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도 힘내세요’_광진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성평등노동인권캠페인 진행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6월 16일 출근길, 지하철 뚝섬유원지역(7호선)에서 광진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와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지켜줄게, 직장맘’, ‘임산부를 배려해 주세요’ 슬로건으로 성평등노동인권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김지희 센터장을 비롯해 광진직장맘114권리지킴이 김준기 실행단장(광진구노동복지센터장), 조성희 실행단장(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광진구가족센터,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및 박민수 역장님(7호선 뚝섬유원지역)등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출근길 시민들 200여명에게 센터 및 광진구 지킴이기관 리플릿과 홍보 물품이 가득 들어 있는 선물 바구니를 전달하였습니다.
출근길 힘찬 응원을 받은 분들 모두 선물 같은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센터와 광진구지킴이의 시민들을 향한 응원이 계속됩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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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직장맘, 각 지역 전문가, 유관기관 대표와 함께 구성한 직장맘지킴이 실행단으로 2019년 7월 중앙을 시작으로 동부권 광진구, 성동구, 중랑구, 강동구 총 4개 자치구에 「직장맘114권리지킴이」가 발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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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기 단축 근무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18년 2월에 출산하여 한 번 나누어 두 차례에 육아휴직(1년)을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휴직기간은 2019-03-11(월) ~ 2019-11-10(일) 입니다.
혹시 2시간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이 가능할까요? 할 수 있다면 사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남편은 따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 없습니다.
당사취업규칙 준용규정에 따른 특별 휴가 사용여부
현재 임신 중으로 당사 취업규칙 준용규정에 따라 모성보호시간을 (2시간 단축근무) 받을 수 있는지,
또 같은조 5항에 따라 최대 2시간 육아시간을(단축근무)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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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당사 취업규칙
제78조(준용규칙)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통상관례 및 공무원 복무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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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20조 중
④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가사근로자법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 질문
올해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다고 들었는데 베이비시터로 근무하고 있는 저도 적용 대상이 될까요?
■ 답변
제정된 가사근로자법에서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가사근로자이시라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그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어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가사근로자에게도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2021년 6월 15일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사근로자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가사근로자가 대상
가사근로자가 가사근로자법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상태여야 합니다. 그동안 가사 노동 시장은 직업소개소, 개인 소개, 플랫폼 활용 등 다양한 제공방식이 형성되어 있었고 처우와 임금도 천차만별이었기에 이러한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시키기 위함입니다.
2. 정부 인증을 받아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가사근로자법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서비스 제공 중에 생길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을 갖춘 법인을 말하는데,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영세 인증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서 전용면적 10㎡(3평) 이상 사무실, 5000만원 이상 자본금을 갖춰야 하며, 최소 가사근로자 고용인원을 5인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사근로자 노무관리를 위해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 1명을 두도록 했는데, 대신에 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일 때는 대표가 관리업무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기준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 가사근로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주 15시간 이상 최소근로시간 보장
업체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이 들쑥날쑥했고 이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임금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가사근로자가주당 15시간 이상의 최소근로시간을 보장받도록 했습니다. 다만,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또는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주당 1회 이상 유급휴일, 1년에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가사근로자가 계약된 시간 동안 일을 했을 때, 일주일 개근할 때마다 주당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생깁니다. 또한, 1년간 계약 근로시간의 80% 이상을 채우면 15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일한 가사근로자는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며 총 휴가 일수의 한도는 25일입니다.
5.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 적용
가사근로자법 제6조 제1항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등 근로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家事)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가사근로자도 각종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후, 68년 만에 노동자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이 향상되길 응원합니다.
■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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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관련 법률 – 가사근로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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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4. “가사근로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입주가사근로자”란 가사근로자 중 이용자의 가구에 입주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家事)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가 행하는 가사서비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최소근로시간) ① 최소근로시간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② 1주간 최소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0조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기간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가 가사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산정기준은 가사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가사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가사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가사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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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라메 티코스터 만들기_힐링맘 네 번째 모임
때 이른 무더위가 찾아온 6월, 힐링맘 커뮤니티의 4번째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번 모임은 D.I.Y 키트를 활용하여 힐링맘이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이였는데요, 힐링맘 금손들이 선택한 것은....짜잔!! 마크라메 티코스터입니다.
마크라메는 실이나 끈 따위로 매듭을 지어 여러 가지 무늬를 만드는 수예의 하나로 요즘 감성적인 인테리어 소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요. 힐링맘 금손 회원들도 마크라메 만들기에 도전해 보았습니다.
