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아 쌍둥이를 위해 육아휴직 중인 직장인입니다. 1. 배경 및 현황 1) 근무 형태: 동일한 사업주체의 두 법인(A사, B사)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겸직 근로자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법상 이중취득 제한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장인 A사(급여 70% 비중)에만 가입된 상태입니다. 2) 문제 상황: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를 적용받게 되었으나, 고용센터에서는 가입 사업장(A사)의 급여만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여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질 전체 소득(A+B사 합산액) 대비 현저히 적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어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본인의 논리 1) 경영상 일체성: 양사는 대표이사, 이사진, 감사 및 물적 시설이 동일하며 인사·회계·노무관리가 통합된 '실질적 단일 사업장'입니다. (대법원 2023두57876 판결의 법리 적용) 2) 증빙 자료: 소속 변경 전후 총 연봉의 동일성, 통합 급여 명세서 발송 내역, 100% 관계사 증빙 등을 확보하여 심사청구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3) 주장 요지: 고용보험법상 이중취득 제한은 행정적 절차 규정일 뿐이며, 이를 근거로 실질 임금과 사회보장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은 모성보호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3. 자문 요청 사항 1) 인용 가능성 검토: 최근 심사위원회나 재심사위원회에서 이와 유사한 '실질적 단일 사업장 내 소득 합산'이 인정된 사례나 경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서면 검토: 본인이 작성한 심사청구서의 논리 전개 및 증빙 자료 구성이 행정심판 단계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가질지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싶습니다. 3) 대응 전략: 만약 심사청구가 기각될 경우, 재심사청구 등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실무적 대안이 있을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권고사직 관련하여 방향 판단이 어려워 상담 요청드립니다. 회사는 지속적인 경영난이 있는 상황이며 최근 경영효율화 공지가 있었습니다. 이후 특정 직무를 없애기로 하였다고 통보받았고(자회사에 동일 직무가 있어 위탁 가능 사유, 직무순환도 불가하다고함), 대상자 개별 면담을 통해 권고사직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해당건은 회사차원에서 컨설팅을 받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약 3개월 수준의 위로금이 제시되었고 일부 인원은 금액상향 요구한 상황입니다. 추가 인원감축 계획은 없다고 하며 조만간 조직개편 또는 자회사 통합 가능성이 언급되며 그 방법과 고용승계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어 육아휴직 1년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며, 협의가 불발될 경우 육아휴직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폐업 가능성을 언급하며 휴직이 불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고용승계는 안될 것이라고 하며, 복직하더라도 직무가 없어 계속 퇴직 권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이번주 내 결정을 요구하며, 다음주 이후에는 조건 제시가 없을 것이라고 안내받은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위로금을 최대한 받고 퇴사를 희망하고 있으며, 약 5개월 이상이면 합의퇴사가 유리하고 그 미만이면 육아휴직 후 상황을 보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법적·실무적으로 어떤 선택이 더 안전한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자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연구개발직무입니다. 1. 현재 상황에서 합의되지 않아 회사가 정리해고로 진행될 가능성 및 직원 입장에서의 위험성 2. 권고사직 조건을 거부하고 시간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3. 직무가 없다는 이유로 반복적인 퇴직권고가 가능한지, 그 경우 취할 수 있는 방안 4. 폐업/합병/사업이관 시 육아휴직자의 근로관계 및 고용승계 여부 5. 협의 불발 후 육아휴직 사용 시 불이익 가능성 6.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없이 퇴직 및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7. 현재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