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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페미니스트 대통령’ 약속한 文…새 정부 여성 정책은
등록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등록일 : 2017-05-18, 열람 : 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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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던 만큼 새 정부의 여성 관련 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당선에 여성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으나 일부에선 ‘말 보단 실천’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가장 돋보이는 것은 남녀 동수 내각 구상이다.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내각의 여성 비율을 30%에서 시작해 임기 내 50%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성 관리직 공무원 임용목표제 시행도 약속했다.
남녀 임금 격차 해소에도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성별 임금 격차를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남녀 임금격차 현황보고와 개선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통해 여성청년 고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여성 정책 강화에 따른 역차별 논란과 좁은 여성 인재풀 등 어려운 공약 실현 여건 등은 넘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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