원하는 색상 실을 골라 종달새 머리매듭과 세로감아매기 방법으로 각자 개성 가득한 티코스터를 만들었어요. 함께 수다를 떨며 만들다 보니 예쁜 티코스터 모양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마지막 테두리 수술을 만들어 주기 위해 모두 무한 빗질을 하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준비된 가위가 잘 들지 않아서 마지막 단계인 테두리 수술을 예쁘게 다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만족스러운 예쁜 티코스터가 완성되었어요. 예쁘게 다듬는 것은 각자 집에서 잘 드는 가위로 하기로 한 것은 비밀!!
더운 여름.. 내가 만든 티코스터에 얼음 가득한 음료를 올려놓으면 예쁜 홈카페가 완성되겠지요?
‘컵받침을 직접 쉽게 매듭을 엮어서 만든 게 너무 재밌었어요.’, ‘만들고 나니 예쁘고 이런 걸 만들었단 생각에 뿌듯 하네요’,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힐링시간이 되어 좋았습니다.’ 며 힐링맘 회원들 모두 만족스럽게 6월 활동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돌아오는 7월에도 즐거운 활동으로 더위를 날릴 예정입니다.
늘 웃음 가득한 힐링맘의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글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2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거주지 및 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정보 교류, 친구 만들기, 여가생활 즐기기 등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을 지원합니다.
덕수궁 야간기행_오늘 떠나요 커뮤니티 세 번째
초여름 날씨가 찾아온 지난 토요일(6.11), 오늘 떠나요 커뮤니티의 3번째 만남이 있었습니다.
오.떠의 6월 활동은 역사와 인문학 해설이 함께하는 덕수궁 야간기행이였어요. 바람이 솔솔 부는 저녁,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해설사님과 함께 덕수궁에 들어섰습니다. 여름의 시작이여서인지 저녁시간임에도 아직 환한 덕수궁 안은 많은 인파로 북적이네요. 이번 오.떠 모임도 25명이나 참여, 역사해설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볼 수 있었답니다.
서울 도심에 자리 잡고 있는 덕수궁은 시대의 아픔을 안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죠. 덕수궁이 있는 자리는 원래 조선 초기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月山大君)의 집이 있었던 곳인데요, 선조, 광해군, 인목대비부터 고종까지 해설사님이 이야기해주시는 덕수궁의 역사 이야기에 흠뻑 빠져드는 시간이였어요.
해설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점점 해가 지면서 덕수궁 안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불이 밝혀진 궁은 또 다른 매력이 가득하네요. 솔솔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처마 위에 뜬 달... 그리고 조명과 어우러진 궁의 모습에 감동이 저절로 나옵니다. 오떠 회원들도 아름다운 궁의 밤 풍경에 한껏 젖어들었습니다.
‘역사지식이 더 많이 풍부해졌습니다.’, ‘늘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해설사님 열의에 감사드립니다.’ 며 6월 덕수궁 야간기행을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7월에도 더위를 날릴 재미있는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웃음과 열정이 가득한 오.떠의 활동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글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2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거주지 및 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정보 교류, 친구 만들기, 여가생활 즐기기 등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을 지원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 상여금 지급 여부 문의 등
안녕하세요?
곧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근로자입니다.
제가 저희 회사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첫번째 케이스여서 직접 관련된 업무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드리는 내용으로 이후 출산휴가/육아휴직자의 처우가 정해 질 듯하여 정확하게 확인 하고 싶어서 상담글을 남깁니다.
1.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시 요청 한 기간를 사업장에 거부하고 기간을 줄여서 사용 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나요?
예: 근로자가 1년의 육아휴직 사용을 요청 하였으나,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을 부여 할 수 있으나 6개월 정도만 사용 하고 복귀 할 것을 요구
2.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에 상여금 및 성과급/보너스 지급일이 포함 될 경우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2월에 특별 상여급, 6/12월에 정기 상여금, 설/추석에 명절 보너스, 7월에 하계 휴가비가 지급 됩니다. 그 성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월 특별 상여금 : 일정 금액 이상의 잉여금 발생 시, 직원들의 인사 평가 결과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누어 지급. 2월에 재직 중인 근로
자에게 지급하고 퇴직자에게는 지급 하지 않음. 중도입사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
- 6/12월 정기 상여금 :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퇴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음). 중도입사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
- 설/추석 명절보너스 및 하계휴가비 : 지급 당시 근로 중인 근로자에게만 전액 지급. 중도입사자에게도 전액 지급 함.
3. 고용노동부에 문의 해 보니 우선대상지원기업일 경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한 사업주에게 최대 870만원을 지급 하고,
출산휴가 기간 동안 대체 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수인계기간(최대2개월) 최대 120만원, 출산휴가 기간동안(3개월) 중 최대 80만원 한도
내에서 실 지급액의 80%를 지급 해준다는 안내를 들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 인력지원금은 종료 되었다고 하시는데, 이 안
내가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외에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안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