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게시판
총 1,277 건 (5/128 페이지)
[정보] 대법 “고용유지 지원금 받고 직원 하루라도 출근시켰다면 전액 반환해야”
등록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등록일 : 2025-06-12, 열람 : 1,257
사업주가 노동자의 휴직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받으면서 단 하루라도 출근을 명령하면,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히 보기 : 조선비즈(클릭)
댓글 0 건이 있습니다.
댓글쓰기
| 순번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 1237 | [홍보]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 초·중 새내기 학부모 온라인 교육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2026-02-04 | 371 |
| 1236 | [알림] 영유아 보육서비스(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안내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2026-02-03 | 386 |
| 1235 | [홍보]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2026 부모교육 출첵 이벤트 ‘태어난김에 육아왕’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2026-02-02 | 414 |
| 1234 | [알림]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 입학준비금 지원 안내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2026-02-02 | 3286 |
| 1233 | [알림] 서울시, ‘아빠 출산휴가급여’ 120만 원으로 늘린다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2026-01-30 | 411 |
| 1232 | [알림] 서울시, ‘양육자가 알아두면 좋은 어린이집 이용 안내서’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2026-01-29 | 393 |
| 1231 | [정보]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확대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2026-01-28 | 505 |
| 1230 | [홍보] 성평등가족부, 남녀 모두를 위한 성평등 정책 ‘성별영향평가’ 이벤트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2026-01-21 | 475 |
| 1229 | [정보] 2026년 부모급여 안내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2026-01-19 | 2113 |
| 1228 | [정보] 교육부, 2026년 보육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2026-01-16 | 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