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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법, ‘주당 근로시간 단축’
등록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등록일 : 2017-05-16, 열람 :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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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를 30만개 이상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추산했다. 장시간 근로를 막으면 그만큼 기업이 근로자를 더 채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본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특수고용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 등을 제외한 110만5000명 중 2015년 기준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105만5000명(10.4%)에 달한다.
문제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과정에서 생기는 각계의 불만이다. 이에 대해 재계 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더 많은 고용 부담이 생긴다며 난색을 표한다. 심지어 일부 노동계는 근로시간이 감소하면 임금도 줄어들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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