎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서울특별시→내 손안의 서울→ 뉴스→분야별 뉴스→복지→청소년 부모에 양육비 지원…자녀 한 명당 월 20만 원 (클릭)
[이미지 출처_내 손안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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