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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태어날 아이에게도, 갖는 부모에게도 ‘더 나은 삶’ 약속돼야

2002년부터 시작된 초저출산 현상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욱 심화되고 있다. 여성 1명이 임신이 가능한 연령대인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이 2.1명일 때가 인구의 현재 크기가 다음 세대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본다. 간단히 말해 남녀 둘이 만나서 두 명의 자녀를 가지면 인구의 크기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에 똑같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2년 1.17명을 기록한 이후 약간의 등락을 반복하다 2016년에 다시 1.17명이 되었다. 2006년부터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대응 정책이 100조원 넘는 예산을 사용하여 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자리가 되어 버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의 합계출산율은 1.05명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정부로부터 나왔다. 1.05명은 남녀 두 명이 만나서 1명의 자녀만을 갖는다는 뜻이다. 도시지역에서, 특히 젊은 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서울시의 출산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다. 아마도 올해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0.8명대가 될 것이다. 인구 1000만명이면 독립적인 국가를 이루는 수준인데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이렇게 낮은 출산율은 찾을 수가 없다. 거의 재앙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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