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병가 사용 기준 문의 드립니다.
엊그제 사무실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손목 골절이 되어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당연히 근무시간에 다쳤기 때문에 유급병가를 사용 가능 할 줄 알았는데요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무급이 될 수도 있다고 하여서요
이런경우는 유급을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궁금하여 문의글 남깁니다.
[개인적 고충] 서울형 유급병가지원_2023년 서울형 입원·검진 지원금
[출처_내 손안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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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02-2133-5433/5434, 다산콜센터 02-120
육아휴직관련 문의 드려요
23년 6월 출산예정인 직장인입니다
문의 드릴 것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문의입니다
육아휴직 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회사 내규에는 육아휴직은 1년 이내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3개월+육아휴직 1년으로 1년 3개월간 휴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회사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합쳐 1년이라고 공지를 해주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당사자의 의사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기간을 회사에서 임의대로 정해서 부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합법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연차관련 문의인데요 제 계획은 육아휴직 전에 출산휴가에 맞춰 2023년도 부여받은 연차 15개를 모두 소진하고 휴가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실제 근무는 4월 말까지 할 예정이고 5월부터 90일간 출산휴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무로 인정받는 기간은 7월까지인데요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15개까지는 사용할 수 없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1. 올해 일한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만 사용가능한 건가요?
2. 그렇다면 퇴사자들의 경우는 남아있는 연차를 연차 수당으로 돌려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근무 중임에도 그냥 사용 못한 상태로 넘어가고 다음 해에 복귀할 때는 또 일할 계산되어 복귀 시점부터 연차 갯수가 산정되는 건지 아니면 근속 3년 시에 연차개수가 하나 추가되는데 복귀 시점에 총 15개에 추가 생성된 1개까지 포함하여 16개가 생성되는 것이 맞는지 그 여부가 궁금합니다.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 질문에 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제안
[충북일보］ 육아휴직 사용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자동 개시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며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육아휴직 사용을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주가 반응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근로자의 사용권이 제한될 수 있다"며 육아휴직 자동 개시에 관한 규정 신설 필요성을 제안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허민숙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제도는 1987년에 도입됐으며 1995년에 이르러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해졌다.
육아휴직 제도 도입 36년 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공공기관, 그리고 대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에게만 육아휴직이 사용가능한 제도라는 점이 확인됐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父)의 71.0%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에 소속돼 있고 모(母)의 경우에도 62.4%가 대기업 소속이었다.
반면 육아휴직 사용 부(父) 중 4명 이하 기업에 소속된 비율은 3.2%, 모(母)의 경우에도 4.9%에 불과했다.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육아휴직 사용을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주가 반응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근로자의 사용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실제 서울시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의 상담사례를 보면 근로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개시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허 입법조사관은 캐나다, 스웨덴, 뉴질랜드 등 외국에서는 육아휴직 자동 개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만큼 육아휴직 자동 개시에 관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사업주가 허용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주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기사더보기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관련해서 추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너무 감사드립니다^^앞서 여러번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문의 드렸었는데요..
이제 회사와의 협의(연봉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내용)도 막바지가 되어 가는듯한데요..
1. 이전에도 문의 드린적 있는 것 같기는 하나 한번만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앞서 남긴 문의글과 연결 지어 보시는걸로 생각하고 남기겠습니다. 추가 내용 필요할 경우 전화 연락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상에는 단축전 근무시간 10:00~17:00로 소정 근로시간만 기재를 하고 시간외근무시간(09:30~10:00)
부분은 말씀 주셨던 것 처럼 구체적인 시간까지 기재하지 않고, 시간외수당 50%가산하는 내용을 기재하는걸로 될거 같은데요..
연봉계약서상서 기존에도 '시간외수당' 항목으로 매월 15시간의 고정 금액을 포함하여 받았었습니다. (하루30분초과근무시간=한달 10시간과 5시간분 별도 추가해서 매월 15시간). 실제로 연장근무를 하게 될 시 별도로 연장근무수당도 추가로 받았으므로 포괄연봉제는 아니였습니다. ->올해 새로운 연봉계약서(단축전,단축후)에도 '시간외수당' 항목으로 15시간 분의 고정금액이 기재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단축후에도 시간외수당 금액 깎이지 않고 단축전과 단축후 동일한 금액으로 될 것 같습니다.) *급여명세서상 내용 => 연봉계약서고정금(15시간*통상시급*1.5) 으로 기재됩니다./ 이전에도 이부분 상담 받았던 것 같으나..연봉계약 내용이 막바지에 이른 지금 시점에서 해당부분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아직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더 문의 드립니다 ㅠㅠ ->연봉계약서상에 기재된 고정금인 '시간외수당' 항목을 고용센터에서 문제 삼을 부분이 있을지가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회사가 초과근무를 시키기로 이미 연봉계약을 한거 아닌가? 단축후에도 왜 동일한 금액의 시간외수당을 받는가? 부분... ) 해당 부분 문제 삼을 경우에도 제가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 한번만 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ㅠㅠ (연봉계약서상에서 '시간외수당'항목을 없애는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했을때, '단축전 급여'보다 '단축후 급여+지원금'이 클 경우 지원금 받는 금액에서 감액을 하고 지급이 된다고 확인 했었는데요..여기서 '단축전 급여' '단축후급여'로 보는 부분은 세전금액의 통상임금만 해당일까요?
코로나 무급시 주휴수당 제외되는건가요
저희병원은 주중하루 오프주는 주5일 근무병원으로 제가 코로나 확진으로 1월2일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3일 화요일부터 출근 못하고 다음주 9일 월요일 출근하였습니다 그런데 무급처리로 주휴수당까지 6일을 급여에서 제외한다는데 맞는건가요? 9시-6시 근무인데 증상이 있어 4시 퇴근했는데 일찍 가지 않았냐면서 7일 제외 생각하고 계시던데 혹시 7일 제외되는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급여명세서로 확인이 않되니까요. 주휴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기본급 3,083,330원 시급 15,494.13원인데 시급 계산해서 제외되는 걸까요?
원칙적으로 연차처리는 안된다는것도 맞는건가요? 제가 작년 10월6일 입사했고 현재 연차는 사용안해서 3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