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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대법 “고용유지 지원금 받고 직원 하루라도 출근시켰다면 전액 반환해야”
등록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등록일 : 2025-06-12, 열람 : 85
사업주가 노동자의 휴직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받으면서 단 하루라도 출근을 명령하면,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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